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 발표 (2018년 1월)

[새벽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5/0200000000AKR20180115138752001.HTML
문 대통령, '시민참여형 정부혁신' 추진방안 논의(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2018/01/15 19:42)
부처 의견 수렴해 다음 달 중·하순께 종합안 마련 전망
문 대통령, 신년사에서 국민참여형 정부혁신 의지 밝혀
모두발언 없이 바로 시작…취임 후 다섯 번째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생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으로부터 시민참여형 정부혁신 추진방안을 보고받았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혁신 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성 고위공직자 비율 확대, 노동·인권 가치 반영 방법 등 사회적 가치를 정부혁신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각 부처의 의견까지 취합해 종합안을 만들어 다시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회의에서 정부가 일하는 방식과 관점을 바꾸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각 부처에서 혁신안 관련 의견을 취합해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하순께 종합안을 마련해 재논의할 방침이다.
애초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다음 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혁신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회의에서 안이 확정되지 않아 의결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결론이 나지 않은 까닭에 회의 종료 후 대변인 브리핑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도 생략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생략한 경우는 이날까지 모두 다섯 차례 있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시민참여형 정부혁신 추진방안을 거론하고, 각 부처에 혁신 방안을 건의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부터 시민참여형 정부혁신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신년사에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겠다.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며 "2월 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84926&code=11121600&cp=nv
靑, 권력기관 개편 이어 정부 혁신 드라이브 (국민일보, 강준구 문동성 기자, 2018-01-15 18:32)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국민 삶의 질 개선 위해서는 공직사회 변화가 우선 판단
각 부처 혁신안 취합한 후 내달 말 종합대책 발표키로
일자리수석, 연세대 방문 등 최저임금 논란 불식 행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권력기관 개편안 발표에 이어 공직사회 혁신 작업에 착수한다. 청와대는 각 부처로부터 혁신안을 제출받은 뒤 다음 달 말쯤 정부 종합혁신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올해 최우선 국정목표로 내세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정부혁신방안을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어느 정부든 다 정부혁신을 추구했지만 나중에는 다 흐지부지됐다”며 “정부혁신을 위해선 각 부처에서 정부혁신 과제들이 발굴되고 자발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를 목표로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의 정부혁신대책 초안이 보고됐다. 이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당초 이날 결정된 사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추진할 계획이었다. 여성 공무원 채용 및 공무원 연차 사용 확대 등 구체적인 안건들도 함께 논의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혁신안을 받은 뒤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처별로 바텀업(bottom up)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부터 자기혁신안을 모아 취합하고 청와대 안과 비교해 보완하기로 했다”며 “정권마다 정부혁신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참여정부 당시 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당시 비서실장·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정부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에 밀려 혁신안이 번번이 좌초되는 걸 지켜보며 자발적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며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다.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책 행보도 가속화하고 있다. 청와대 최저임금 TF 일원인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이날 청소·경비노동자를 아르바이트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연세대를 방문했다. 반 수석은 학교 관계자 및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 부처가 직접 점검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학이 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해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앞선 지난 11일에는 TF팀장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고려대를 찾아 같은 문제를 논의하는 등 청와대는 최저임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16002015
靑 ‘시민참여형 정부 혁신안’ 새달 말 발표 (서울신문, 임일영 기자, 2018-01-16 2면, 2018-01-15 22:18)
청와대는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정부 혁신안을 2월 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정부혁신 추진방안을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에게 보고받았다. 국민 정책제안을 국정과제에 투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회의 때부터 이어진 기조이다. 문 대통령이 시민사회수석 등을 역임했던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화두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없었던 데다 회의결과에 대한 서면브리핑이 생략된 탓에 논의 내용과 회의 분위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결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게 근본적으로 공직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청와대에서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지시하거나 가닥을 잡는 것보다는 각 부처에서 ‘보텀업’(상향식) 방식으로 과제들을 발굴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토론과정에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각 부처에 적극적인 과제발굴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면서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315568
근무혁신, 정부가 앞장선다 ! 정부 근무혁신 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 (인사혁신처 복무과,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조직기획과 보도자료, 2018.01.16)
-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가동 -
-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 -
180116_복무과_근무혁신_종합대책_국무회의_보고최종.hwp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초과근무가 만성화되어 있음에도 근무혁신 실적 등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진단을 통해 인력운용을 효율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체질 전환을 유도해나가기 위한「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인사혁신처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근무혁신 T/F*를 구성?운영해왔으며,  
    * 기재부,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해수부, 인사처,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 지난 해 9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현업직*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토요일·공휴일 정상근무 필요가 있는 공무원
    ※ <붙임 1> 근무시간 실태조사 결과
   - 이는 OECD 평균(1,763시간)에 비해서 현업직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업무효율성 저하 뿐만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유발되어 왔다.
 ○ 이에 따라 T/F에서는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활성화, ?근무혁신 이행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이며, 이를 통해 업무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6/0200000000AKR20180116032600001.HTML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으로도 보상…동계휴가제 도입키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2018/01/16 10:00)
2022년까지 공무원 초과근무 40% 감축·연가 100% 활용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불필요한 일 버리고 효율화
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올 상반기부터 초과근무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올겨울부터는 동계휴가제를 도입해 연차 소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16일 국무회의에 공식 보고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주 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에 정착됐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비(非)현업직 31.5시간, 현업직 70.4시간이었다.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50.5%)에 그쳤다. 현업직은 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휴일에 정상근무가 필요한 자리다.
