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6 (월) 차기 대통령감… 이재명 22% vs 한동훈 14%
자유응답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위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14%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10~12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10월 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22%, 한동훈 장관 14%,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김동연 경기도지사·이탄희 민주당 의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각 1% 순이었다. 기타인물은 5%(1.0%포인트 미만 20여명)였고, 특정인을 밝히지 않은 의견 유보층은 46%였다.
한국갤럽은 차기 주자 후보군의 이름을 제시하지 않고 전화 면접을 통해 '자유 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5%가 이재명 대표를 꼽았다. 의견 유보는 29%였다. 나머지 주자는 모두 3% 이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관한 긍정평가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38%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오세훈 시장 6%, 원희룡 장관 4%, 홍준표 대구시장 3%였고, 의견 유보는 42%였다. 그외 주자들이 2% 이하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시 모인 검은 옷… 3만 명 교사들, 왜?
"교권보호 4법에 따라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해도, 그것에 대한 이해는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다릅니다. 4법만으로는 교사를 향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악성 민원과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북 초등교사 A씨의 사례를 듣자 대로를 가득 메운 교사들이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날 현장에서 대독된 발언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쉬는 시간 아이들과 어깨를 주무르며 노는 과정에서 옆자리 4학년 여학생의 어깨를 주물러 멍이 들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이후 학부모가 신문사에 제보한 사진을 보고 주무르지도 않은 부위에 멍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학부모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A씨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신고 5개월 만에 전북인권센터와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없음' 판단이 나왔지만, 시청 아동학대예방 소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있음' 결정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큰 압박감과 고통을 느낀 A씨는 "그동안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지자체에서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법이 선생님들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10·14 공교육 정상화 입법 촉구 집회'가 전국교사일동 주최로 열렸다. 지난달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며 아동복지법 내 정서적 학대를 규정하는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업무 이관과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도 함께 촉구했다.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은 국회 앞부터 여의도공원까지 줄을 지어 앉아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대통령의 이관 약속 실현 방안 마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는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열린 열 번째 집회로, 9월 16일 집회에 이어 한 달 만이다. 주최 측은 오후 3시 기준 3만여 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 "교사들의 안전할 권리… 아동복지법 제17조 개정해야"
이날 발언자로 나선 22년 차 전남 초등교사 B씨는 "동료 교사를 잃고 슬픔에 잠긴 교사들의 눈물마저 징계의 칼날로 베겠다고 겁박하는 등 교육부의 대응은 아직도 미숙하다"라며 "그동안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교사를 보호하긴커녕 추가적인 업무 부담과 교사·행정직·공무직 간 이간질을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호소는 정당한 교육 활동에서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이라며 "일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로 교사의 교육 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수만 명의 선생님과 학부모들께서는 국회를 향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했다.
집회에 참석한 20년 차 교사 문수경(43)씨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정서적 학대로 오인돼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교사들이 주어진 권한보다 너무나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학부모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판을 새로 짜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교사들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 개정안(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넓고 모호하게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개정 및 구체화해야 교사들이 무고성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서적 학대를 모호하게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가 문제의 원인인 만큼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 교권보호 4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4법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 기관 종사자, 소아청소년과 종사자, 사회복지사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다. 보육, 의료, 복지 영역을 포함해 모두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교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학교폭력 업무 이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논의를 추진하라며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전현민 변호사는 이날 "아동복지법 내 정서적 학대 조항은 교사에게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항"이라며 "여전히 학부모는 교사를 정서적 학대죄로 쉽게 고소할 수 있는 반면 교사는 고소당할 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소로 인한 직위해제와 불명예 퇴직은 교사에게 사회적 사형 선고와도 같다"고 했다. 이어 "교권보호 4법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부모가 정당하지 않은 교육활동을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할 때 이를 교사가 막을 방법은 없다"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은 교사에게 특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교육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복지위원회 여야 간사(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난 9월 각각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는 제17조에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두 개정안은 현재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다.
◆ "호원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순직 인정을"
이날 집회에선 경기 의정부 호원초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호원초에서 근무하던 김은지·이영승 교사는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2021년 6월과 12월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학부모 민원으로 고통을 겪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호원초 사망 교사 유족을 대리하는 이정민 변호사는 "우리는 일에 치여 고통스러워하던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 원인이 업무와 사회에 있었다는 사실에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며 "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재해로 인한 사망, 즉 순직이라는 점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교사는 학생을 기르고 국가를 세우는 주춧돌과 같은 존재"라며 "두 선생님의 죽음이 앞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 교사에 대한 존중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역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오는 11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11차 전국교사집회를 예고했다. 집회는 오는 10월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단풍 물든 설악산서 '삐끗'… 탐방객 2명 사상
울긋불긋한 단풍이 강원 유명 국립공원을 물들인 10월 14일 설악산에 오른 탐방객들이 쓰러져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랐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 57분께 양양군 서면 오색리 설악산 국립공원 흘림골에서 A(62)씨가 탐방로를 걷던 중 쓰려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헬기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같은 날 오후 2시 13분에는 속초시 설악동 희야봉에서 B(52)씨가 암벽등반 중 추락해 발목을 다쳤다. B씨는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옮ㅅ겨 치료받았다.
