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는 진보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카애국자]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page=1&sn1=&divpage=7&sn=off&ss=off&sc=off&select_arrange=headnum&search_type=&desc=asc&no=34388

뽐뿌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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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석패율제 관련해서 커뮤니티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다 인지부조화(?)에 빠졌다 할까요?


일단 아래 바다전설님의 관련 기사에서 석패율제 핵심내용만 발췌하면...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2명 이상을 각 시, 도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넣을 수 있고 이 중 득표율을 10% 이상 기록하고도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가운데 유효 득표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비례대표 당선인이 된다. 또한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 지역구 수의 1/3에 미달하는 정당에 대해서만 석패율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영호남에 출마하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상당수 구제되는 반면, 소수정당인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줄어들면서 불이익을 보게될 전망이다. 정가에서는 석패율제로 구제되는 의원이 10명 전후가 되고, 그렇게 되면 54석인 비례대표는 44석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극렬 반대하는 통합진보당이하 군소정당이 이 석패제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건 사실입니다.

그렇담 논란의 핵심은 뭐냐하면 파란 볼드체부분으로 과연 이 기사대로 자신들의 비례의석을 침탈해서 양대정당이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기사내용을 한 점 의심없이 사실로 받아들였었는데 다른 커뮤니티에서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니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실제 석패제는 비례의석을 가로채서 구제회생하는게 아니라 정당득표율로 확정된 각 정당의 비례의석수에서 자신들이 조정,분배하는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령 민통당이 총선득표율로 총15석의 비례의석을 확보했다면 위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자당의 비례의석 가지고 지지고 볶아라 이런 소립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왜 저런 왜곡기사를 버젓히 쏟아내고 진보진영의 갈등,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는걸까요?

그리고 왜 통합진보당측은 별다른 득실도 없는 석패제를 가지고 억지와 때를 쓰는걸까요?

물론 통합진보당측으로선 이해득실을 떠나 야권연대의 파트너(?)로써 자신들을 배제하고 둘이서 짝짝쿵하는거 자체로 불신에다가 피해의식 가질 수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정말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아니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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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와 진중권이 트위터 연합하니 민주당 새지도부 1주일만에 개박살나는군요

부스까꿍

글번호 513437 | 2012-01-18 20:56:16

IP 211.50.***.68

조회수 645

추천수 0

열심히 석패율제에 대해 토론하던 이인영은 졸지에 최시중급으로 전락하고

새지도부 1주일만에 한나라당과 야합한 집단

unheim jungkwon chin

민주당, 다 된 죽에 코 빠뜨리고 싶으면 석패율제 도입하세요. 친노가 귀환하더니 곧바로 노무현 정권 말기를 재방송하는군요. 반MB 감정을 통해 동원된 대중이 고스란히 민주당 기득권 밥상에 올라간 거죠.

 

heenews 이정희

민주당이 야권연대 중시하면 한나라당과 합의 깨야맞죠. 그러나 걱정입니다. 이인영 최고위원님 트윗 보니 오히려 현행은 최악이고 석패율제는 차악이라며.. RT @vmute: 오늘 기사에 석패율이 합의 됐다고 하던데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0

     

 

6시내고환

진중권은 독일 빠돌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이정희는 비례대표나 석패율제나 어차피 지지율에 따라 갈리는 상황을 호도하고 있군요. 석패율제로 구제될 의원을 초선으로 한정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중진 소리 더 이상 안나올텐데.

2012-01-18 20:58:24
(219.250.***.140)
 

Harumach

진중권씨 언제는 민노당의 종북노선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더니, 이제와서 이정희랑 연합한 걸 보면 거시기하네요.

2012-01-18 20:58:28
(221.160.***.86)
 

autocord

연합은 민통이랑 한나라가 한거죠 ㅋㅋ 말은 바로해야

2012-01-18 20:58:34
(59.8.***.137)
 

앙리친구헨리

석패율제도가 저정도로 업청난 악법이라도 되나...통진당이 저 얘기하는 것도 결국 자기밥그릇 때문 아닌가요?

2012-01-18 20:59:17
(175.124.***.14)
 

나는7aka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명부비례대표는 시기상조라 봅니다. 돈공천 아니더라도 계파간 나눠쳐먹기가 뻔해서..

2012-01-18 21:00:06
(218.147.***.59)
 

마에스트로강

중궈니는 일단 가카가 금융도 모른다는거부터 사과해야지 지보다 30배정도는 금융에 능통한 가카를 모욕했으니..

2012-01-18 21:00:10
(118.32.***.188)
 

alter312

어차피 뭐 그런것이지 근데 이인영 애기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망치부인 방송안하나 그 아줌마 방송하면 흥분하겠다 또

2012-01-18 21:00:26
(58.233.***.132)
 

맹구현수

선동은 진중권,이정희가 하고 있는거 같은데 참~~

2012-01-18 21:00:32
(121.161.***.230)
 

네모렌시스

모르면서 떠들면 쥐뿔도 모르는 애들이니 그러려니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알면서도 저런 프레임으로 까는군요. 조중동과 같은 수법이며, 원하는바도 조중동과 일치합니다. 저들은 한나라당 2중대인거 같네요.

2012-01-18 21:01:11
(175.193.***.158)
 

너에게간다

이정희는 진짜 ... 자기들이 야권연대를 위해 뭐 하는것도 없으면서 맨날 야권연대타령 ㅡㅡ

2012-01-18 21:02:03
(211.214.***.215)
 

Go Mets

트위터로 여론을 호도하는 대표적인 사례군요.

2012-01-18 21:02:28
(121.143.***.215)
 

네모렌시스

독일식정당명부제는 민주적으로 당무가 돌아가야 의미가 있지 --; 계파 보스들이 꿍짝만 맞추면 끝장인데... 그리고 당장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들 반대 누르고 추진하려면 거의 개헌급 노력이 필요한데 꼴랑 의석 몇 개인 당에서 주장하면 끝인가요?

2012-01-18 21:03:04
(175.193.***.158)
 

[나는꼼꼼함의극치]

왜곡, 억지와 때는 아닌듯합니다. ^^..거운 저녁 되세요^^

[가카애국자]

무슨 억지를 한다는거죠?

[나는꼼꼼함의극치]

님이 억지와 때를 쓴다고 하여서요...^^ 편한 밤되세요^^

[맹박썅득쇳소리병창]

[통합진보당 이하 군소정당]이란 표현... 무지무지무지하게 시건방져 보이네요....
역시 박지원이나 호남 기득권 외치는 구민주계 편드는 인간이라서 그런가?

[나똘복]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티앤제이]

만약 진보통합당의 주장을 반대로 본다면...
진보통합당은 전국의 시/도별 단위에서 어느지역도 1/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수가 없다고 치면..
영남이던, 호남이던, 혹은 서울이라도
어느곳에서나 석패율로 기사회생 할수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물론..자신들이 배정해놓은 비례순위 안에서..

다만..이게 민주당 측에서 혹여라도 석패율을 믿고 야권연대에 소홀해질수도 있다는 측면은 있구요..
그게 제일큰 우려 아닐까 합니다.

[ck.Jun]

통합진보당입니다.^^

[티앤제이]

헉! 역시 자꾸 헷갈려요...~ ㅋ

[달료라]

왜 가만있는 호남사람들 감정을 건드나몰라 호남사람들을 너무 갈궈 ..할말없음 빨갱이고 기득권세력이라몰아부치기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