정부는 이러한 근무실태가 업무 효율성 저하, 저출산, 과로사 등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고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근무혁신 이행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근무혁신 방안이 정착되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무제도혁신…초과근무 시간보상·동계휴가제
정부는 필요한 일은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초과근무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하는 등 시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복무 칸막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초과근무시 금전으로만 보상이 이뤄졌다. 인사처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1∼3월)를 운영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는 올 겨울 각 부처에 동계휴가제 운영 에 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남은 연가를 이월해주는 연가저축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 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업공무원 지정·운영권한을 기관장에서 기관별 심사위원회로 넘겨 상시근무체계가 필요한지 엄정히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업공무원은 현재 32개 부처에 12만1천여명이며, 경찰청 7만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집배원 등) 2만6천여명, 법무부 1만2천여명 순으로 많다.
◇불필요한 일 버리고 '스마트 업무체계'
정부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보고서는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하고, 일방적인 전달형 회의를 최소화한다. 또 모바일 전자정부,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보고하고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서울-세종을 오가는 공무원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정부에 접속해 결재를 처리하고, 긴급한 경우 노트북으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에 접속해 외부에서도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일 처리가 한 사람한테 쏠리거나 지연되는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일상적·반복적 교대근무 등에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드론을 실종자 수색, 인명구조, 취약지 순찰에 활용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스마트우편함과 우편물 자동구분기 도입, 법무부는 자동심사대 증설 등으로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정부 업무혁신 지침'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등을 통해 기관별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분야와 현장 서비스가 필요 분야 등에는 진단을 거쳐 기존 정원의 5%를 재배치하는 등 인력운용 효율화도 추진한다.

◇중앙부처부터 시행…성과평과와 연계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며,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새해 업무보고 시 근무혁신 추진계획을 반영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실적과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인사처는 작년 말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다.
부서원의 초과근무·연가사용 실적 외 부서장 본인의 연가사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성과평가와 연계를 강화하고, 근무혁신 실적을 매년 조직 및 예산운영·관리에 반영한다.
근무혁신 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근무혁신 진단 테스크포스'(행안부·인사처·기재부)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현장인력의 교대제 개편 등 인력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827993.html
공무원도 ‘워라밸’…‘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등 도입된다 (한겨레, 노지원 기자, 2018-01-16 15:51)
행안부-혁신처 합동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보고
동계휴가제 도입해 연차 소진, 초과근무 만큼 단축근무도
“공직사회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해소해야”
공직사회에도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확대된다.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 쓰지 못한 연가를 모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보면, 그동안 초과근무를 한 경우 시간 축적만 가능하고 보상이 금전으로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초과근무를 한만큼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곧, 초과근무를 돈으로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보상하겠다는 얘기다. 예컨대 공무원은 바쁠 때 축적한 초과근무 시간을 상대적으로 덜 바쁜 날에 단축근무를 하거나 연가를 쓰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업무량이 들쑥날쑥한 공무원이 일이 많은 날 초과근무를 하고, 일이 별로 없는 날도 복무규정 때문에 오후 6시 퇴근시간까지 사무실에 있어야 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부서장 평가에 부서원의 초과근무·연가사용 실적 외에도 부서장 본인의 연가사용 실적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도 개선한다. 일단 정부는 1∼3월 ‘동계휴가제’를 운영해 공무원들이 자녀의 봄방학이나 연말, 연초에 연가를 활발히 쓰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해 활용하도록 하는 ‘연가저축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자녀교육, 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다라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임신한 여성을 위한 대책도 확대된다. 임신한 직원이 출산 때까지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모성보호시간 제도’가 확대된다. 여태까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 공무원에게만 하루 2시간 범위 안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할 수 있도록 단축근무를 허가했다. 하지만 이제는 기간과 관계없이 임신한 기간 내내 1일 2시간 한도 안에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자녀의 공식 학교행사에만 허용됐던 자녀돌봄휴가(최대 2일)를 자녀의 병원진료, 검진, 예방접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최대 3일 동안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공직사회에 이 같은 근무혁신이 정착되면 업무효율성이 향샹되고, 일과 삶의 균형도 이뤄져 초과근무시간이 2022년까지는 현재 대비 약 40% 감축되고, 연가도 100%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월 말 ‘범정부 업무혁신 지침’을 시행하고, 초과근무저축휴가제, 연가저축기간 확대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인사혁신처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들이 참여하는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티에프가 지난해 9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의 근무시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현업직(경찰·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토요일·공휴일 정상근무를 해야하는 공무원)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연간 근무시간(1763시간)보다 500∼1000시간 정도 더 많은 수치다.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현업직이 70.4시간, 비현업직이 31.5시간에 달했다. 공무원의 연평균 연간사용일수는 평균 연가일수(20.4일)의 절반 정도인 10.3일이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연가를 절반 정도밖에 쓰지 못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러한 근무 실태로 인해 “업무효율성 저하 뿐만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유발돼 왔다”고 밝혔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주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까지 성공적으로 정착됐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85439&code=11171111&sid1=opi
[사설] 복지후생만 챙기는 혁신으로는 공직사회 개혁 어렵다 (국민일보, 2018-01-16 17:30)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은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하고, 동계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내용인데, 업무혁신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내용보다는 초과근무시간을 줄이고 휴가를 활용하는 것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번 근무혁신 종합대책은 문재인정부 공직사회 개혁의 출발점이다.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정부혁신을 약속한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 정부신뢰도, 부패인식지수가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정부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공무원의 복지후생부터 챙긴다는 인상을 주는 근무혁신 방안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볼 수 없다.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으로 확산되면 국민 전체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루하루 생활이 고된 서민에게는 장밋빛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 있다.
