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퇴직자 및 전출자에게도 지급요구합니다

[좀화백]

시장한테 바란다~~~글 올렸더니......답변이 왔네요.......

존경하는 시장님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년 2개월 정도 불철주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구는 제 2의 고향이며 좋은 추억이 많이 남아 지금도 자주 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소방본부에 근무하다 부모님 부양차 **광역시로 전출오게 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수성소방서에서 2006년 2월 20일 부터 2008년 5월 1일까지 교대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전국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임. 대구광역시도 초과근무수당 일부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에 의하여(2012.4.13) 소송한 직원(퇴직자 및 전출자포함)과 화해한 직원뿐 아니라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한 현직 직원(261명)에게도 미지급분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저도 소송을 하였으나 소송 중 착오가 있어 대구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퇴직선배님께서 대구시에 2회에 걸쳐 미지급분 수당을 청구 하였으나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서만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쉽게도 소송 시효기간 3년이 지나 그런 절차를 제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1년 12월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 지급토록 의결(2012.03.19)하여 대구시에 지급토록 권고하였으나 대구시의 답변은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저희 주장은 소송도 화해도 하지 않은 현직 소방공무원(261명)에게는 정책적(격려와 위로)이라는 이유로 지급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퇴직자 및 전출자에게는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처분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급대상자는 지급시기( 2006.10~2010.10)근무자 전원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북도 퇴직자 및 전출자에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평등, 정의 그리고 소통이 되지 않은 대구광역시 및 대구소방본부는 재직자와 동등하게조치해 주실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도움주시길 간절히 요구하는바입니다

답변 :

***(**광역시 전출자) 상담민원 답변서

○ 대구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소송은 소 진행자 90명
(현직70명, 기능직2명, 퇴직자14, 타시도 전출자 4명)이 직접 권리행사를
진행하여 2012.4.13(금) 1심판결 선고이후 청구금액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 현재 16개 시·도에서 약 7,073명이 소송(총 23건 12개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소송은,

○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소송 대응에 따른 지급기준·방법·
범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09.11.30 대구시 소방공무원 소제기 당시,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운영
하는 인테넷 카페『소방발전협의회』 및 대구 원고대표가 운영하는
『대구119사랑』카페에서 전·현직 및 타 시·도 전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송제기를 종용하는 등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받도록 공지한 바 있으며,

○ 퇴직 및 전출 소방공무원은 개인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여 제소 전 화해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1심판결 결과에 따른 지급범위에서도 현직자와 구분
하게 된 것입니다.

○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민법 제163조 제1항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퇴직자 및 전출자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대구시 소방
업무에 기여한 노고는 인정되나,

금전상 손실에 대한 청구권은 개인이 가진 권리이므로, 개인의 의사표시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담당자 : 대구소방안전본부 감사계 현석균, 연락처 : (053) 350-4127

[깐다삐야]

안준다는 말이군요..

[gusworld]

소송하랍니다

[페르소나]

기간 지났으니 받을생각 하지 말라는 거군요. .

[좀화백]

소송을 해야만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 조직입니다 소방 본부가 비 협조로 나오는데....시에서 줄려고 하겠습니까!

[징검다리]

소송이외에는 답이 없군요.

[눈비]

소송하세요. 소송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맘마미아]

어느누가 같은 조직이라고 믿겠습니까!
물과기름이랄까?
일반직보다 더한것들입니다.

[오후햇살]

계속 소송 찬성

[소방스타일]

소송해야 주지 절대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대천명]

이게 말이되는 소리랍니까 이래서 사법부 판단에 맞겨야한다는 이유입니다 본부애들 예기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해봐요 과연맛이게 숙성된 된장될까요...

[민주 + 진보]

개보다 못한 조직이 여기도 있네.

[좀화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지급하라고 했는데.....주지 않으면 어쩔수 없다" 라고 하더라구요 여성부나 국민권익위원회나 필요 없는 조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