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은행 규제 전망은... 대선 결과가 좌우, 지식인에게 묻는다(하) / 5/2(목) / 시사 통신
◇ 美의회가 관건
S&P 글로벌 레이팅의 스튜어트 프레셔 씨
- 규제안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지난해 제시된 규제안은 시장에서 반대를 포함해 많은 의견이 쏟아졌다. 은행 경영진의 우려는 미 은행이 세계 은행에 대해 경쟁상 불리해지는 것이다. 규제가 없는(펀드 등) 제2금융권이 리스크가 높은 융자를 도급받을 가능성도 있다.
- 규제 강화의 영향은.
몇몇 은행이 자기 자본을 쌓아야 한다.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은행 채권자들에게 자본증강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시장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력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 미 대통령 선거가 논의에 미치는 영향은.
답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규제를 풀고 싶어도 의회가 반대하면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민주 공화 어느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파를 잡느냐다. 규제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민주는 강화, 공화는 완화를 선택해 왔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규제를 후퇴시켰지만 지난해 지방은행의 경영파탄을 감안하면 완화는 회피될 것이다.
- 은행 위기는 수습되었는가.
채권 포함손 확대를 계기로 예금 유출이 커진 지난해와 같은 위기는 끝났다. 몇 개의 지방은행에 있어서는(재택 근무 보급으로 시황이 침체하는) 상업용 부동산이 초점이 되고 있다. 대출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30%를 넘는 5개 지방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올해 낮췄다. 비율을 낮추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