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왜 나랏빚 내 지원하나"..임금근로자와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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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왜 나랏빚 내 지원하나"..임금근로자와 형평성 논란

백승현

2021. 01. 25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서울 도화동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거나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영업 손실보상제가

 근로자 지원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지만

재원, 요건, 규모 등에서 근로자보다 월등히 유리하게 논의되고 있어서다.

 당장 근로자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로 만든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를 받지만

 자영업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금을 받는 모양새다.

더불어 근로자들은 기존 법률을 기반으로 지원금을 받지만

자영업자에겐 특별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 역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이 48%에 이른다는 분석(2011년 조세연구원)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자의 ‘유리지갑’을 털어

손실 보전을 해주는 모양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업급여는 평소에 근로자가 낸 돈

근로자들이 받는 실업급여 및 각종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평소에 낸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유·무급 휴직자, 실업자 등이 받는 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온다.

이 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급여에서 0.8%씩 1.6%를 원천징수해 적립해 놓은 통장이다.

매달 최저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80일 이상을

하루 8시간씩 꼬박 일하며 보험료를 내야 하고,

실업급여를 9개월 동안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고용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보험의 취지를 감안해 하루 상한액이 6만60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억대 연봉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액은 한 달에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5%에 이르러 지원책은 필요하지만

즉흥적인 대책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그때그때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식으로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며

 “특정 분야에서 요구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은

복지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 지원은 소득 보전이 아니라

임대료, 공과금 같은 고정비에 대해 상한을 정해 지원하는 것이

그나마 보편적”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 지원 요건은 까다로운데…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무리 경영이 어려워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신청요건도 재고량이 50% 이상 늘거나

생산량·매출이 15% 이상 줄고,

정부(직업안정기관장)가 그 사유를 인정해야 가능하다.

휴업 판단 기준도 한 달에 25%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하고,

휴직은 근로자를 한 달 이상은 쉬게 해야 인정받는다.

무급휴직·휴업 지원금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생산량·매출이 30% 이상 줄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무엇보다 무급휴직에 앞서,

3개월의 유급휴직 조치가 선행돼야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지원액도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이다.

무급휴업 지원금은 노동위원회 승인도 거쳐야 한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휴업 규모도 따져야 한다.

2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무급휴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10명 이상을 쉬게 해야 한다.

정부도 무급휴직·휴업에 대한 지원이 까다롭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무급휴직 지원금은

기업이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틴 다음 신청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논의 중인 자영업 손실보상의 요건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집합금지 또는 제한으로 매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손실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집합금지 또는 제한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월 1조원이면 60만 명 실업급여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인 11조8507억원이었다.

실직자가 쏟아지면서 매달 1조원씩 지급된 셈이다.

기존 최대 기록은 2019년 8조913억원이었다.

한 달에 24조7000억원을 지원하자는 민 의원안이 통과되면

 1400만 명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지급액 2년치가 넘는 돈을

 한 달 만에 자영업자에게 뿌려지게 된다.

올해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총액은 30조5481억원의 80%를 웃도는 규모다.

여기에는 100만 명 이상의 직접일자리 예산은 물론

연인원 2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

매달 60만 명 안팎 실직자를 위한 실업급여,

창업 지원 등 각종 직업훈련비용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 안에 따르면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월 1조2000억원이다.

민 의원안에 비하면 작지만

지난해 한 달 실업급여 지급액에 해당하는 큰 돈이다.

 60만 명의 실업자에게 돌아가는 돈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소득 파악 자체가 불가능한데

무슨 근거로 지원금을 책정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여야를 떠나 선거가 목적이라면

차라리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는 게 그나마 낫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현 기자

선거가 다가오니 갈라치기 하는 수법?

사기꾼.도둑넘당 민주?

종인도 100조 지원하라고 발언..민주당 2중대 국민짐당.

19년 연말에 예산 66조가 남아,남기지 말고 다 써라고 정부가 발표?

이 예산은 재벌과 1%한테 60%이상 밀어주고,

명분이 없어 사용 못하고 남은 예산이라고 봄.

정치인이 명분 만들어 주면 공직자가 사용하겠지요..물론 뒷돈 챙기고?

매년 연말이면 행해지던 수십년된 관행?