사실 공직사회 개혁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강조했던 해묵은 과제다. 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시도한 정부혁신이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막혀 좌초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기도 했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심한 무력증에 빠진 공직사회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보기 힘들었던 공직기강 문란 사건이 최근 빈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은 공직사회 혁신을 이룰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자신들만을 위해 일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강남 아파트값이 다시 뛰는 이유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강남에 살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극심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사회 개혁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기득권에 연연해 복지부동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17031012
[사설] 시동 건 공무원 근무혁신, 민간도 따라야 (서울신문, 2018-01-17 31면, 2018-01-16 20:46)
정부가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초과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고, 탄력근무제를 실시해 불필요한 야근문화 개선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어제 국무회의에 2022년까지 공무원 초과 근무를 40% 줄이고 연가 100% 사용, 스마트 행정 확산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정부 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그동안 초과 근무는 수당으로만 보상해 왔는데, 앞으로는 초과 근무한 시간을 덜 바쁠 때 단축 근무를 하거나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올겨울부터 동계휴가제를 도입해 연차 소진을 독려한다. 관행적으로 해 오던 불필요한 업무와 형식적 회의는 과감하게 없애고 정보기술(IT) 기반 스마트 업무 환경을 확산시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 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은 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휴일에 정상 근무하는 현업직의 경우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63시간보다 현업직은 1000시간이나 더 많이 일한다. 장시간 근무는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저출산과 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와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통계청이 지난 연말 발표한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 2071시간보다도 200~667시간이나 길다. 정부의 근무혁신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고위직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젊은 공무원들도 공직을 단순한 일자리 이상의 사명감을 갖고 대해야 한다. 근무시간 합리화가 대민 행정이나 서비스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분석과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공직사회가 야근문화 개선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말 그대로 솔선수범해야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만 그쳐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정부의 공공성과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공직사회를 보는 국민 시선에 맞는 정부혁신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공직사회에서 시동을 건 근무혁신이 공공과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162216005&code=940702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만큼 일찍 퇴근한다 (경향, 고영득 기자, 2018.01.16 22:16:00)
ㆍ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중앙 부처 공무원 ㄱ씨는 들쑥날쑥한 업무 강도 때문에 힘들어한다. 업무가 몰리면 밤 11시까지 일하고, 덜 바쁠 때라도 복무규정에 따라 오후 6시까지는 사무실에 있어야 했다. 이르면 3월 말부터 ㄱ씨 처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적립된 초과근무 시간을 이용해 일찍 퇴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복무 칸막이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비(非)현업직은 31.5시간, 경찰·세관처럼 상시근무 체제에 있는 현업직은 70.4시간이었다. 부여된 평균 연가일 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 수는 10.3일(50.5%)에 그쳤다. 초과근무를 하면 금전으로만 보상이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 초과근무를 금전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시간’으로도 보상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초과한 시간만큼 단축근무를 하거나 연가로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동계휴가제를 도입해 연차 소진을 독려하고, 남은 연가를 이월해주는 연가저축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자녀교육·자기계발·부모봉양 등 필요한 때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업무도 ‘스마트 체질’로 바꾼다. 보고서는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하고, 일방적인 전달형 회의를 최소화한다. 또 담당자 부재로 일처리가 늦어지면서 생기는 대기성 초과근무를 없애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모바일 전자정부와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에 접속해 외부에서도 결재 등 업무를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출산과 육아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됐던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고, 현행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늘린다. 또 학교 공식행사에 한해 허용된 자녀돌봄휴가(최대 2일)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근무환경이 정착되면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이 지금보다 약 40% 줄어들고, 연가도 100% 사용할 수 있어 ‘일과 삶의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인사처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 중앙부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근무시간이 줄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필요한 업무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정책 품질이나 서비스는 더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ttp://m.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220166619078704&mediaCodeNo=257#_enliple
“단축근무요? 휴가도 못가요”…공무원 근무혁신대책 실효성 논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2018-01-17)
관계부처 합동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발표
임신·육아기 공무원 2시간 단축근무…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초과근무한 만큼 일찍 퇴근하는 '타임은행제' 도입
"연차도 다 못 쓰는데"…중앙부처 공무원 연차소진율 50%
"일 없는 공무원들만 쓸 수 있는 제도일 뿐"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 근무혁신대책’을 두고 공무원 사회 내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공무원들의 평균 연차소진율조차 50%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초과근무한 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시간보상 제도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것. 또 임신·육아기 직원들의 근무시간 단축제도 역시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공직사회만 점점 더 좋아지고 실제 민간으로 전파는 안돼 상대적 박탈감만 키운다는 불만도 나온다.
◇초과근무 시간으로 보상…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정부가 ‘공무원 근무혁신대책’을 내놓은 것은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이루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9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비(非)현업직은 31.5시간, 현업직은 70.4시간으로 나타났다. 현업직이란 경찰이나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토요일·공휴일 정상근무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현업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158.3시간, 소방청 144.8시간, 관세청 110.1시간 등으로 조사됐다. 현업직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2738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00시간 더 많다. 초과근로에 시달리다 보니 휴가가기도 쉽지 않다. 작년 중앙부처 공무원 연평균 연가사용일수는 10.3일로 연차소진율이 50.5%에 머물고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주 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에 정착됐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초과근무시간을 금전 외에 ‘시간’으로도 보상하는 타임은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초과근무는 축적되기만 하고 보상도 금전으로밖에 안했지만 이를 시간으로도 해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날은 초과근무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바일 전자정부,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등 ICT기반의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보고하고 의사결정을 해 효율적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하고 일상적·반복적 교대근무 등에 첨단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신·육아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1일 2시간씩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대책은 우선 중앙부처 대상으로 시행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로의 확산은 관련 부처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쓰라는 연차도 다 못쓰는데…현실성 떨어져”
이같은 내용의 근무혁신 대책에 중앙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근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취지 자체는 좋지만 실제 인력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부처에서 근무 중인 A 서기관은 “일이 너무 많아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쓰는 마당에 초과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한다고 한들 누가 쓸 수 있나 싶다”며 “국 하나가 하나의 법만 담당하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사무관 한명이 너댓개 법률을 들고 있는 부처도 있다. 그런 공무원들에게 휴가는 남얘기”라고 말했다.
