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시행 예정이였던 법이 2005년도 부분시행 합니다. 전공자는 상관없음.

[무식]

1. 개정의 취지

산업현장의 수요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2004년 2월 9일자로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신설, 변경 등의 절차와 검정위탁기관의 확대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보완 정의함.

2. 주요개정 내용

1) 시행령 개정안

l        기본적인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원칙으로 함.

l        단, 전공관련 응시자격의 제한은 2007년 1월 1일 부터 적용함.

u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전문위원회 위원구성에서 산업계인사 등을 1/2 이상으로 하고

직무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세분화 확대(50여개로)하여 위원회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함.

u       국가기술자격의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시 정보의 유출방지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강화함.

u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없는 학과의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하여 동일분야의 실무경력 요구

등 검정의 응시자격을 개선 (별첨 1, 별첨2 참조)

별첨 1. 자격등급별 응시자격 안내

2007년 1월 1일 시행 예정 : 전공 관련 대상학과의 적용기준은 최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시행.

경력의 적용은 응시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노동부령의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하여 “동일직무분야”라 함)에 한하여 인용됨.

등급	필요 경력연수
	기술자격 소지자	전공분야 학력 소지자	비전공분야 학력소지자	경력자
기술사	l     기사+4년경력 l     산업기사+6년경력 l     기능사+8년경력 l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	l    대졸+7년경력 l    3년제 전문대졸+8년경력 l    2년제 전문대졸+9년경력 l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의 종목별 기사(산업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훈련   과정 이수자+7년(9년)경력	l    대졸+9년경력 l    3년제 전문대졸+9.5년경력 l    2년제 전문대졸+10년경력	l    11년경력
기능장	l         산업기사+6년경력 l         기능사+8년경력 l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	l         동일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자격을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자 (예정자)		l    11년경력
기사	l    동일직무분야 기사 l    산업기사+1년경력 l    기능사+3년경력 l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	l    대졸(졸업예정자) l    3년제 전문대졸+1년경력 l    2년제 전문대졸+2년경력 l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의 종목별 기사 수준의   해당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이수예정자) l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의 종목별 산업기사 수준   의 해당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2년경력	l    대졸(졸업예정자)+2년 l    3년제 전문대졸+2.5년 l    2년제 전문대졸+3년	l    4년경력
산업기사	l    동일직무분야 산업 기사 l    기능사+1년경력 l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	l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   (졸업예정자) l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의 종목별 산업기사 수준   의 해당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이수예정자) l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   대회 입상자	l    4년제 대졸 (졸업예정자) l    3년제 전문대졸(졸업예정   자)+0.5년경력 l    2년제 전문대졸(졸업예정   자) +1년경력	l    2년경력
기능사	l         제한 없음

[용어의 정의]

졸업자등 : 초.중등.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졸업한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수료자 포함)

             4년제 대학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경우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 본다.

  졸업예정자 : 필기시험일 현재 교육법에서 정해진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경우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경우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별첨 2. 경력의 산정을 위한 유사직무분야의 범위

