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
1. 목적
이 협약은 음식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륜차 등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체결한다.
2. 협약 이행
이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하 ‘체결기업’이라 한다.)과 정부는 종사자가 둘 이상의 음식 배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체결기업을 포함한 업계 전반의 상호 협력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협약을 이행한다.
다만, 협약의 내용 중 개별 체결기업에 법령상 의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법령상 의무 이상으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이행 내용
체결기업과 정부는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며, 정부는 체결기업이 아닌 기업에도 이 협약에 따른 내용을 권장함으로써, 음식 배달 산업 전반에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종사자 안전보건을 고려한 플랫폼 운영
체결기업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플랫폼 설계와 운영에 반영한다.
➀플랫폼을 활용한 사고 예방,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
정보제공 기능
➁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플랫폼 운영
➂종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플랫폼 이용 중 휴식 기능
➃종사자가 일 단위 플랫폼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➄종사자가 업무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 운영
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체결기업은 상시적·정기적으로 종사자에게 아래의 내용에 대한 교육 또는 정보 등을 제공하며, 정부는 관련 자료를 개발하여 체결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①종사자의 사고 사례
②종사자에게 적합한 개인 보호구 종류와 사용 방법
③이륜차의 안전한 운전 방법
④이륜차 점검 및 정비 방법
⑤날씨, 교통, 도로 상황 등에 따른 위험요인과 대비 방법
⑥휴대전화 거치대, 배달 장비 등의 올바른 장착 및 이용 방법
⑦질병, 피로, 음주 등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⑧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
⑨업무 중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⑩산업안전 및 도로교통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
⑪운전 중 안전한 플랫폼 이용 및 조작 방법
다.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참여 등
체결기업은 안전하고 편리한 음식 배달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정부가 인증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체결기업은 같은 법에 따라 종사자의 사업용 운송수단 사고로 생긴 손해 배상 등을 위해 설립되는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과정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
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정부는 음식 소비자와 음식점주 등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종사자에 대한 배달 재촉, 폭언, 음식배달과 무관한 요구, 특정한 배달 방법의 강요 등을 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체결기업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종사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을 계속해서 교육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마. 기타 종사자 지원
체결기업과 정부는 종사자의 휴식 공간 확보, 개인 보호구 및 배달용품 구매, 이륜차 점검‧정비, 고용‧산재보험 및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 안내, 비용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한다.
4. 제도 개선
정부는 체결기업이 협약의 내용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가능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한다.
또한, 정부는 체결기업이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경우, 그 사항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현행 제도가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체결기업과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5. 협약의 유효 기간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다만, 유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체결기업 중 어느 한 곳에서도 정부에 협약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그 만료일은 매 1년씩 연장된다.
6. 결어
체결기업과 정부는 협약의 충분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서명한다.
| 우아한청년들 대표이사 김병우 |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김명규 | 플라이앤컴퍼니 대표 유재혁 |
| 스파이더크래프트 대표이사 유현철 | 代 바로고 대표이사 이태권 | 로지올(생각대로) 대표이사 채헌진 |
| 메쉬코리아 대표 최병준 | 슈퍼히어로 대표이사 김용식 | 代 이어드림 대표이사 임현철 |
| 代 만나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조양현 | 代 인비즈소프트 대표이사 배기훈 | 비욘드아이앤씨 대표이사 윤종일 |
대한민국 정부 | 고용노동부 장관 안 경 덕 | 代 국토교통부 장관 노 형 욱 | 代 경찰청 청장 김 창 룡 |
2022. 1.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