같은 부처에서 근무 중인 B 서기관도 “일이 개인별로 할당돼 있고 업무를 대체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타임은행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대국민서비스를 하는 부처에서는 담당직원이 단축근무로 자리를 비워서 없다고 하면 아마 장관 해임 청원 들어올 수도 있다. 공무원들만 상대하는 행안부, 인사처같은 부처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열흘간의 배우자 출산휴가, 타임은행제 도입 등 민간에서는 보기 드문 혁신적 제도를 내놓는 공직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반응도 떨떠름하긴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김소원(가명) 과장은 “하루 연차내기도 눈치보이는 상황에서 맨날 뉴스보면 공무원들만 좋은 얘기만 나와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공직사회에서 시작해 민간까지 전파되도록 한다는데 불가능한 얘기다. 공무원만 좋고 다른곳은 다 열악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15669
[국민의 기업] 초과근무 줄이고 자기개발휴가… 근무혁신으로 공직 '워라벨' 만족도 높인다 (중앙일보, 배은나 객원기자, 2018.01.25 00:02)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효율적·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활성화 ▶근무혁신 이행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업무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추진한다. 보고서는 형식주의를 탈피해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하고 모바일 전자정부 등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보고와 의사결정이 이뤄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일상적·반복적 교대근무 등에는 ICT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서비스 품질도 높인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신규 기능과 현장 서비스 필요 분야 등에는 진단을 거쳐 기존 정원의 5%를 재배치하는 등 인력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불필요한 일버리기’와 함께 필요한 일은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최상의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한 ‘복무제도혁신’도 추진한다. 그동안 초과근무를 하면 근무시간 축적만 가능하고 보상도 금전으로만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초과근무를 한 만큼 근무 여건에 따라 근무 또는 연가로 사용하는 시간 보상이 가능해진다.
연가 사용도 활성화한다. 하계휴가는 물론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를 운영한다. 연가저축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자기개발휴가(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임신 공무원은 출산 시까지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학교 공식행사에만 허용하던 자녀돌봄휴가(최대 2일)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이 같은 근무혁신이 정착되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2022년까지 초과 근무시간은 현재 대비 약 40% 줄어들고, 연가도 100%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무혁신 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근무혁신 진단 TF(행안부·인사처·기재부)’에서 전문가 합동 진단(컨설팅)으로 원인 분석과 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진단에서 나타난 현장 인력의 교대제 개편 등 인력운영 개선이 필요하면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확산은 관계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673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주제로 2018년 정부업무보고 실시 (2018년 정부업무보고 합동 보도자료, 2018년 1월 25일(목) 14:00)
‘특권과 반칙없는 더불어 사는 사회’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Ⅰ. 개 요
 ○ 법무부(장관 박상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경찰청(청장 이철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 25.(목)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하였다. 
  -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7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 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 우선, 7개 부처의 장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이를 주제로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 이날 2018년 정부업무보고의 다섯 번째 순서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가 선정된 것은,
  -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사회 곳곳의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부여받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협업이 필요한 많은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조율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Ⅱ. 부처별 핵심정책 보고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는 ‘사람 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체감 인사혁신을 추진한다. 국민이 바라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선발‧육성할 예정이다.
 ○ 먼저,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보장,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확대 등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 있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및 합리적 재산심사‧취업제한 제도 운영 등 획일적 규제에서 탈피, 상황별‧대상별 맞춤형제도로 개편한다.
 ○ ‘일 잘하는 공무원’ 선발‧육성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민과 소통하고 스마트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 민생현장‧안전분야 공무원 충원과 함께 역량 제고를 위해 직무훈련을 강화하고, 대화‧토론 중심 교육훈련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또한 현재 입직경로 중심의 승진 관행을 실적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
  -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여 더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 여성관리자 임용 및 지역인재‧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 추진한다.
 
대상 맞춤형 정책 추진
5. 공직 인사혁신으로 일 잘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상 확립
[인사처]
  ○ 경찰‧소방 등 생활안전 분야 현장인력 충원을 통해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하여 수험생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민간시험과의 호환성 제고 등 직무역량 중심 선발체계를 구축한다.
  ○ 유족 생계보장을 위해 순직유족급여를 민간 산재보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을 인정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 현행 입직경로 중심의 승진관행을 실적과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무직 공무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양성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여 더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 여성관리자 임용 및 지역인재‧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 추진한다.

180125_정부업무보고(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보도참고자료(최종).hwp

180126 (부처합동) 2018년 정부업무보고 합동 보도자료.hwp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791
[보도참고자료] 정부업무보고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정책브리핑, 국무조정실 2018.01.25)
2018년 정부업무보고 5일차(1.25) 현장 스케치
- 주제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
□ 개 요
 ㅇ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25일(목)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7개 부처로부터 6번째 정부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ㅇ 이번 업무보고는 청렴사회 구현, 정부부처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의 청산 그리고 혁신, 경제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사회분야에서의 성평등과 차별해소 등
  - 각 부처에서 여러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논의되었습니다.
 ㅇ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부부처외에도 민간전문가, 당･청 인사 등이 많이 참여하였고 보고 주제에 대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주요참석)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진선미의원), 민주당 원내 부대표(조승래의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김영진의원), 여성가족위원장(남인순 의원),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정동일)･국민주권 분과장(김인회),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이상학),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장화정), 중기중앙회 비상근부회장(최전남), 한국외대 교수(안수현), 한림대 교수(신경아), 백석대 교수(홍길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배건이) 등
□ 현장 스케치
 ㅇ 이번 업무보고 중 가장 많은 부처(7개)가 포함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토론과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민간인 참석자들께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제안을 얘기해주셨습니다.
 ㅇ 총리와 각부처 기관장께서는 토론자들이 제기한 문제와 제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방향과 입장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ㅇ 특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 민간･국회･정부가 협력하여 오늘 보고한 내용을 강력히 추진하며,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 토론 주요내용
 ㅇ 이상학(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부패인식지수(CPI지수) 개선을 위해서는 시스템과 관행,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또한, 민간과 협력하는 ‘반부패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장화정(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 계속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며,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예산확대 대책이 필요합니다.
