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사법고시 형사정책,,도 포함 ^^

[뾰로롱]

문 1.현행법상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③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④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⑤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문 2.리스트(F. von Liszt)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범죄원인은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범죄원인에 있어서 심리적 요인을 중시하였다.
②하멜(Hamel) 등과 함께 국제형사학협회(I. K. V.)를 창설하였다.
③범죄학과 형법학이 통합되어 총체적 형법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개선이 가능한 범죄자는 개선을, 개선이 필요없는 범죄자는 위하를,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자는 격리(무해화)를 하여야 한다.
⑤부정기형의 채택, 단기자유형의 폐지, 집행유예?벌금형?누진제도의 합리화, 소년범죄에 대한 특별처우를 해야 한다.

문 3.셀린(T. Sellin)이 주장한 문화갈등이론(cultural conflict theory)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개별집단의 문화적 행동규범과 사회전체의 지배적 가치체계 사이에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관계가 범죄원인이 된다.
②동일문화 안에서 사회변화에 의하여 문화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일차적 문화갈등이라고 한다.
③범죄학적으로 의미있는 문화갈등은 합법적 행위규범과 비합법적 행위규범이 다른 경우이다.
④문화갈등이 있게 되면 법규범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합의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⑤문화갈등이 존재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그 지역의 행위규범이 모호하고 서로 경쟁적이기 때문에 사회통제가 약화되어 보다 용이하게 범죄나 일탈행위에 이끌리게 된다.

문 4.현행법상 형의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형의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다.
②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만을 유예하는 것이지 유죄판결 자체를 유예하는 것은 아니다.
③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④벌금형도 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⑤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1년 기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문 5.현행법상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사항이 아닌 것은?
①보호관찰의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②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에 관한 사항
③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④가석방 중인 자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⑤가퇴원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문 6.암수범죄(숨은 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서덜랜드(E. H. Sutherland)는 암수범죄로 인하여 범죄와 비행에 대한 통계가 모든 사회통계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다.
②성매매, 도박, 약물범죄 등과 같은 범죄에서 암수범죄가 발생하기 쉽다.
③암수범죄는 범죄의 미인지, 범죄의 미신고, 수사기관의 재량적 사건처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④범죄통계표를 근거로 암수범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⑤암수범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조사, 자기보고조사, 정보제공자조사 등의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문 7.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 합의부에서 한다.
②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미리 소년에 대하여 알릴 필요가 없다.
④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소년부판사가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해 행한 임시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문 8.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이름으로 옳은 것은?

( A )은(는) 범죄통계적 분석에 기초하여 운동형(투사형), 세장형, 비만형 등으로 구분하고 체형에 따른 범죄특성을 설명하였다.
( B )은(는)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염색체를 조사한 결과 XYY형은 다른 정상인들에 비하여 수용시설에 구금되는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 C )은(는) 부모의 범죄성과 자식의 범죄성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범죄성은 유전에 의해 전수되는 것으로 보았다.
( D )은(는) 크레펠린(E. Kraepelin)의 정신병질자 분류유형보다 더 세분된 10가지 유형으로 정신병질적 성격유형을 구분하였다


ㄱ. 제이콥스(P. Jacobs)ㄴ. 크레취머(E. Kretschmer)
ㄷ. 셀던(W. H. Sheldon)ㄹ. 고링(C. Goring)
ㅁ. 슈나이더(K. Schneider)


①ㄱㄷㅁㄹ
②ㄴㄱㄹ ㅁ
③ㄴㄱㄷㅁ
④ㄴㄷㄹㅁ
⑤ㄷㄴㄱㅁ

문 9.여성은 심리적 형성과정에서 남성에 대한 열등감, 시기심 등의 경향을 가지게 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극단적인 경우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어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①롬브로조(C. Lombroso)
②페리(E. Ferri)
③프로이드(S. Freud)
④뒤르껭(E. Durkheim)
⑤랑에(J. Lange)

문 10.서덜랜드(E. H.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범죄행위는 학습된다.
②범죄행위 학습의 중요한 부분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들에서 일어난다.
③범죄행위는 일반적 욕구나 가치관의 표현이지만, 일반적 욕구나 가치관으로만 범죄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
④범죄행위를 학습할 때에 학습되는 내용은 범죄기술, 범죄행위에 유리한 동기, 충동, 합리화방법, 태도 등이다.
⑤범죄자와 비범죄자간의 차이는 접촉유형의 차이가 아니라 학습과정의 차이이다.


문 11.소년법상 소년부판사가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써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닌 것은?
①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②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③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④경찰서장의 보안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⑤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문 12.자본주의에 의해 곤경에 빠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수입과 재산을 탈취함으로써 보상받으려 하거나 또는 자본주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무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하는 유형의 범죄를 적응(화해)범죄(crime of accommodation)라고 칭한 학자는?
①퀴니(R. Quinney)
②따르드(G. Tarde)
③베커(H. Becker)
④코헨(A. Cohen)
⑤탄넨바움(F. Tannenbaum)

문 13.프랑스의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범죄정상설
②모방의 법칙
③자연범설
④사회환경설
⑤범죄기능설

문 14.형사사법절차에서 전환(diversion)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②경찰단계에서의 전환으로는 훈방, 통고처분 등이 있다.
③검찰단계에서의 전환으로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이 있다.
④재판단계에서의 전환으로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이 있다.
⑤범죄자를 전과자로 낙인찍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문 15.아래의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제도는?