소방 당국은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길을 선택하고, 홀로 등산길에 오르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 비상식량, 여벌 옷 등 기본 장비를 갖추고, 지정되지 않은 등산로는 이용을 삼가야 한다. 너덜지대, 급경사, 안전로프가 없는 슬래브 지대에서는 발을 헛디뎌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이 구간을 지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모습 드러낸 '왕의 길'… 광화문 월대 백년만에 복원
100년만에 복원된 광화문 월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바탕에 금빛 글씨로 쓰며진 광화문(光化門) 현판도 공개됐다. 문화재청은 10월 15일 경복궁 광화문 앞 광장에서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광화문 현판과 월대 복원으로 일제강점기 때 철거와 훼손을 당한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가 100여년 만에 역사성·장소성·상징성을 회복하게 됐다.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식전행사에서는 광화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는 '광화문답'이, 오후 6시 본행사에서는 광화문 완성의 의미를 되살리는 '광화등' 점등식이 이뤄졌다. 월대와 현판은 이때 공개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응천 문화재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오세훈 서울시장, 사전 신청한 국민 500명이 함께 했다. 월대는 궁궐 정전과 같이 중요 건물에 넓게 설치한 대(臺)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왕과 백성이 소통하는 장소로 쓰였다. 궁궐 정문에 난간석을 두르고 기단을 쌓은 경우는 광화문 월대가 유일하다.
월대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전차 철로 설치 등으로 훼손된 뒤 도로로 사용돼왔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가 집중발굴 작업을 벌여 일제강점기 때 훼철된 옛터를 드러냈다. 발굴조사 당시 월대 전체 규모는 남북으로 48.7m, 동서로 29.7m에 달하며 광화문 중앙문과 이어지는 어도지 기초시설 너비는 약 7m에 달한다. 한가운데 난 '임금의 길' 어도의 너비는 7m에 달하며, 어도 앞부분 끝에 상서로운 동물의 조각상 서수상 2점이 자리하고 있다. 이 서수상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수집했던 작품으로, 삼성가 유족이 기증했다. 기존 광화문 옆에 있던 해태(해치)상도 복원된 월대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공개된 새 현판은 고종 때 경복궁 중건 당시 훈련대장 임태영이 한자로 쓴 글씨를 검은색 바탕에 금빛 글자로 새긴 현판이다. "왕의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는 뜻을 가진 광화문 현판은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흥선대원군 때 다시 지어졌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훼손됐다. 2010년 광화문이 현재 자리로 옮기며 현판을 새로 만들었지만 복원 석 달 만에 갈라져 부실 복원 논란을 빚었다. 이번 재재작 과정에서는 글씨 색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당초 문화재청은 기존 흰 바탕에 검은 색 글씨로 현판을 재재작할 계획이었지만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이 소장한 1893년 사진 자료, 경복궁 중건 당시 기록 '영건일기' 등에서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였다는 근거들이 나오며 이를 바탕으로 복원이 이뤄졌다. 문화청은 나무에 글씨를 조각한 뒤 동판을 글자 모양대로 잘라 붙이고 금박을 입히는 방식으로 복원했다.
월대와 현판이 공개된 후에는 광화문 개문 의식 '새길맞이단'과 광화문 월대 행진, 다양한 영상과 공연, 프로젝션 맵핑이 이어졌다. '연결·소통·창조'를 주제로 한 대형 미디어쇼로, 약 130m 가량의 광화문과 담장을 배경으로 축하공연이 상영됐다. 본 행사 후 참석자들은 월대를 걸어 광화문을 통해 경복궁에 입장, 흥례문 광장에서 수문장 도열과 취타대 연주를 관람했다.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과 근정전에서는 문무백관 도열 등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2006년 '광화문 제 모습 찾기'를 시작으로 그간 추진된 월대와 현판의 복원이 마무리됐음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자리다. 행사 슬로건은 '광화문 월대 새길맞이'다. 한편, 광화문에서는 오는 10월 18일까지 궁중문화축전이 이어진다. 오는 10월 19일에는 경복궁 흥례문과 근정문 행각에서 18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이 열린다. 문화재청은 "향후 경복궁을 찾는 관람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월대로 인한 교통과 인파 혼잡,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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