 ㅇ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차별법령 정비에는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과 실제 법을 가지고 있는 각 부처의 정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ㅇ 최전남(중소기업중앙회 비상근 부회장) 중소기업의 기회의 평등을 빼앗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합니다.
  - 또한 제도 못지않게 대기업의 자발적인 인식변화가 중요하고, 정부가 지원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협약체결식’ 등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ㅇ 홍길표(백석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공직사회에도 내부 규제가 만연해 있는데, 민간과 함께 공직사회 규제 혁파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안수현(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나의 현상에 대해 한부처가 아닌 여러 부처의 정책이 함께 논의되고 대책을 만들어야 진정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신경아(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10대～30대 사이의 여성들의 객관적인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고려한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 또한, 성평등을 위한 여가부의 주도적인 노력과 예산확대가 필요합니다.
 ㅇ 남인순(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청소년 성매매(채팅앱)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청소년들을 성매매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규정해야 합니다.
 ㅇ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문화사업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이 매우 심각하므로 공정위와 문체부가 협업하여 게임 등 컨텐츠 사업 분야 공정거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ㅇ 김인회(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장) 수용시설 과밀화는 단순히 교도소 신축만 할 것이 아니라 치밀한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플랜이 중요합니다.
  - 또한, 법제처는 그간 한국의 인권수준 개선을 바탕으로 국제인권 수준에 맞는 법제를 확립하여 전세계와 교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박상기(법무부장관)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젠더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에 예산을 범죄피해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부분은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수용시설 과밀화도 장기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ㅇ 박은정(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가청렴도는 단기적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문재인정부 5년간 OECD 평균지수에 도달하겠다는 다부진 목표아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그 과정에서 반부패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께 다 보여드리면서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철성(경찰청장) 자치경찰 관련해서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만든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도지사협의회, 행안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과 논의하여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ㅇ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공정위 뿐만 아니라 국세청 등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통해 함께 협력하면 더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처벌강화 만이 아니라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 여가부의 주력사업인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이음 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 성평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중심으로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타부처와 협력하고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김판석(인사혁신처장) 고위공무원은 민간기업의 임원과 같이 중요한 핵심인력이므로 역량을 향상시킬수 있는 성과평가 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사회적 감수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ㅇ 김외숙(법제처장) 법령 정비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간담회와 국민법제관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조현옥(청와대 인사수석) 규제할 것은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나 적극적으로 과실면책 등을 통해 공직사회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오늘 보고하신 내용의 70～80% 달성되어도 사회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계속노력해 주시고, 특히 정책의 의미에 대한 메시지와 홍보를 조금 더 보강해서 설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ㅇ 김용진(기재부 2차관) 아동학대, 젠더폭력과 관련한 예산문제는 법무부, 여가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국무총리 주요발언
 ㅇ 자치경찰제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어느 부위부터 공략하느냐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ㅇ 부정부패의 척결, 부단한 소통, 국민 아픔에 대한 공감, 정책의 일관성, 국민과의 정보 공유 등이 정부의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ㅇ 부패 인식의 개선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몇가지 정책으로 바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처들이 명심하면서 관련 업무를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ㅇ 아동학대 예산의 경우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예산 확보차원에서 좋은 것인지는 실용적 기준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 체결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당연히 정부도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ㅇ 여성의 성평등과 지위 향상, 권익보호와 관련한 부분은 여가부가 주무부처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각 부처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에 가까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는 정책을 추진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내부고발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만 확대하는 것은 부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와 기회로 보상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1.kr/articles/?3216932
공무원, 위법·부당 명령 거부권 강화…공직윤리제도 손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1-25 14:00)
인사처 업무보고…실적·능력으로 공무원 승진
정부는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정착'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인사처는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보장,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확대 등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인사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만일 공무원이 지시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더라도 소청심사 외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공무원 채용·승진 등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처에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계획이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과감하게 면책하겠다"고 했고 이 총리 또한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현행 입직 경로 중심의 승진관행을 실적과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무직 공무원의 근로의욕을 올리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양성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관리자 임용과 지역인재·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추진한다.
경찰·소방 등 생활안전 분야 현장인력 충원으로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훈련을 강화하고 대화·토론 중심의 교육훈련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해 수험생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시생들이 민간기업에도 도전할 수 있게끔 시험과목을 정비한다.
유족 생계보장을 위해 '순직유족급여'를 민간 산재보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OECD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초과근무를 줄이는 한편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면 상대적으로 바쁘지 않은 시간에 초과분만큼 연가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http://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2502&category=&pageIdx=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받고 일 잘하는 정부!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보도자료, 1.29.(월) 오후 12시)
- ‘인사혁신 성과 창출의 해’ 목표로 인사혁신처 2018년 업무계획 발표 -

180125_연두 업무보고(0125) 인사혁신처 발표자료[암호화 해제_1].pdf

180130 (기획재정담당관 등)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보도자료.hwp

◈ 사람 중심 경제‧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 등용
  ◦ 근로감독‧집배원‧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충원 확대
  ◦ 면접시험 여건을 강화하여 배경 블라인드 채용 정착
  ◦ ‘균형인사 기본계획’ 발표, 고위공무원‧본부 과장 중 여성비율 제고
◈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확대
  ◦ 공무원 승진제도를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 속진임용제(Fast-Track) 도입
  ◦ 공직사회의 미래 대비를 위한 새로운 직렬‧직류 신설
  ◦ 공무원 교육훈련 패러다임, 자기주도적 참여‧토론형 학습으로 개편
  ◦ ‘국민추천제’ 활성화 및 다양한 인재 정보를 주요 직위에 맞춤형 추천
◈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공무원의 직무‧재산간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국민안전‧방위산업 등 분야는 규모에 상관없이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
  ◦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제도 마련
  ◦ 공직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성 비위‧음주운전 등은 무관용으로 엄벌
◈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
  ◦ 비효율 최소화와 과도한 초과근무 방지로 스마트한 근무환경 조성
  ◦ 자녀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남성 공무원의 육아참여 여건 확충
  ◦ 국민에 헌신한 현장공무원 위험직무 순직요건 확대 및 보상수준 제고
□ 국민 생활안전 관련 현장 공무원을 확충하고, 실적과 능력에 따른 승진제도 마련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소신 있는 근무를 보장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는 한편, 공무원의 직무-재산 간 이해충돌 방지, 취업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공직윤리 내실화를 추진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9일 ‘신뢰받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인사혁신처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후 인력이 부족한 생활안전분야에 현장 공무원이 적시에 충원될 수 있도록 추가채용을 실시하고, 배경 블라인드 경력채용 방침을 발표하여 공무원 공채(’05년 도입)에 이어 경력채용에서도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시범으로 운영하였고, 균형인사 확산을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목표를 발표하는 등 인사혁신정책을 추진해왔다.
