태양광 발전소 토지형 개발행위 인허가 토지 분석 방법과 관련 사이트

[한태연 홍보실장]

개발행위 인허가, 중개거래, 농업진흥구역 건축물 태양광
관련해서 어려움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이사 박균수 010-9436-6823

토지형 개발행위 인허가 토지 분석 방법과 관련 사이트

1. 한국전력공사 분산전원 연계정보

- 해당 지역의 한전선로용량 가능여부 확인
- http://home.kepco.co.kr/kepco/CO/H/A/COHAPP001/COHAPP001.do?menuCd=FN0406

2.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토지대장)

- 토지에 대한 관련 법률사항 확인
-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제곱미터 당),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지적도
-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3.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 해당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군 계획조례확인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도로,주거밀집지역,경사도,문화재), 허가규모 등
이격거리 등 규제사항 검토 및 확인
- http://www.elis.go.kr/

4. 지적도 검토 및 확인

- 사업부지에 대한 정확한 지적현황확인
-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진입로 유무 반드시 확인
- 임야지역에서의 보전산지는 법정도로가 존재해야 진입로로 인정가능
- 그 외의 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등은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현황상 콘크리트 포장도로까지 통상적으로 인정가능
* 지자체 마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허가담당자와 협의


5. 사업예정부지의 지형적 형태 확인

- 동고서저, 남고북저 등 완만한 경사면인지 여부 확인
- 정남향, 남서향, 남동향만 가능하며 역경사는 불가능
-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인지 여부 확인


6. 문화재 보존관리지도

- 문화재 영향성 검토서 작성여부 확인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유적분포지역, 지표조사 허가구역 등 확인
- http://gis-heritage.go.kr/re

7. 산림공간 정보서비스

- 수목의 식생상태, 입목축적도 확인
- 벌목/벌채가 불가능한 소나무, 곰솔나무, 상수리나무 확인
- http://map.forest.go.kr/forest/?systype=mapSearch&searchOption=gubun#/

8. 마을과 이격거리 등 주민의 민원수용성 협의

- 주민 공청회 시행 및 태양광발전소 사업내용 이해도모
- 마을이장 및 주민들과 원만한 발전기금 등을 통한 협의

1.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12구좌 중 6구좌 분양(토지형 1.2 가중치)

- 지목 : 전/답 (계획관리지역)
- 지목변경 가능하고 향후 토지에 대한 투자가치와 활용이 높은 부지
- 현재 파주, 연천은 서울보다 높은 부동산 토지상승률 전국1위 지역
- 분양가 : 2억 3천 5백
(농지전용비용, 한전계통연계비용 분양가에 모두 포함)
- 자기자본 : 1억 1천 / 잔금 대출 : 1억 2천 5백(전북은행 / 3년거치 17년 상환)
- 계약금 : 3천 / 개발행위 완료시 8천
- 모듈 : 한화 385 단결정
- 인버터 : 카코 50kw 2기
- 상업운전예정 : 2019년 4~5월(한전용량 여유있음)
* 입금계좌 : 하나은행 646-910023-82404 / ㈜제이앤피엔지니어링

2. 전북 정읍 산내면 예덕리 500KW 2구좌, 100KW 1구좌 분양공고

* 500KW 2구좌 사업비용 및 제품사양

- 위치 : 전북 정읍시 산내면 예덕리
- 토지면적 : 1,550 ~ 1,600평
- 분양가 : 10억 5천 (500KW 기준 / 농지전용비,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계약금 : 1억 (계약시)
- 1차 중도금 : 2억 (명의변경, 등기이전시 / 계약후 약 1달 예상)
- 2차 중도금 : 2억 (공사착공시)
- 잔금(대출) : 5.5억
- 모듈 : 한화 단결정(착공시 최신모델 사용)
- 인버터 : DIK 500KW 1대

* 100KW 1구좌 사업비용 및 제품사양

- 위치 : 전북 정읍시 산내면 예덕리
- 토지면적 : 350평
- 분양가 : 2억 3천 (100KW 기준 / 농지전용비,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계약금 : 4천 4백 (계약시)
- 1차 중도금 : 4천 4백 (명의변경, 등기이전시 / 계약후 약 1달 예상)
- 2차 중도금 : 2천 2백 (공사착공시)
- 잔금(대출) : 1.2억
- 모듈 : 한화 단결정(착공시 최신모델 사용)
- 인버터 : DIK 100KW 1대 또는 50KW 2대 선택
* 입금계좌 : 전북은행 1013-01-1794358 ㈜에스이앤피


3. 전북 정읍 신태인읍 연정리 100KW 마지막 1구좌 분양공고

- 지목 : 전/답(지목변경 가능)
- 위치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연정리
- 분양가 : 2억 2천 5백 (100KW 기준 / 농지전용비,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계약금 : 4천 4백 (계약시)
- 1차 중도금 : 4천 4백 (명의변경, 등기이전시 / 계약후 약 1달 예상)
- 2차 중도금 : 2천 2백 (공사착공시)
- 잔금(대출) : 1억 1천 5백만원
- 모듈 : 한화 단결정(착공시 최신모델 사용)
- 인버터 : DIK 100KW 1대 또는 50KW 2대 선택
* 입금계좌 : 전북은행 1013-01-1794358 ㈜에스이앤피


4. 충남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 5구좌 중 잔여1구좌 분양(재배사 1.5 가중치)

- 지목 : 답(농림지역)
- 곤충사 건축허가 진행 중(10월 초 예상)
- 위탁관리 : 시공사에서 발전소 운영기간동안 위탁관리
- 분양가 : 2억 6천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자기자본 : 1억 2천 / 잔금 대출 : 1억 4천(전북은행 / 3년거치 17년 상환)
- 계약금 : 3천 / 건축허가시 7천 / 발전사업허가시 2천
- 모듈 : 한화 385 단결정
- 인버터 : 카코 50kw 2기
* 입금계좌 : 하나은행 646-910023-82404 / ㈜제이앤피엔지니어링

5. 충남 당진군 문봉리 150kw 2구좌 분양(재배사 1.5 가중치)

- 지목 : 답(농림지역)
- 곤충사 건축허가 진행 중(10월 초 예상)
- 위탁관리 : 시공사에서 발전소 운영기간동안 위탁관리
- 분양가 : 3억 9천(150kw 기준 /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자기자본 : 1억 7천 / 잔금 대출 : 2억 2천(전북은행 / 3년거치 17년 상환)
- 계약금 : 3천 / 건축허가시 1억 / 발전사업허가시 4천
- 모듈 : 한화 385 단결정
- 인버터 : 카코 50kw 3기
- 분양가 : 5억 2천(200kw 기준 / 한전계통연계비 포함)
- 자기자본 : 2억 / 잔금 대출 : 3억 2천(전북은행 / 3년거치 17년 상환)
- 계약금 : 3천 / 건축허가시 1억 / 발전사업허가시 7천
- 모듈 : 한화 385 단결정
- 인버터 : 카코 50kw 4기
- 상업운전예정 : 2019년 3~4월(한전용량 여유있음)
* 입금계좌 : 하나은행 646-910023-82404 / ㈜제이앤피엔지니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