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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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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내 용 |
고 시 번 호 (고 시 일) |
이 자 율 |
적 용 시 기 |
국세청 고시 제 2006-34호 (2006. 12. 29.) |
4.2 % |
2006. 12. 29. 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국세청 고시 제 2006-5호 (2006. 3. 17.) |
3.6 % |
2006. 3. 17. 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청 고시 제 2005-13호 (2005. 4. 1.) |
4.2 % (2004.1.1. ~ 2004.6.30.) 3.6 % (2004.7.1.~ 2004.12.31.) |
2005. 4. 1. 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한하여 적용) |
국세청 고시 제 2004-34호 (2004. 12. 24.) |
3.6 % |
2004. 12. 24. 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국세청 고시 제 2003-37호 (2003. 12. 24.) |
4.2 % |
2003. 12. 24. 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국세청 고시 제 2002-35호 (2002. 12. 31.) |
4.6 % |
2002. 12. 31. 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국세청 고시 제 2001-26호 (2001. 12. 29.) |
5.8 % |
2001. 12. 29. 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국세청 고시 제 1999-47호 (1999. 12. 30.) |
7.5 % |
1999. 12. 30. 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고 시 근 거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법칙 §6, 소칙 §23) |
적 용 대 상 |
부동산임대업자의간주임대료 계산 |
개인이 부동산(주택 및 일정 면적 이내의 주택부수토지 제외) 또는 그 부동산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법 §25 ①, 소령 §53 ③).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72ho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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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개인의 간주임대료 계산 |
개인이 부동산(주택 및 일정 면적 이내의 주택부수토지 제외) 또는 그 부동산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로서 장부 또는 증빙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 등으로 인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소법 §25 ①, 소령 §53 ④).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72ho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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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법인의 간주임대료 계산 |
장부 또는 증빙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 등으로 인해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법인의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간주임대료)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법법 §66 ③, 법령 §11 ①).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72ho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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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법인의 간주익금 계산 |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주택 및 일정 면적 이내의 주택부수토지 제외)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상당액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함(조특법 §138, 조특령 §132, 조특칙 §59).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72ho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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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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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내 용 |
고 시 번 호 (고 시 일) |
이 자 율 |
적 용 시 기 |
국세청 고시 제2006-29호 (2006. 9. 28.) |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 |
2006. 5. 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 |
고 시 근 거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국조령 §15의 2) |
적 용 대 상 |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반환이자의 계산 |
정상가격 또는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반환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함(국조령 §15의 2).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72ho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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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내 용 |
고 시 번 호 (고 시 일) |
이 자 율 |
적 용 시 기 |
국세청 고시 제2006-13호 (2006. 6. 1.) |
1일 11.5 / 100,000 |
2006. 6. 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청 고시 제2004-29호 (2004. 10. 15.) |
1일 10 / 100,000 |
2004. 10. 15.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청 고시 제2003-9호 (2003. 4. 1.) |
1일 12 / 100,000 |
2003. 4. 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청 고시 제2002-40호 (2002. 12. 31.) |
1일 13 / 100,000 |
2003. 1. 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청 고시 제2002-18호 (2002. 4. 10.) |
1일 13 / 100,000 |
2002. 4. 10.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청 고시 제2001-13호 (2001. 4. 3.) |
1일 16 / 100,000 |
2001. 1. 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고 시 근 거 |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상증령 §69) |
적 용 대 상 |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계산 |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부연납가산금을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상증법 §72, 상증령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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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부연납가산금 |
제1회분 연납세액 |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 ×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
2회분 이후의 연납세액 |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 -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 × 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수 ×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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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내 용 |
고 시 번 호 (고 시 일) |
이 자 율 |
적 용 시 기 |
국세청 고시 제2006-10호 (2006. 5. 1.) |
1일 11.5 / 100,000 |
2006. 5. 1. 이후 기간 분에 대하여 적용 |
국세청 고시 제2004-28호 (2004. 10. 15.) |
1일 10 / 100,000 |
2004. 10. 15. 이후 기간 분에 대하여 적용 |
국세청 고시 제2003-10호 (2003. 4. 2.) |
1일 12 / 100,000 |
2003. 4. 2. 이후 기간 분에 대하여 적용 |
국세청 고시 제2002-15호 (2002. 4. 3.) |
1일 13 / 100,000 |
2002. 4. 6. 이후 기간 분에 대하여 적용 |
국세청 고시 제2001-11호 (2001. 3. 31.) |
1일 16 / 100,000 |
2001. 4. 1. 이후 기간 분에 대하여 적용 |
고 시 근 거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국기칙 §13의 2) |
적 용 대 상 |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그 이자계산기간(국세기본법 제52조의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함(국기법 §52, 국기령 §30, 국기칙 §13의 2).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72ho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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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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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내 용 |
고 시 번 호 (고 시 일) |
이 자 율 |
적 용 시 기 |
국세청 고시 제2006-8호 (2006. 3. 31.) |
4.2 % |
2006. 3. 31. 이후 시행 |
국세청 고시 제2004-27호 (2004. 9. 30.) |
3.6 % |
2004. 9. 30. 이후 시행 |
국세청 고시 제2003-8호 (2003. 3. 29.) |
4.2 % |
2003. 3. 29. 이후 시행 |
국세청 고시 제2002-14호 (2002. 3. 28.) |
4.6 % |
2002. 3. 28. 이후 시행 |
국세청 고시 제2001-12호 (2001. 4. 3.) |
5.8 % |