□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 경제‧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 등용 ▲공직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확대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아,
 ○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육성하고,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사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사람 중심 경제‧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 등용 >
□ 현장공무원을 확대 충원하고,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 단축과 직무역량 중심 채용을 추진하여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방향과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한다.
 ○ 근로감독․집배원․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충원*을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선진국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하여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대기기간을 줄인다.
    * 일반직 8,627명 : 공채 6,106명(인사처), 경채 2,521명(각 부처)
     특정직 33,202명(각 기관) : 경찰 4,193명, 해경 915명, 소방 4,821명, 기타 23,273명 등
    ** 5급(행정) 60일, 5급(기술) 95일, 7급 공채 60일, 9급 공채 66일 단축
 ○ 또한, 직무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방안을 연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유예기간을 거쳐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배경 블라인드 채용(직무역량 중심) 정착을 위해 전문 면접관 양성교육, 구조화된 면접문제 연구개발 및 공무원시험 전용 면접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면접평가 환경을 구축한다.
□ 공직사회 내 체계적인 균형인사 정책 추진을 통해 공직 내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한다.
 ○ 상반기 중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정부의 균형인사 추진을 위한 원칙들을 확립하고, 현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균형인사 연차 보고서｣를 발간한다.
 ○ 고위공무원 및 중앙부처 본부 과장 중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여 보다 균형잡힌 시각에서 정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공직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확대 >
□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승진제도 등 인사관리 전반을 개편한다.
 ○ 먼저 현재 입직경로와 연공서열 중심이었던 승진관행을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Fast-Track) 도입을 통해 역량있는 핵심인재가 정부의 중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또한, 공직사회가 신속하게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수요 관련 직렬‧직류를 신설하는 한편, 수요가 낮은 직렬은 통폐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공무원이 장기재직하여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한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협업과 역량개발의 기회로 활용하여 조직 차원의 업무추진과 역량향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 공무원의 역량개발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회 각 분야의 인재 풀(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한다.
 ○ 기존 강의식 교육 중심 교육훈련 체계를 자기주도적 참여‧토론형 학습으로 개편하고, 각 기관 내에서 활발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공무원들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폭넓은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민의 인재추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민추천제’ 사이트를 구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한 국가인재DB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부 내외 주요 직위에 맞춤형으로 인재를 추천한다.
 <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 공무원이 직위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공무원이 보유한 재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위로 전보*하거나, 업무관련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한다.
      * 이해충돌 소지 있는 직위로 이동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 직무 회피 및 인사권자가 전보인사에 반영
      ** 「공직자윤리법」개정안 국회 제출(’17.12.29)
 ○ 한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으면 이를 재산심사 과정에서 소명하도록 하여 면밀히 심사하고, 징계기준에 이해충돌로 인한 비위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엄정 징계한다.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제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하고, 부정의 소지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낮춘다.
 ○ 국민안전․방위산업 등 국민 신뢰가 낮은 분야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직유관단체 등의 고위직에 대해서는 재산공개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 사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 → (개선) 국민안전․방위산업 분야는 지정 기준 하향 (「공직자윤리법」개정안 국회 제출(’17.12.29))
 ○ 반면, 실무직 공무원이 퇴직 후 경비원․주차관리원 등 생계를 위해 재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를 받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공무원이 ‘상사’보다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불복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고충심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의무만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국민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국민추천 등을 통해 널리 발굴하여 특별승진․포상 등 인사상 우대하는 한편, 적극행정 과정에서의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시 면책*을 제도화한다.
      * 보고․의견수렴 등 필수절차를 거친 경우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면책
 ○ 반면, 성․음주운전 등 주요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각급기관 징계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공무원의 징계위원 위촉도 제한할 계획이다.
      * 성희롱도 성폭력 수준으로 징계, 음주운전 적발시 공무원 신분 감춘 경우 처벌 강화 등
 <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 >
□ 정부혁신의 주체인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근무하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일과 삶의 균형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 불필요한 보고서나 일방적 전달형 대면회의, 대기성 초과근무 등 비효율적 업무관행을 최소화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는 한편,
 ○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를 도입하여 초과근무를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확실한 휴식, 확실한 업무추진”의 생산적 근무문화 조성을 선도한다.
