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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십니까 교수님<br><br>특별희생이 인정될 사안에서 국민이 행정청에 손실보상을 청구했다가 거부된 경우를 상정했을 때,<br><br>국민은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거고 항고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거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는 건가요? <br><br>손실보상청구권이 거부처분 성립요건으로서 신청권으로도 포섭되는지 궁금합니다.<br><br>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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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손실보상청구권과 특별희생
SH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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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6 16:3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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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