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9 (목) 궁지 몰린 이재명…김동연, "김혜경 법카 수사의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다. 자체 감사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사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10월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도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혹시 지사 취임하신 이후에 법카 사용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씨가 지난 8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공금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고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질의했다. A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비공식적으로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하도록 채용된 수행비서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도청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다"며 "감사 결과를 보니까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답변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어 공익제보자가 신고한 이재명 대표 법카 유용 묵인 의혹도 자체 감사에서 파악이 됐느냐고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법카는 수사의뢰를 했고 사건 배당이 됐기 때문에 수사 차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정우택 의원은 경기도 감사관실을 통해 법카 사용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법카 사적 유용 건수가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규정을 이유로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이재명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긴 상태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 A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신고자와 관계자 진술을 청취한 결과 신고자의 실근무 기간 동안 매일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매일경제신문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A씨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집안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도청 내 매점에서 구매한 뒤 비서실 업무추진비, 즉 국민 혈세로 처리했다. 탁상시계, 커피믹스, 심지어 현관문에 달려 있는 CC(폐쇄회로)TV 건전지까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모두 도청 매점에서 사서 집으로 보냈다. 월급은 쓸 일이 없을 정도였다.
법카로 샌드위치도 샀다. 이 샌드위치는 매일 아침 이재명 대표가 먹는 것이었다. 출장을 갈 때도 어김없이 사서 들려보냈다. 당뇨가 있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항상 같은 곳에서 주문하는 '이재명 세트'였다. 해당 샌드위치 가게에 전화해 '비서실인데 몇시에 가겠습니다'하면 '세트 몇 개요?'라고 묻는다. 호밀빵 샌드위치 반으로 갈라진 것 두 개, 닭가슴살 샐러드 하나, 컵과일 작은 것 두 개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항상 먹는 것이다. 한 달에 샌드위치 비용만 100만원이 넘어갔다. 샌드위치는 총무과 이름으로 장부를 썼다.
공관에 올리는 과일은 '직원 격려용'으로 처리됐고, 공관용으로 처리된 적이 없었다. 한 번 올릴 때마다 30만원 이상이 들었다. 과일 값은 한 달에 수 백만원에 달했는데 (업체) 사장이 직접 경기도청으로 찾아가 돈을 받아갔다. 과일을 사 놓으면 김혜경 씨가 찾아와 관사 아래층과 위층 두 냉장고에 가득 찬 과일 등을 모두 박스에 넣어 집으로 가져갔다. 배 씨가 나에게 "김혜경 씨가 올 때는 냉장고에서 과일을 빼두라"고 할 정도였다.
농협은행이 제일 나쁘다?… 예대금리차 '통계의 함정'
NH농협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 간 격차가 넉 달 연속으로 국내 5대 은행 가운데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만 보면 예대마진으로 가장 많은 폭리를 취한 나쁜 은행처럼 보이지만, 정작 고객에게 중요한 대출 이자가 제일 저렴한 곳은 오히려 농협은행인 현실이다. 농협은행이 정책 자금을 많이 다루다 보니 전반적인 예금 금리가 낮아져 보이는 통계적 함정의 전형적 사례로, 소비자를 위한다는 예대금리차 공시가 본연은 역할보다는 은행 사이의 줄 세우기와 망신주기 식 경쟁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평균 1.35%로 집계됐다. 이는 예금에 비해 대출 금리가 얼마나 더 높았는지는 보여주는 지표로, 이 값이 클수록 은행이 그 만큼 더 높은 이자마진율을 거두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50%로 가장 컸다.
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 5월 1.71% ▲6월 1.59% ▲7월 1.53% 등으로 줄곧 낮아지고는 있지만, 이 기간 내내 5대 은행 중에서는 제일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 나머지 은행들의 해당 수치는 ▲신한은행 1.39% ▲국민은행 1.33% ▲우리은행 1.32% 등으로 대부분 1.3%대였다. 하나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19%로 최저였다. 언뜻 이런 예대마진만 살펴보면 농협은행의 대출이 가장 비쌀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 농협은행 예대금리차의 산출 기준이 된 대출 금리는 4.86%로, 조사 대상 은행들의 평균인 4.99%보다 0.13%포인트(p) 낮았다. 은행별로 비교해 봐도 농협은행의 대출 이자율은 5대 은행 중 최저였다. 다른 은행들의 대출 금리는 ▲신한은행 5.12% ▲국민은행 5.02% ▲우리은행 4.99% ▲하나은행 4.97% 등으로 모두 농협은행을 웃돌았다.