 ○ 아울러, 모성보호시간* 및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경력인정범위도 확대하여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현행) 태아․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 단축근무(1일 2시간 범위) → (개선) 임신 全기간 단축근무
    ** (현행) 학교 공식행사 또는 상담시(연2일) → (개선)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도 허용, 3자녀 이상 1일 가산
□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보상수준을 현실화하고, 위험직무순직 요건도 확대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인사혁신처는 위와 같은 업무계획 추진을 통해 2018년을 인사혁신 성과 창출의 해로 만들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는 2018년 올 한해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공무원 양성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8/0200000000AKR20180128039100001.HTML
4차산업혁명 대비 공무원 직렬·직류 '대대적' 개편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2018/01/29 12:00)
인사처 업무계획…전문공무원·인사교류 확대
직무로 재산증식 제동…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마련
인사혁신처가 1961년 이후 57년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작업을 벌인다. 공무원 직렬·직류는 채용·승진·전보·보수 등 인사관리의 기준이기에 공직사회는 물론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들의 관심이 쏠린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 새해 업무계획을 29일 내놓았다.
인사처는 4차산업혁명 등 미래수요 변화에 선제로 대응하도록 2020년 이후 시행을 목표로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을 추진한다. 그동안 직렬·직류의 대대적 개편 없이 조금씩 손봤기에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예컨대 농식품부에 '잠업(蠶業·누에를 치는 일)' 직류가 있는데 산업환경이 바뀌면서 최근 10년간 채용인원이 없고, 잠업직류로 들어온 직원도 더는 남아있지 않다. 모 중앙부처에는 간호직렬이 7급·8급·9급 세 자리밖에 없어서 7급으로 들어오면 퇴직할 때까지 7급으로 남는다.
이에 인사처는 인사관리 기준이 되는 '직렬'은 소수 직렬의 인사상 애로가 없도록 큰 단위로 통합하고, 공무원 채용의 단위가 되는 '직류'는 세분화해 전문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인사처는 4차산업 시대에 맞춰 빅데이터 담당 직류, 작물생산에 첨단공항을 활용하는 직류, 인공지능(AI) 관련 직류 등 새로운 직류를 발굴하고, 최근 10년간 채용인원이 없고 현원도 없는 직류는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폐지한다.
인사처는 올해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에 공청회 등을 거쳐 2020년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직렬·직류 체계를 바꾸는 것은 공무원 개개인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예민한 문제이기에 부처별 수요조사를 하고, 내년에 충분히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하고 시행을 할 때는 유예기간도 두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평생 한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을 전 부처에 확대하기로 하고 국민생활안전 부문, 국제협상 분야를 시범운영 분야에 추가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작년 5월 시범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 ▲환경부 환경보건·대기환경 분야 ▲통일부 남북회담 분야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분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 분야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감독 분야에서 총 95명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인사처는 부처 간 인사교류는 물론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확대를 위해 과장급 이상과 사무관을 한 데 묶어 패키지 전략교류를 추진한다. 이는 공무원 1명이 다른 조직에 가서는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힘들기에 2명 이상 묶어서 교류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인사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재산을 불리는 '이해충돌' 행위에 관해 사전예방과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강남에 여러 채의 집을 가진 공무원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거나 바이오 주식을 많이 가진 공무원이 제약업계 정책을 담당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위를 정하고, 담당자로 발령하기 전 체크리스트를 따져보도록 한다.
체크리스트에 따라 발령 예정자 본인이 직무회피 신청을 하거나, 기관장이 해당 직위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사후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처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그러한 직위를 가려내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처는 업무특성에 따라 신규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작년 말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으면 재산심사 과정에서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인사처는 올해 ▲현장공무원 충원▲상반기 중 균형인사 기본계획 발표▲자기 주도적·참여토론형 학습으로 공무원교육 전환▲주요 비위자에 무관용 원칙▲적극행정 면책확대▲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벨)위한 근무여건 개선▲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8/0200000000AKR20180128039300001.HTML
공무원 9급→5급 평균 25년 걸려…'실력자' 속성 승진시킨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2018/01/29 12:00)
인사처 업무계획…7·9급 출신 실·국장 승진 기회 확대
9급부터 시작해 고위공무원으로 퇴직 0.6%에 불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력 있는 공무원의 승진이 빨라지고, 이에 따라 7·9급 출신의 실·국장 승진기회가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5일 공무원 승진제도에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하고 공무원시험과 민간시험의 호환성을 높이겠다고 이낙연 총리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한 데 이어 29일 좀 더 자세한 계획을 내놓았다.
법령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단 소요기간은 9년이다. 하지만 작년 6월 기준으로 5급 공무원 중 9급으로 들어온 사람의 평균 소요기간을 산출해보니 25년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후반에 9급으로 입사한 사람은 통상 50대에 5급 승진이 이뤄진다는 뜻이기에, 처음부터 5급으로 입사한 사람과 비교하면 7·9급 출신의 실·국장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9급으로 들어와서 6급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39.5%를 차지한다.
5급으로 들어온 사람 가운데 고위공무원단(3급 이상)으로 퇴직하는 사람의 비중이 40.4%이지만, 7급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는 7.0%, 9급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는 0.6%에 불과하다.
인사처는 연공서열과 입직경로 중심의 승진 관행을 실적과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직무역량 중심 속진 임용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속성승진'의 방식으로는 직위공모 방식 도입과 공개경쟁 승진의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직위공모 방식은 특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직위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선발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5급 공무원 자리가 생기면 6급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공개경쟁 승진은 인사처 주관으로 부처 구분 없이 승진지원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직무역량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을 특진시키는 방식이다. 인사처는 이 방식을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직위공모 방식을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공개경쟁승진은 상징적 의미로 10명∼20명 정도 선발하고자 한다"며 "정확한 규모와 절차는 의견수렴을 통해 정할 것이고, 속성승진 시 7급에서 곧바로 5급으로 승진하는 등 '2단계' 승진도 가능하게 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공무원노조, 부처, 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사처는 공무원시험과 민간시험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http://news1.kr/articles/?3219811
능력있는 7·9급 승진 빨라진다…공무원 '패스트트랙' 도입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1-29 12:00)
인사처,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 발표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승진제도' 등 인사관리 전반을 개편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5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된 내용이다.