허경영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예산낭비  70% 줄여 정부에 반납하여,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고 밝힘.

그리고 월급 안받고,

판공비 100억을 자기돈 사용한다고 공약..기타등등

다음해 대선에나가 당선되면

18세이상 월 150만원 지급 등등 33정책 실시하여,

90% 국민을 중산층으로 만들어 준다고 공약.

헌법 1조에

18세이상은 월 150만원이상 평생 지급한다라고 공약. 

자영업자 지원만 할게 아니라

해법은 아래처럼 하면

가계부채 1.600조 탕감해서 내수가 살아나 경제가 회복.

그런데 뭉가와 장관,여야의원들은 재벌이 반대해서 절대로 안함?

https://youtu.be/c6ULz63VXic
경제대란이 다가오고 있다

가계부채 1.600조 없앨 비책은?

과거와 올 총선에 선거에 출마한 여야중에
예산 빼돌리는거 바로잡을 사람 한명도 없다고 봄.

몇년전 77만원 세대가 현실이 됐다 라고 보도.

대졸자들 취업해도 80%는
200만원 이하나 실업자?
요즘은 아마 50%는 실업자?

요즘은 반전세.월세 폭등으로 미혼남녀 90%는 결혼 포기.

https://youtu.be/VpVhyppCC6w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에 대한 사이다 일침.

2013.8.1 강연 삽입

재벌들은 매년 배당금만 수천억?

그런데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있어
월 332만원 납부?

https://cafe.daum.net/4050cafe/3GF4/12722 

29조원 서민증세

[우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3009125906559&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2017년 기준
월 100만원 못 버는 355만 빈곤층
110만원 쓴다

지금은 더 악화되서
국민 70%가 월 200만원 이하
80%까지 월소득 300만원 이하

작년 20대 남녀 평균임금 200만원
결혼할 능력이 능력이 되는 사람은 20%

외노자 평균임금 250만원-숙식비 별도
현재 300만명 이상
무비자로 전국어느 도시라도 입국가능
10년내로 남한은 혼혈족?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6122041211&code=920100
[양극화, 문제는 분배다]
월 소득 139만원 미만 1000만명 육박
일해도 가난한 국민 증가

[솔솔솔]

나라 곳간 거들내고 다음 정권이 누군지 모르지만
힘들것 같다
아마추어 정권들의 횡포는 하늘을 찌르니 누가 말릴런지~ ㅉㅉㅉ

[우전]

사기꾼.도둑넘인 문가와 민주당의 정책은 국민 갈라쳐서 싸움 붙이고
뒤로는 예산 빼돌려 1%가 나눠먹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
최종목표는 중산층 없애고
1% 지배층과 99% 노예만 존재하는 사회 완성.

현재 집값 폭등시켜 5대 95세상 완성.
남은 목표는 다음정권때 까지,
외노자 1.000만명,이민, 영구체류시켜 혼혈족 완성 목표.

허경영은 서울시장 되면 예산낭비 70% 줄여
정부에 반납하여 국민배당급 지급하도록 시범을 본인다고 공약.
또 월급도 안받고,
판공비 100억도 자기돈 사용한다고 공약.

다음 대선에 출마 33정책실시하여
국민 배당금 실시로 90%를 중산층로 승격시킨다고 공약.

[우전]

https://youtu.be/5HRbKeqZWSg
무언가 잘못된 대한민국의 정치

서민들이 고생하는것은 자업자득
새정치는 이런것?

2016.1.16 강연

[별빛쏘나타]

문정권출범때 국가채무는 660조정도였는데 벌써 1000조에 육박했네요

분배라는 이름으로 돈풀기 좋아하는 좌파정권이 코로나라는 돈먹는 하마를 만날줄이야

곳간은 이미 다 비웠고 이젠
빚내는데 재미가 붙었는지
개나소나 지원금정책을 말하네요

[우전]

위에 150만원 미만이 1.000만명.
실업자는.
연탄, 기름 넣을 돈도 없는 극빈층도 수백만명.

자영업자만 국민,

건보료 14조 넘게 빼돌리고,
국민연금 95조는 어디로..
연말이면 예산 수십조 남아 명분 만들어 나눠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