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성 창업자 우대 정책을 추진한다. 4·7재보선에서 민심 이반이 확연하게 드러난 청년층을 겨냥한 대책으로, 경제 활동이 활발한 20~30대 여성을 겨냥한 행보로 분석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존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서 '예비청년창업자'나 '청년창업자'는 우대하고 있지만 여성은 제외된 만큼 이를 확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 창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대상자 중 여성 비중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은 150만 개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여성창업 기업이 전년 대비 14.7% 증가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 정부의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을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에서 '예비 청년·여성·장애인 창업자 및 청년·여성·장애인 창업자'로 변경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에 올라온 상태다.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 20~30대 표심에 놀란 민주당은 연일 청년 관련 언급을 이어가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이대남'(20대 남자) 달래기에 나섰다.
당권 주자들은 청년들의 '첫 집' 마련을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가상화폐 열풍에 놀란 여당은 청년층과 소통하겠다는 뜻도 거듭 내비치는 등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악재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진화에 나선 것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투자 과열에 따라 거래소 폐쇄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청년층의 거센 역풍을 맞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26일 춘천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영환 비대위원은 "경고 메시지를 통해 투자자 불안을 가중하는 것보다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거래 안전성을 확보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위원은 "민주당은 2030세대 청년을 포함해 국민들이 가상자산에 왜 투자하게 됐는지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며 "벼락거지, 부모보다 더 가난한 첫 세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하라고 등신들아
펙트체크 부탁해요!~ㅋㅋ
기존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서 “예비 청년창업자”나 “ 청년 창업자”는 우대하고 있지만 여성은 제외된만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아시는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은 청년이라는 범주에 못들어가는건가... 제대군인 대우할거라고 내놓은 법안들도 현실성 없어보이는데 ㅋㅋㅋㅋㅋ 여성지원 가산점도 이미 존재하지 않나.
기회가 공정해야는데 결과를 공평하게 만들어버리네.
패턴이에요 ..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일 말하는 .... 이명박근혜 때 시작한거다.... 그럼 지금 고치면 안되냐.... 100%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은 시대를 잘 못타고난 너무 훌륭한 지도자다.. 국민이 후져서 못 따라간다. 요즘 패턴이네요
그렇게 깨지고도 아직 정신 못차렸네...
어림없는 똥볼
이종 남페미들 이런 글에는 쥐죽은듯 조용한
아니 청년창업자 대상에 여자는 제외야?
뭔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이종에서 이정도면 다음선거는 끝났다고봐야겠네요 저도 정내미다떨어젔습니다
나라는 남자가 지키고 모든 혜택은 싹다 20대 여성에게만.. 진짜 대단하다
GR 염병을 하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