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 // 해외 전자제품 구매대행업을 it기기 개발 제작과 겸하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업의 세무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수봉]

해외 전자제품 구매대행업을 it기기 개발 제작과 겸하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업의 세무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지원분야	회계(세무)	작성자	이관호
작성일	2018.08.08 13:47	조회수	54

질문

해외 전자제품 구매대행업은 세금을 어떻게 계산되어 내야 하는지?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원제품 구매처로부터 받아야 하는 세금 증빙 서류는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받는 엑셀파일로 된 송장으로 인정 되는것인지? 지원단에 문의해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듣는지 어떻게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현재 사업자는 도/소매(간이과세) 업태는 통신판매업, it기기 개발 제작입니다. 찾아 찾아 겨우 알아보니 업태는 해외 구매대행을 추가하라는게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입니다.  (코드 749609와 525101) 또 다른 사람은 다른걸로 얘기하는데 정말로 확실하게 알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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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상용 (2018.08.08 17:10) 

안녕하세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자문단 한상용입니다.
 
위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현수님으 답변이 워낙 훌륭하셔서 제가 판례만 조금 첨부하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예규>에서는 
사업자가 수출대행을 하는 경우에 도소매로 보아 전체금액을 매출로 보는 경우와 구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볼지를 사실상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판단은 판례에 의 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심2015부1223(2015.09.04) 
[제목] 청구인의 쟁점쇼핑몰 운영업이 구매대행업인지 소매업인지 여부 
[요약] 쟁점쇼핑몰의 약관 및 상품게시정보에 쟁점쇼핑몰은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공시하고 있는 점,청구인이 제시한 수입대행에 따른 판매가격이 구매가격, 배송비, 해외대행수수료, 국내대행수수료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출액 차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리판단근거]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쇼핑몰에 물품금액과 배송료만 공시되어 있고, 카드 매출액 대비 구매대행수수율이 과다하며, 모든 손익을 OOO으로 부담하여 공동책임과 계산하에 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입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쇼핑몰의 약관 및 상품게시정보에 쟁점쇼핑몰은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공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대행에 따른 판매가격이 구매가격, 배송비, 해외대행수수료, 국내대행수수료로 구분되어 있는 점, 쟁점쇼핑몰이 재고를 두고 운영하지 아니하고, 물품이 OOO 현지에서 국내 구매자에게 직배송되고 있는 점, 통관시 수입자가 국내구매자가 되고 자가소비목적으로 주문되어 쟁점쇼핑몰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수입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 참고사항]

(3)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44, 2013.5.31.)

제1-3조【전자상거래의 유형구분】

3.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이하 “수입대행형 거래”라 한다)

가.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품명·규격·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 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 국내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시하며 별표 1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나.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예 : 운송주선, 반품대행)의 대가로 구성될 것

다.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구매자가 부담할 것

라.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 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정산비용이 차액을 초과하는 등 차액정산을 생략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액을 국내구매자와 정산할 것

마.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4.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수입쇼핑몰형 거래” 라 한다)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한상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 (2018.08.08 15:15)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업의 경우 도소매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고, 구매대행업으로 신고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이를 도소매로 보아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으로 이 때 구매대행업의 영위여부에 대해서는 그 운영형태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예를들면,
물품가격이 현지구매가격, 배송비, 통관비, 대행수수료가 구분되어 있고, 계약서 및 쇼핑몰에 구매대행으로 표기하여 운영될 뿐 아니라 수입자가 국내구매자료 표기되어있고 해당 물품이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어 구매해당업자가 재고에 따른 위험부담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심2011서1534 , 2011.06.23 참조).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매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해외로부터 물품대로 200,000원, 운송비 및 통관비용 등으로 50,000원을 지불하고 고객으로부터 300,000원을 수령한 경우라면, 구매대행수수료는 50,000원(300,000-200,000-50,000)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라고 하면 50,000원 x 부가치율 30% x 부가가치세율 10%를  매출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 30%를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구매대행수수료를 산정한 내역을 구매대행건별로 정리하시고,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증빙서류를 첨부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원 제품구매처가 해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구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증빙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구매대행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에 749609(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기타도급))로 업종을 추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상의 질문 및 답변이다 보니 질문의 의도에 맞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053-659-2273으로 전화주시면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조심2011서1534 , 2011.06.23 , 인용 , 완료 

[ 제 목 ] 
구매대행으로 쇼핑몰에 표기하여 운영하고, 가격에 대행수수료가 구분되는 등 구매대행으로 봄이 타당함 

[ 요 지 ] 
물품가격이 현지구매가격, 배송비, 통관비, 대행수수료가 구분되어 있고, 계약서 및 쇼핑몰에 구매대행으로 표기하여 운영될 뿐 아니라 수입자가 국내구매자료 표기되어있는 점 등을 볼 때, 소매업이 아닌 구매대행업에 해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생략)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구매자가 구매하는 물품가격이 현지구매가격, 배송비, 통관비 및 대행수수료가 구분되어 있고,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 후 수입대행형의 이용약관 내용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O와의 계약서 및 쇼핑몰에 구매대행으로 표기・운영되고 있고, 쇼핑몰과 파트너인 OOOO가 구매대행에 있어 역할 분담(청구인은 구매자의 정보 및 대금결제상황 등을 전달, OOOO는 상품패킹 및 상품 배송)이 되어 있는 점, 상품거래내역에 수출자가 OOOO이고 수입자는 국내구매자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과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 상당액을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경우 세관 통관시 및 물품 국내배송 단계에서 국내구매자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과세된 것이므로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해외현지상품을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서3137, 2005.4.30. 참고).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현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