직 무 분 야	유사 직무분야
1. 기계 (기계설계 및 전산응용가공 종목 제외)	금속․화공및세라믹․전기․조선․항공․토목건축․에너지․안전관리분야 및 산업응용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관리․포장․공정관리․광학업무
1의2. 기계 (기계설계 및 전산응용가공종목에 한함)	정보처리분야
2. 금 속	기계․화공및세라믹․전기․광업자원․에너지․안전관리분야 및 업응용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관리․포장․공정관리업무
3. 화공및세라믹	기계․금속․섬유․안전관리․환경․광업자원분야 및 산업응용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관리․포장․공정관리업무
4. 전기	기계․금속․전자․통신․건축․정보처리․에너지․안전관리분야 및 산업응용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관리․포장․공정관리업무
5. 전자	전기․통신․항공․정보처리․환경분야 및 산업응용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관리․포장․공정관리․광학․영사업무
6. 통신	전기․전자․정보처리분야 및 산업응용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관리․포장․공정관리업무
7. 조선	기계․안전관리․광업자원분야 및 산업응용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관리․포장․공정관리업무
8. 항공	기계분야 및 산업응용분야중 공장관리․품질관리․포장․공정관리업무
9. 토목	기계․전기․건축․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해양․안전관리․환경․교통분야 및 산업응용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관리․포장․공정관리․응용지질업무
10. 건축	기계․전기․토목․국토개발․산업디자인․안전관리․교통분야 및 산업응용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관리․포장․공정관리업무
11. 섬유	화공및세라믹분야 및 산업응용분야중 공장관리․품질관리․포장․공정관리업무
12.광업자원 (화약류관리종목 제외)	금속․화공및세라믹․토목․국토개발․농림․안전관리․환경분야 및 산업응용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관리․포장․공정관리․응용지질업무
12의2. 광업자원 (화약류관리종목에한함)	화공및세라믹분야중 화약류제조업무
13. 정보처리	기술․기능 전분야
14. 국토개발	토목․건축․광업자원․농림․해양․안전관리․환경․교통분야 및 산업응용분야 중 응용지질업무
15. 농림	광업자원․국토개발․환경․안전관리분야 및 산업응용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관리․포장․공정관리업무
16. 해양	토목․건축․환경․국토개발분야 및 산업응용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관리․포장․공정관리업무
17. 산업디자인	건축분야
18. 에너지	기계․금속․전기․토목분야 및 산업응용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관리․포장․공정관리업무
19. 안전관리	기술․기능 전 분야
20. 환경	화공및세라믹․전자․토목․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해양․안전관리 분야 및 산업응용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관리․포장․기상업무
21. 산업응용	기술․기능 전 분야 (다만, 산업디자인․교통․공예분야는 제외한다)
22. 교통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

u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신설과 변경 및 폐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함.

u       자격취득자의 기취득 자격과 중복되는 과목의 면제기간을 5년으로 제한함.

u       검정의 출제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산업계 인사의 참여를 확대.

u       검정시행기관의 위탁대상을 확대하고 위탁시행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의.

u       응시자의 재직중 기술개발, 공정 및 품질개선 등 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평과결과를 실기 또는 면접

시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1차로 기술사 및 기능장을 대상으로 하여 점진적 시행)

u       주무부 장관은 다음년도의 검정시행계획서를 매년 10월 31일 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을 반영)

u       민간기술자격의 공인협의절차 및 운영기준을 명시함.

u       현역군인 및 군무원 등의 검정시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위탁 등을 명시.

2) 시행규칙 개정안

u       기본적인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u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u       국가 외 검정금지 종목을 정비하여 동종과 유사한 자격을 민간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하여 자격제도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함.

[민간참여 허용 대상종목]

전자분야 :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능사

토목분야 : 포장기능사

광업자원분야 : 시추기능사

농림분야 :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능사, 토양평가관리기사, 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농화학기사,

종자기사, 종자산업기사, 종자기능사, 시설원예기사, 시설원예산업기사, 시설원예기능사, 산림

기능장,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 임산가공산업기사

해양분야 : 어로기사, 어로산업기사, 어로기능사

산업응용 : 품질관리기사, 품질관리산업기사, 포장기사, 포장산업기사, 공정관리기사, 공정관리산업기사

등 현재는 31 종목에 대하여 국가 외의 민간에서도 자격시험을 허용함.

(단, 기계분야 및 국토관리분야 등에서 일부 종목이 추가로 허용될 수도 있음 : 일반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

닉스/생산자동화 및 조경 종목 등의 기사/산업기사/기능사가 민간에서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u       출제기준 일몰제 도입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출제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간을 명시함.

u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또는 이중취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취소기준 강화.

u       신산업 및 부가가치 중심의 산업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

u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아 응시인원이 적고 자격종목간 검정내용이 중복되는 종목은 통폐합

[자격종목의 통합]

