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발전사업허가
기본개념
발전사업를 하고자 하는자는 사업구역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함
변경허가 사업구역 (동일 읍 면 동 제외) 공급전압 원동력의 종류 및 설비용량(10%이상 이하)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필요
발전사업 허가절차
허가권자
산자부 소규모 발전사업허가 등의 재위입허용 공문지시 (13.8.22)
각시도 사무위임 규칙에따라 운영방법이 다르니 확인필요
ex) 전라북도 : 100kw이상 -도지사 100kw미만 -시장 군수
송전관계일람도 : 계량기 인버터 모듈 등이 나타난 일종의 계통도로 전문 전기공사업체에 요청하는것이좋음
기타유의사항
일반부지 : 건축물 활용여부에 따라 REC 가중치가 달라지므로 사전검토
자금계획에 자기자본 10%이상 증빙필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어도 한전의 기술검토결과 발전소 연곅사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제출서류가 준비되면 한전에 신속하게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수급계약)신청서를 접수하는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발전사업 허가가 위소됨
발전원별 사업의준비기간
태양광 3년 / 풍력 4년
태양광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3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개시를 하지 않는경우 전기사업법 제 12조에 의하여 사업허가가 위소됨
개발행위허가 (농지 산지 전용)
기본개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칟 하는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행위
태양광 발전소가 토지에 설치되는 경우 필히 토지개발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발생 :개별공시지가의 30% 농어촌공사 납부
개별공시지가확인 국토굥통부 홈페이지 참조
*지번에대한 측량과 용역비용이 수반됨 (약 200~300만원)
진행절차
신청서제출
1개발행위허가 신청서 2토지의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서류 3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4 건축물의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페지되거나 대체 또는 신설할 공공시설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내역서 6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민 내역서
*본인 혹은 용역회사 의뢰 작성 후 건설도시과 건설관리부서 제출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
위원회 중점 심의내용
개발행위 허가 기준 관련 참고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 규칙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 처분
허가 처분시
착공 및 준공검사 시행
불허가처분
거부처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 군에 문서로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시 군에 제출요망
조건부허가
기반 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겨 등에 관한 조치를 할 조건 하에 허가
필요시 해당 조치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음
조치후 착공 및 준공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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