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p><p>행정법전24 필수용어정리 245p에서 재판은 법원이 내리는 판결+결정+명령 /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 항고는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이라서 상소 항고 모두 법원에 대한 불복이라 생각했습니다.</p><p>그런데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은 법원이 아닌 공공기관이 하는 건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p><p>그렇다면 결정 또는 명령을 한 주체와 관계없이(법원이 아니더라도)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면 항고가 되는 건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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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고와 항고소송은 전혀 관계 없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