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선 전망 및 후보자 주요 공약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재임 유력, 70% 넘는 유권자 지지 -- 블라디미르 푸틴 재임 시, 기존 정책 유지 및 경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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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선 전망 및 후보자 주요 공약

2018-03-14 김택영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재임 유력, 70% 넘는 유권자 지지 -

- 블라디미르 푸틴 재임 시, 기존 정책 유지 및 경기회복세 유지 전망 -

□ 러시아 대선 개요

  ㅇ 2018년 3월 18일 러시아 7대 대선 시행

    - 2012년부터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변경

    - 중임제, 3선 연임 불가 규정에 따라 12년간 임기 가능하며, 연임 종료 후에는 6년 후에 출마 가능

    - 해당 시스템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1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

  ㅇ 이번 대선 후보로 블라디미르 푸틴을 포함한 8명으로 후보자 확정

    -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해서 정당 소속 출마자는 10만 명의 자필 동의 사인을, 무소속 출마자는 30만 명의 자필 동의 사인을 얻어야 함.

    - 한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동의 사인은 7500개에 한정되며, 전국구에서 동의 사인을 받아야 함.

  ㅇ 여론 조사 결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당선이 가장 유력

    - 공공여론 연구센터 조사 결과, 70%가 넘는 유권자가 블라디미르 푸틴을 지지

    - 조사 결과, 70% 이상의 응답자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 응답

대통령 선거 참여 응답

자료원: 공공여론 연구센터

□ 후보자 공약

  ㅇ 블라디미르 푸틴 기존 정책 기조 유지 전망

    - 기발표한 경제 성장 2020 전략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 3% 이상을 목표로 함.

    - 디지털 경제 활성화, 노동생산성 향상, 인적 자본 확충의 3가지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 추구

    - 특히 젊은 계층 교육 강화와 신산업 투자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성장 추구

    - 동일한 세율을 거두는 시스템을 개혁해 재산에 따른 차별적 세수 시스템 구축

  ㅇ 평등, 서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파벨 그루디닌

    - 올리가르히로 대표되는 러시아 재벌의 부를 서민에게 분배

    - 철저한 보호무역주의에 입각, 외국계 투자 은행에게 빼앗긴 국고 회수

    - 산업, 과학, 교육 분야 투자로 국민 복지 향상 및 중소기업 지원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ㅇ 러시아의 재정적 독립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지르놉스키

    - 루블화의 평가 절하를 통한 수출 경쟁력 향상

    - 미국을 포함한 서양 자본으로부터 러시아의 경제적 독립

    - 러시아 의회(상원)와 두마(하원)를 통합해 수평적인 정치 시스템 구축 및 법 제정 절차 간소화

주요 대선 후보자 공약 

성명	사진	주요 공약
블라디미르 푸틴 (무소속, 전 통합러시아당)		- 유연한 정치시스템 도입 - 교육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 임금 상향 조정을 통한 국민 복지 증가 - 의료, 교육 인프라 확충 - 소치, 북극 등 지방 도시 활성화 - 세금 구조 변경
파벨 그루디닌 (러시아연방 공산당)		- 서민 중심의 사회제도로 개혁 - 외국계 투자 은행 배제로 국고 보존 - 신산업, 유망산업 분야(로봇, 생물 기술 등) 개발 - WTO 탈퇴를 통한 국고 유출 방지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 (자유민주당)		- 상원, 하원의 단원화 - 루블화 가치 절하 - 자국 유통채널 확충 - 미국 자본으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
크세니아 사브첵 (시민사회당)		- 독재 타도 및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3권 분할 확립, 사유재산 보호,개인의 자유 보장 등) - 정부의 경제 간섭 축소 - 공기업 사유화 - 세금 제도 개혁
그레고리 야블린스키 (야블로코당)		- 최저 임금 인상 - 서민 생활 수준 향상 우선 정책(교육, 의료 문화 분야 예산 증대) - 유가 수입의 서민 배분 - 국방, 프로젝트 등 거대 예산 사업 축소

자료원: 후보 공약집

□ 주요 후보자 경제 정책 비교

  ㅇ 중소기업 및 신산업 투자에 모두 동의, 외국자본에 대한 견해 차이 존재

    - 모든 후보자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 공약 발표

    - IT, 생명공학, 로봇공학 등에 대한 신산업 투자 증대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필요 동의

    - 블라디미르 푸틴은 외국인 투자를 통해 자본 및 기술 유치 필요 강조

    - 파벨 그루디닌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금액에 제한을 두어, 주요 러시아 산업분야를 외국 자본에서 지켜야 한다는 의견

    - 세르게이 바부린은 외국인 투자를 악으로 단정 짓고, 모든 외국기업과 은행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

  ㅇ 외교 관계에 대한 의견 차이 극명

    -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는 전문 지식을 가진 이민자만을 수용하고, 나머지 이민자들은 모두 국외로 추방해야 하며, 서방 국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함.

    - 파벨 그루디닌은 WTO탈퇴와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제 독립 필요성 주장

    - 크세니아 사브첵은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가 필수적이라 주장

  ㅇ 서민 생활 향상 모두 동의하나 속도 차이 존재

    - 모든 후보자가 AC18 의료, 교육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 복지 향상 필요함을 인정

    - 블라디미르 푸틴은 서민 경제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2018년 1월 기준, 9489루블)의 점진적 향상이 필요하며,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세금 인상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

    - 파벨 그루디닌은 부유세를 도입해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세금을 징수 필요성 강조

    -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는 최저임금을 즉시 1만5000루블로 인상해야 하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세 폐지를 주장함.

대선 토론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현지 전문가 인터뷰

  ㅇ 국립대학교 교수와 인터뷰 결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재임이 유력하다고 응답

    - 최근 경기침체를 겪은 러시아는 정치 안정성이 중요한 상태로, 현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 회복에 유리

    -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경우 경제 발전 계획 2020, 2030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ㅇ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재임 시, 미국, EU의 경제 제재 강화 예상

    - 서방제재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산업 다각화 및 내수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 필요

□ 시사점

  ㅇ 큰 이변이 없는 한, 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의 연임이 전망됨.

    - 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2024년까지 지속되며, 경제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

    - 공공여론 정보센터에서 3차례에 걸쳐 여론 조사를 한 결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지율이 70~80%로 압도적

  ㅇ 서민 생활 수준 및 복지를 위한 법령은 지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

    - 푸틴 대통령 첫 출범 해였던 2000년에 월 최저임금 132루블이었으나 2013년 5205루블, 최근 2018년 1월 9489루블로 지속적으로 인상됨.

    - 범죄 척결 집중, 범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2005년 한 해 350만 건의 강력 범죄가 2012년 230만 건, 2016년 216만 건으로 감소

  ㅇ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정권에서 우리 기업의 러시아 시장진출이 더욱 커질 전망

    -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 현 정권의 신동방정책 기조로 우리 기업의 러시아 시장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

    - 파벨 그루디닌,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는 외국인 투자, 외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진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입장

자료원: 러시아 2018 대선 후보 공약집, 공공여론 연구 센터 등,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