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공약을 살펴보아요ㅡ두 개의 수도로 지방분권 균형발전ㅡ후보는 보지말고 공약만 보고 좋은 공약은 힘을 실어주는 ...

[깨시오]

■ 박용진은‘양경제(兩京制)’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분권형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두 개의 특별시, 두 개의 수도로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
- 당선인 시절 개헌발의로 박용진부터 분권형 대통령이 될 것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시, 두 개의 특별시와 두 개의 수도 전략인 ‘양경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 존망의 과제에 대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양경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는 상호 보강하는 행복국가, 대한민국의 필수조건입니다.

서울과 세종, 두 개의 수도, 국가수도와 행정수도의 ‘양경제’로
진짜 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두 개의 특별시, 글로벌 허브 서울특별시와 국내 허브 세종특별시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선도하겠습니다.
국가원수 대통령과 행정수반 실권(實權)총리의 분권형 개헌을 통해
두 개의 특별시, 양경제를 명실상부하게 실현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가원수 대통령과
세종에 있는 행정수반 국무총리로 권력을 분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 시절에 바로 개헌을 제안하여
박용진부터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여 국민을 통합하는 성공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당선인 시절 현직 대통령과 협의로 분권형 개헌을 발의하면
임기단축 논란이나 대통령과 새 제도의 불일치로 인한 정치적 논란 없이
새로운 시대를 곧바로 열 수 있게 됩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으로 새로운 정치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엄중한 현실을 직시합시다.
이대로 수도권 초집중이 계속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 초집중 현상은 지방소멸과 함께 인구절벽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초집중은 초저출생과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폭등과 대한민국의 일자리 부족을 비롯한
온갖 사회적 병폐의 핵심 원인입니다.

수도권 초집중은 권력과 돈이 서울을 핵으로 하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돈이 모여 있는 수도권 일극 소용돌이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초집중, 대한민국 일극체제를 깨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행복국가, 대한민국은 불가능합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담대한 발상전환이 필요합니다.
청와대까지 옮기려는 천도는 2004년 위헌판결과 민심의 저항을 받아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세종 행정복합중심도시는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발상전환의 대원칙은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공감하는 양경제입니다.
이미 네덜란드, 칠레, 남아공 등은 나라를 대표하여
국가원수가 있는 국가수도와 의회, 행정기관이 있는 행정수도로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박용진은 양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서울을 옮기는 천도가 아니라 서울과 세종, 두 개의 수도, 국가수도와
행정수도의 양경제로 진짜 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두 개의 특별시, 글로벌 허브, 서울특별시와
국내 허브, 세종특별시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선도하겠습니다.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은 서울입니다.
대통령,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은 국가수도, 서울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외적 수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종은 서울에 준하는 특별시가 될 것입니다.
국회와 여가부를 이전하여 42개 부·처·청 등, 국내 행정기관이 집결한 세종시를
특별시로 승격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습니다.

국회와 내정을 책임지는 실권 국무총리가 있는 세종특별시는
행정비효율과 혈세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세종시 공무원들의 관외 출장횟수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87만 건입니다.
하루 평균 911회 꼴로, 소요된 비용만 약 917억 원입니다.
그 중 절반 이상이 서울에 있는 여의도 국회출장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있는 세종은 모든 지역이 가장 왕래하기에 편합니다.
양경제는 대한민국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서울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원톱 체제로 달려서는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시, 투톱 체제를 만들어 달려야 합니다.
서울이라는 하나의 폐로 달리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시, 두 개의 폐가 있어야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권력의 수도권 초집중을 막는 것에서 시작하여 돈의 수도권 초집중도 막을 것입니다.
돈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흘러야 대한민국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각종 규제가 혁파되어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허브로 재도약 할 것입니다.
세종특별시는 대전, 청주와 연계되고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가 되어
행정수도만이 아니라 인구 300백만의 상업·교육·문화 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호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권역별 메가시티와 연계하여
모든 지역이 더불어 발전하는 균형발전의 국내 허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 문제는 세종 충청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 호남, 강원 제주, 모든 지역의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전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중에는
지방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기준에 따라 122~500개로,
국토부에 따르면 이전 대상 기관은 350개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BS, 한국은행, 대한체육회, 88관광개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행정연구원,
심지어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립 이건희 기증관’ 등과 같은 기관들은
충분히 이전을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임기 내에 반드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박용진은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 시절에 바로 개헌을 제안하여
박용진부터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없는 명실상부한 내정 책임총리가 될 것입니다.
국가수도, 서울특별시와 행정수도, 세종특별시의 양경제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통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없는 행정수도는 허울일 뿐입니다.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을 겸하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는
서울의 권력 초집중을 야기하고 수도권 초과밀을 유발했습니다.
대통령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어 사실상 대통령의 보좌관에 불과한 국무총리는
실권총리가 되어 세종시를 명목상의 행정수도로 만들 것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여 서울특별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여 외교·국방·통일을 책임지는 국가원수로서
서울을 국가수도로 명확히 할 것입니다.
세종특별시에 있는 실권 국무총리는 국회를 대표하여
내정을 책임지는 행정수반으로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확고히 할 것입니다.

국민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성공한 대통령을 열망합니다.
국민은 정치만 바뀌면 대한민국은 행복국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승자가 독식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두고는 극단적 정치 갈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외치와 내정을 모두 책임져서 대통령이 동네북으로 전락하는
무한책임 대통령제로는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없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로는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수 없습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바로 지금 당면한 행복국가,
대한민국의 최대 구조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