2001. 4. 3.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적용 |
국세청 고시 제1999-9호 (1999. 3. 31.) |
7.5 % |
1999. 3. 31. 이후 시행 |
고 시 근 거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부가칙 §15 ①) |
적 용 대 상 |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부가령 §49의 2 ①).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72ho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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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수입금액비율 산정시연간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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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 및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업종별 수입금액비율 계산시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상기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연간수입금액에 합산함 (법령 §92의 8 ③ 1호, 소령 §168의 11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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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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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내 용 |
고 시 번 호 (고 시 일) |
이 자 율 |
적 용 시 기 |
국세청 고시 제2004-3호 (2004. 1. 17.) |
6.5 % |
2004.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고 시 근 거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상증칙 §19의 2 ②) |
적 용 대 상 |
종신 및 유기정기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계산 |
당사자의 일방(정기금 채무자)이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적으로 금전이나 기타의 물건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종신정기금과 당사자의 일방(정기금 채무자)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ㆍ반복적으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유기정기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평가한 가액(단, 유기정기금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평가액이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함(상증법 §65 ①, 상증령 §62, 상증칙 §19의 2 ②).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72ho7.gif) n : 평가기준일로부터의 경과연수(단, 종신정기금의 경우 75세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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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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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내 용 |
고 시 번 호 (고 시 일) |
이 자 율 |
적 용 시 기 |
국세청 고시 제2004-2호 (2004. 1. 17.) |
6.5 % |
2004.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청 고시 제2002-39호 (2002. 12. 31.) |
6.5 % |
2003.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청 고시 제2002-28호 (2002. 11. 8.) |
6.5 % |
2002. 11. 8.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청 고시 제2002-23호 (2002. 7. 10.) |
7.0 % |
2002. 7. 10.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청 고시 제2001-14호 (2001. 4. 3.) |
7.5 % |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고 시 근 거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상증칙 §18의 2 ②) |
적 용 대 상 |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 채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계산 |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되는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함(상증령 §58 ②, 상증칙 §18의 2 ② 1호).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72ho8.gif) n : 회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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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 |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 및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에 따른 증여이익(상증법 §40 ① 2호 가목~다목)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함(상증령 §30 ⑤, 상증칙 §10의 3, 상증령 §58의 2 ②).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72ho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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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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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내 용 |
고 시 번 호 (고 시 일) |
이 자 율 |
적 용 시 기 |
국세청 고시 제2002-41호 (2002. 12. 31.) |
9.0 % |
2003. 1. 1.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 단, 2002. 12. 31. 이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을 적용 |
고 시 근 거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상증령 §31의 7 ③) |
적 용 대 상 |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 |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상증법 §41의 4, 상증령 §31의 7).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72ho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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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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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내 용 |
고 시 번 호 (고 시 일) |
이 자 율 |
적 용 시 기 |
국세청 고시 제2002-38호 (2002. 12. 31.) |
10.0 % |
2003.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청 고시 제2000-30호 (2000. 4. 3.) |
10.0 % |
2000. 4. 3.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고 시 근 거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상증령 §54 ①) |
적 용 대 상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ㆍ비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단,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함(상증령 §54, 소령 §165 ④).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amili.com%2FFocus%2FImage%2F72ho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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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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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내 용 |
고 시 번 호 (고 시 일) |
이 자 율 |
적 용 시 기 |
국세청 고시 제2001-31호 (2001. 12. 31.) |
연 9.0 % |
2002. 1. 1.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 단, 2001. 12. 31. 이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을 적용 |
국세청 고시 제1999-17호 (1999. 6. 30.) |
연 11 % |
1999. 7. 1.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 단, 1999. 6. 30. 이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을 적용 |
고 시 근 거 |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법령 §89 ③, 법칙 §43) |
적 용 대 상 |
특수관계자와의 금전 대여 또는 차용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
구 분 |
시가의 산정 |
2007.2.26. 이후 대여ㆍ차용하는 분 |
원 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예 외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
2007.2 25. 이전 대여ㆍ차용하는 분 |
일반 법인 |
구분 |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비사업자(개인) |
무주택 사용인 대여금 |
상환기간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
최고이자율부터 당좌대출이자율(9%) |
최고이자율부터 당좌대출이자율(9%) |
당좌대출이자율 (9%) |
당좌대출이자율로 약정한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9%) |
당좌대출이자율보다 저율로 약정한 경우 |
최고이자율부터 당좌대출이자율(9%) | |
지주 회사 |
금융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회사에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제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