그럼에도 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커 보이는 건 예금 이자율 때문이다. 농협은행 예대금리차의 산정 기반이었던 수신 금리는 3.36%로, 5대 은행 평균인 3.65%를 0.29%p 밑돌았다. 각 은행의 수신 이자율은 ▲하나은행 3.78% ▲신한은행 3.73% ▲국민은행 3.69% ▲우리은행 3.67% 순이었다. 농협은행의 예금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농협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정부 정책 자금이 수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정부 정책 자금이 주로 1~3개월 초단기 정기예금으로 예치되면서 저축성 수신 금리의 평균을 낮추게 되면서, 반대로 예대금리차를 키우는 구조다.
결과만 놓고 보면 예대금리차가 대출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셈이다. 보다 싼 이자를 찾는 대출 고객 입장에서는 예대금리차가 큰 은행을 꺼리게 될 수 있지만, 이런 판단이 도리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에서는 예대금리차 공시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은행권의 이자율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예금과 대출 금리의 명확한 이해 없이 둘 사이의 결과 값에만 집중하게 하면 오인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불만이었다.
예대금리차 공시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 공약 중 하나였다.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 장사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금리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이자율의 상품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매월 말 은행연합회를 통해 예대금리차 공시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매달마다 더 나쁜 은행이 되지 않기 위한 소모적 눈치싸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를 위해서라면 예금과 대출 이자율 공시만으로도 상품 선택에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하려다 '기겁'··· 김치도 부자들만 먹겠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한 달 전보다 20%가량 넘게 상승했다. 배추를 비롯해 김장재료인 파, 생강, 과일, 엽채류, 소금 등도 모두 올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여기에 시중에 판매 중인 포장김치 가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장을 포기한다는 의미의 ‘김포족'이 김치 먹는 것을 포기하는 ‘김포족’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울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배추(상품) 소매가격은 한 포기에 평균 6587원으로 한 달 전의 5476원보다 20.3% 올랐다.
배추의 소매가는 1년 전의 5934원과 비교해도 11.0% 비싸고, 평년(5432원)보다 21.3% 높다. 평년 가격은 2018∼작년 가격에서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가격은 김장에 사용하는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이달 하순부터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가을배추가 출하되면 배추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며 "재배면적도 평년 대비 2.6% 넓어 이번 김장철에 배추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배추뿐 아니라 김장 재료인 파, 생강 등의 가격도 높은 수준이다. 대파(상품)는 전날 1kg에 4100원으로, 한 달 전(3189원)보다 25.5% 올랐다. 이는 1년 전 3238원과 비교하면 23.6% 비싸고, 평년의 3451원과 비교하면 15.9% 비싸다. 쪽파(상품)는 전날 1kg에 1만209원으로, 한 달 전(8496원)보다 20.2% 비싸고, 1년 전(7333원)과 비교하면 39.2% 오른 수준으로 평년(6천431원)보다 58.8% 상승했다. 생강(상품)은 전날 1kg에 1만7466원으로, 한 달 전의 2만499원보다 14.8% 하락했으나 1년 전 8781원과 비교하면 98.9% 오른 수준으로 평년의 1만82원과 비교하면 73.3% 비싸다.
엽채류, 과일 가격도 1년 전보다 올랐다. 적상추(상품) 가격은 100g에 1445원으로 한 달 전 1772원보다 18.5% 내렸으나 1년 전 998원과 비교하면 44.8% 올랐고, 평년(1103원)과 비교해도 31.1% 비싸다. 깻잎(상품) 가격도 100g에 2971원으로 한 달 전(3105원)보다 4.3% 하락했으나 1년 전(2502원)보다 18.8% 비싸고, 평년(2136원)보다 39.1% 올랐다.
과일의 경우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염, 호우 등의 여파로 생육이 부진해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상승했다. 사과(홍로·상품) 가격은 10개에 3만6139원으로 한 달 전(2만9825원)보다 21.2% 올랐다. 이는 1년 전(2만6888원)과 비교하면 34.4% 비싸고 평년(2만3474원)보다 54.0% 올랐다. 단감(상품) 가격은 10개에 1만7571원으로 평년(1만299원)보다 70.6%나 비싸다. aT는 단감의 1개월 전, 1년 전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장 재료인 배추를 비롯해 파, 생강, 깻잎 등 김장 재료 가격이 이처럼 상승하면서 김장을 포기하는 ‘김포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사먹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작황 부진 여파로 포장김치 가격도 높아졌기 때문이. 대상은 지난해 10월 종가 포기배추김치 5kg 가격을 5만1100원에서 5만3700원으로 5% 올려놨고, CJ제일제당도 비비고 포기배추김치 5kg을 지난해 9월부터 3만9900원에서 4만2900원으로 올렸다. 다만 업체들은 올해 추가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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