책임주의와 희생평등의 원칙을 조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범행 자체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면서 행위자가 받는 고통의 내용에 대해 실질적 평등을 기한다는 장점이 있다.
범죄자의 경제상태를 실제로 조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양형과정이 범죄인의 재산상태조사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①정기벌금형제도②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③총액벌금제도④일수벌금제도
⑤노역장유치제도


문 16.현행법상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②유기징역에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③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자유형으로 정역에 복무하여야 한다.
④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⑤유기징역에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의 기간은 유기징역의 기간과 같다.

문 17.현행법상 노역장 유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③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다.
④납입강제처분의 성격을 지니므로 벌금액의 일부만을 납입한 경우에는 유치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⑤재산형이 자유형으로 환원됨으로써 자유형의 폐해가 재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18.범죄피해자구조법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배제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가해자가 피해자의 동거하는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
②피해자가 당해 범죄행위를 교사한 경우
③피해자가 과도한 폭행으로 당해 범죄행위를 유발한 경우
④피해자가 당해 범죄행위를 방조한 경우
⑤가해자에게 신체장애 등의 사유가 있어서 당해 범죄를 범하는 것이 매우 곤란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문 19.현행법상 소년사법정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소년사건을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누고 그 중 소년보호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담당한다.
②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③범죄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년형사사건의 관할은 일반형사법원이다.
④보호처분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 주목적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에 달한 때에는 이를 퇴원시켜야 한다.

문 20.미결수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구속수사의 지양
②가석방요건의 완화
③미결수용자의 과밀수용 억제
④수사 및 법원심리의 신속화
⑤독립된 미결수용기관의 설치

문 21.피해자학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이름으로 옳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 A )은(는) 강간범죄의 피해자를 연구하여 형사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피해자학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였다. ( B )은(는) 죄를 범한 자와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라는 도식을 통하여 “피해자의 존재가 오히려 범죄자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하면서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ㄱ. 포이어바흐(A. von Feuerbach) ㄴ. 멘델존(B. Mendelsohn)
ㄷ. 가로팔로(R. Garofalo)ㄹ. 프라이(M. Fry)
ㅁ. 헨티히(H. von Hentig)

① ㄱㄷ
② ㄴㄹ
③ ㄱㅁ
④ ㄷㄹ
⑤ ㄴㅁ

문 22.소년법상 소년부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인정한 경우
ㄴ. 12세 이상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ㄷ. 검사가 소년부에서 송치된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ㄹ. 소년부판사가 심리 중에 소년이 12세 미만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ㅁ. 형사법원이 기소된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인정하여 결정으로써 관할소년부에 송치한 경우


①ㄱ, ㄹ, ㅁ②ㄷ, ㄹ, ㅁ
③ㄱ, ㄴ, ㅁ④ㄱ, ㄴ, ㄷ
⑤ㄴ, ㄷ, ㄹ

문 23.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보호관찰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이 처분은 소년부판사가 결정으로써 하는 사법처분이다.
②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보호관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④처분시 부과하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이 종료된 이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

문 24.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규범이나 가치에 대하여 단일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②낙인이론은 범죄 내지 일탈행위를 사회 자체 또는 그 구성원 일반과 일탈자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는 데 그 이론적 특징이 있다.
③낙인이론에 의하면 범죄현실은 범죄행위의 구조와 범죄자의 선별로써 결정되며, 그 결정은 사회적 강자가 내린다고 한다.
④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전환(diversion) 등은 낙인이론이 형사정책적으로 의도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⑤레머트(E. M. Lemert)는 행위자의 정체성과 그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이차적 일탈에 관심을 두었다.

문 25.현행법상 소년사법절차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계속 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②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 기간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역장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⑤소년보호처분에 대하여 항고가 있으면 결정의 집행은 정지된다.

[뾰로롱]

2,1,2,3,2,//4,5,2,3,5//4,1,3,1,4//1,4,5,4,2//5,3,5,1,5 ==============8번문제가 이해가 안가요 ㅠ_ㅠ

[깨달은자]

네에 8번은 문제 지문이 없는데,,, 해설해드릴수가 없군요 안타깝습니다

[뾰로롱]

복사가 안되부렀네 -.a- 다시 복사 해서 올렸음

[깨달은자]

아,, 그렇군요 근데,, 왜이해가 안가시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뾰로롱]

아,,제가 고링을 모르는데요 고링이랑 롬브로조랑 안친한거밖에,, 근데 저거 고링이 한거 맞데요?허기사,,맞으니까 답으로 나왔겠죠?

[HooooooH]

21번 22번 ㅡ,.ㅡ 안보이욤~ 근데 8번이 왜 이해가...?

[뾰로롱]

복사가 잘못됐나바요 ㅎㅎ 자다 와가꼬,,죄송합니다 ( __)

[HooooooH]

('' 별말씀을 올려주셔서 ㄳ합니다 (--)(__)(^^)/ 수고욤

[푸른귀족]

11번,17번,22번,24번 설명좀... 제가좀 하수라서욤...^^;

[HooooooH]

저두 17번 -.ㅜ

[홧팅홧팅으라차차]

11번 1~7호 처분 생각하시면 될듯...17번 1번은 저도 잘 모르나...노역장 유치기간기간=1일벌금*일수임...22번 ㄷ => 형사사건임 ㄹ=>12세미만이므로 처리불가 12이상~20세 미만만 다루므로....24번 낙인이론은 사회적합의를 거부함

[뾰로롱]

17번 벌금 좀 내믄 노역장 유치도 조금씩 줄어들어야 될거 가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