공조냉동기계기술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기계설비기술사

산업기계기술사+유체기계기술사=>산업기계설비기술사

공업화학기술사+화학장치설비기술사+화학공장설계기술사+고분자제품기술사=>화공기술사

선박설계기술사+선박건조기술사+선박기계기술사=>조선기술사

제포기술사+방적기술사=>섬유공정기술사

탐사기술사+지질및지반기술사=>지질및지반기술사

지하자원개발기술사+지하자원처리기술사=>자원관리기술사

산림기술사+임산가공기술사=>산림기술사

원자력발전기술사+핵연료기술사=>원자력발전기술사

전기공사기능장+전기기기기능장=>전기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

기계공정설계기사+치공구설계기사=>기계설계기사

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화공기사

방사기사+방직기사+염색가공기사=>섬유기계기사

산림경영기사+산림공학기가=>산림기사

공정관리기사+품질관리기사=>품질경영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계량기계산업기사+계량전기산업기사+계량물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

판금산업기사+제관산업기사=>판금제관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고분자제품제조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

방사산업기사+섬유기계산업기사+방직산업기사+섬유가공산업기사=>섬유기계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산림경영산업기사+산림공학산업기사=>산림산업기사

공정관리산업기사+품질관리산업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기계제도기능사+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정밀측정기능사+계량기계기능사+계량전기기능사+계량물리기능사=>정밀측정기능사

일반판금기능사+타출판금기능사=>판금기능사

제관기능사+철골구조물기능사=>제관기능사

플랜트배관기능사+건축배관설비기능사=>배관기능사

전기도금기능사+특수도금기능사=>표면처리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전기기기기능사=>전기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선체의장기능사=>선체건조기능사

토목제도기능사+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건축제도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가구도장기능사=>건축도장기능사

시설원예기능사+채소재배기능사+과수재배기능사+화훼재배기능사=>원예기능사

전자조판기능사+전자출판기능사=>전자출판기능사

사진기능사+축소사진기능사=>사진기능사

평판인쇄기능사+스크린인쇄기능사=>인쇄기능사

농산식품가공기능사+수산식품가공기능사+축산식품가공기능사=>식품가공기능사

불도우저기능사=>불도저기능사

로우더기능사=>로더기능사

로울러운전기능사=>롤러운전기능사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단, 위의 통합종목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판단에 따라서 2005년 12월 31일 까지는 통합이전의

종목으로 검정을 시행할 수 있다.

금년초(2004.02.09) 계획에서 통폐합 예정이던 종목중에서 건설기계기사와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및

기능사 등은 현행대로 계속 유지됨.

u       화훼장식기사 등 9종목 신설

u       항공정비기능장 등 49종목 폐지

u       통합이전의 종목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통합 이후의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으로 본다.

단, 폐지되는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폐지 이전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동일직무분야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u       일부 종목 시험과목의 개정 및 시행일 : 2006년 1월 1일 부터

용접산업기사(재료역학 제외 및 용접야금과목 일부 변경), 배관설비산업기사, 화약류제조기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u       2005년 12월 31일 까지는 개정이전 또는 개정이후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병용하여 자격증이 교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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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마련(‘03.4)

○ 관계부처 협의(‘03.4.15～4.25)

○ 입법예고(‘03.5.13～6.3)

○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 심의(‘03.5.19)

○ 인적자원개발회의 상정 및 심의(‘03.5.30)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03.7.2)

○ 법제처 심사(‘03.10.15)

○ 국무회의 의결(‘03.10.28)

○ 국회 본회의 통과('03.12.31)

○ 국가기술자격법 공포(‘04.2.9)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04.6)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04.7)

○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 심의(`04.8)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04.8)

○ 법제처 심사(‘04.9)

○ 국무회의 상정(‘04.10)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04.10)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05.1.1)

   (전공관련 응시자격 제한은 ’07.0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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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응시조건 중에서 동일직무분야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향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1) 경력기준 : “동일직무분야”의 범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확정)

   2)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해당하는 등급의 자격을 기취득한 경우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조항과 관련하여

=> “동일직무분야”의 범위를 1)항에서 정의된 "유사직무분야" 까지로 확대적용할 수 있는지 등의 유권해석은

금년도 하반기 이후에 결정될 예정임.(노동부 자격지원과)

[꼬마인형]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