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의 차용이나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거절하여야 합니다.

[너구리]

231114 (보도자료) 조간_’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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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전의 차용이나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거절하여야 합니다.

｢주요 사례｣
• 휴대폰 요금을 장기연체 중인 30대 丙씨. 통신요금 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사로부터 변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 중 추심직원이 민원인 丙에게 신용카드 소지 여부를 물어 해지되어 없다고 대답하였음 그러자 재차 ‘카드 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타인의 신용카드로도 변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등 제3자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였음. 불법추심 행위가 의심되니 ◈◈신용정보사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 제기

➡채권추심 직원이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나(녹취록 등 확인)

추심행위에 수반하여 ‘신용카드 발급’, ‘지인 신용카드로 변제’ 등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추심업무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전달(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성립되어 취하로 종결)

※ 비교 : 불법채권추심 유형

󰊱 금전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 󰊲 채권추심자가 소속 등을 밝히지 않거나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하거나, 채권 추심자가 할 수 없는 채권의 압류･경매 등을 표시하여 독촉장을 송부 󰊳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을 고지하는 행위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소재파악을 위해 채무자 모친에게 전화를 하였고, 모친이 문의하자 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고지 󰊴 폭행･협박 등 과도한 추심 행위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에 찾아오고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하며,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 수십 통의 독촉 전화를 하는 등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 󰊵 민‧형사 법적절차 진행사실 거짓 안내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금지, 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될만한 말·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하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야간에 채무자 자택을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소비자 유의사항>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시킬 용도로 타인이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채무자 본인도 신규대출을 일으켜 기존채무를 변제하라는 강요를 받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신규대출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생기더라도 현장에서는 심리적 압박감이 작용할 수 있으니, 추심상황에서 벗어난 차분한 상태에서 거래조건을 따져 본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폭행‧협박, 강요등이 수반된 추심행위는 형사 범죄행위이므로 상황 발생 시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