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 비영리의료법인 중소병원을 중소기업에 포함시켜주십시오 // 전남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입니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주산기전문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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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의료법인 중소병원을 중소기업에 포함시켜주십시오

지원분야	법무	작성자	윤혜설
작성일	2018.07.31 12:49	조회수	67

질문

전남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입니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주산기전문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이기도 합니다. 병상수 102병상(신생아중환자실15병상 포함)에 의사 15명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190명인 중소병원입니다. 개원한지 22년인 지역의 대표적인 여성아동병원으로서 작년 12월 자산 150억원(부채60억)을 무상 기부채납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었습니다. 2016년 1월, 당시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을 때 중소기업 인재육성방안인 '내일채움공제'를 알게되어 병원으로서는 비용부담이 있음에도 가입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인재이탈을 막고, 복지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 공감하고 간호사 이탈을 막기위한 방안이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입하여 현재 90명에 이르고 있으며, 직원들도 좋아하고 병원의 큰 경쟁력이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한 '내일채움 우수 사업자' 전국 15개 사업자에 병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작년 12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뜻밖에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비영리의료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가입의 꿈에 부풀어 있던 직원들은 크게 실망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추가 가입이 가능하도록 여러차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였으나 현행법으로는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법인이 되면 회계도 투명해지고, 기업의 신임도 올라가는 등 좋은 일만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직원 복지향상은 오히려 후퇴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기존 가입자들과의 형평성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디 방법을 찾아주셔서 중소병원으로 지역에서 의료의 공적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저희의 노력을 헤아려주시고, 직원들의 꿈과 희망을 채워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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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용운 (2018.07.31 17:42) 

안녕하십니까.
귀 병원의 애로사항 내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상기의 답변내용(김용기 위원님)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의 규정은 "의료법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영리기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며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저는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용운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2018.07.31 17:27)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귀사의 의료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안타갑지만  이사항은 법률에 의한 것으로 국회 입법사항로 보입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용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