먼저 현재 입직경로와 연공서열 중심이었던 승진관행을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Fast-Track) 도입으로 바꾼다. 역량 있는 핵심인재가 정부의 중요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승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상위직급 승진에 한계가 있고, 임용직급이 사실상 퇴직직급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9급에서 5급이 되는 법령상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9년이지만 실제 소요연수는 25년 4개월에 달한다. 또 5급으로 임용해 고위공무원단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40.4%지만 7급과 9급은 고공단으로 퇴직하는 비율이 각각 7.0%, 0.6%에 불과하다.
이에 기존의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관행을 탈피하는 '패스트 트랙'을 구축해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재능 있는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직위공모'(job-posting)'를 통해 연공서열에 관계 없이 부처에서 자율 선발해 승진임용한다. 또 인사처 주관으로 '공개경쟁승진'을 시행해 부처 구분 없이 역량평가 등 객관적 평가방법으로 역량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을 속진임용한다. 공개경쟁승진은 5급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부처별 직위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승진은 보완적인 성격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공무원 내부, 각 부처, 학계 등 각계 의견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개정 추진한다.
이외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수요 관련 직렬·직류를 신설하는 한편, 수요가 낮은 직렬은 통폐합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공무원이 장기재직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한 '전문직공무원제도'는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국민의 인재추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민추천제' 사이트를 구축하고, 국가인재DB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부 내외 주요 직위에 맞춤형으로 인재를 추천한다. 
 
http://news1.kr/articles/?3219881
공무원 방산분야 취업제한 강화…주요 비위엔 '무관용'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1-29 12:00)
인사처,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 발표
정부는 식품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소규모 업체라도 취업을 제한한다. 반면 실무직 공무원이 퇴직 후 경비원·주차관리원 등 생계를 위해 재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취업심사제도를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5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된 내용이다.
우선 공직자 재산등록과 취업심사제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하고 부정의 소지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낮춘다. 특히 국민안전과 방위산업 등 국민 신뢰가 낮은 분야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한다.
현재 일정규모(자본금 10억·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안전과 국가안보와 관련한 분야는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한다.
국민안전·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지정 기준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처는 "모든 관련 기관을 취업제한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령 등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해당 분야의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윤리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위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보유한 재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위로 전보하거나, 업무관련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이해충돌을 예방한다.
공직 신뢰를 저하하는 주요 비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 성·음주운전 등 주요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성희롱도 성폭력 수준으로 징계하고 음주운전 적발시 공무원 신분을 감춘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각급기관 징계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공무원의 징계위원 위촉도 제한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국민추천 등으로 발굴해 특별승진·포상 등 인사상 우대하는 한편 적극행정 과정에서의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시 '면책'을 제도화한다. 
 
http://www.fnnews.com/news/201801291001418742
〔공직인사제도 대혁신〕 집배원·경찰·소방 현장공무원 대폭 늘린다...속진임용제(Fast-Track) 도입 핵심인재 양성 (파이낸셜뉴스, 김아름 기자, 2018.01.29 12:00)
정부는 앞으로 현장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또 연공서열 중심이었던 승진 관행을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Fast-Track) 를 도입해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해 전문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신 있는 근무를 보장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업무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공무원 승진, 연공서열 없앤다
정부는 먼저 현장공무원을 확대 충원하고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 단축과 직무역량 중심 채용을 추진한다. 근로감독, 집배원, 경찰, 소방 등 현장 공무원 충원을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선진국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대기기간을 줄인다.
또 직무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강화한다. 지난해 도입된 배경 블라인드 채용 정착을 위해 전문 면접관 양성교육, 구조화된 면접문제 연구개발 및 공무원시험 전용 면접장을 확보해 안정적인 면접평가 환경을 구축한다.
고위공무원 및 중앙부처 본부 과장 중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해 보다 균형잡힌 시각에서 정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연공서열 관행을 손질해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를 도입키로 했다. 역량있는 핵심인재가 정부의 중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수요 관련 직렬·직류를 신설하고 수요가 낮은 직렬은 통폐합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공무원이 장기재직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한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토론형 교육 개편, 국민이 인재 추천
특히 사회 각 분야의 인재 풀(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해 공무원의 역량개발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새로운 '국민추천제' 사이트를 구축,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부 내외 주요 직위에 맞춤형으로 인재를 추천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직위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공무원이 보유한 재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위로 전보하거나 업무관련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을 제한한다.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으면 재산심사 과정에서 소명하도록 해 면밀히 심사하고 이해충돌로 인한 비리를 저지르면 추가 징계한다.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제도도 보완키로 했다. 국민안전.방위산업 등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직유관단체 등의 고위직에 대해서는 재산공개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특별승진.포상 등 인사상 우대 정책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의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시 면책 제도를 활성하하는 한편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고충심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는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39026
[사설] 하위직 공무원 특·속진 구상은 좋은데 / 과거에 모두 실패했던 데는 이유가 있다 (경기일보, 2018년 01월 30일 20:25)
속진 임용∙공개 경쟁∙직위 공모
효과 의문에 단체장 권한만 커질 것
설익은 공개, 공무원 정치화만 조장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이 주목된다.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3가지 정도가 보인다. 속진 임용제 시행이 하나다. 역량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을 승진시킨다는 구상이다. 공개승진 경쟁 방안도 있다. 일정 직급 승진을 시험 등 공개경쟁으로 정한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하나는 직위공모다. 결원이 생긴 직위를 공개 선발로 임용하게 한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 계획을 공직사회 혁신 구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언론도 이런 정부 입장을 여과 없이 옮기고 있다. 요 며칠 보게 되는 ‘실력 있는 하위 공무원 승진 빨라진다’ ‘7ㆍ9급 출신의 실ㆍ국장 승진 기회 늘어난다’ 등의 표현이 그렇다. 현재 정부 부처에는 9급 공직자가 거의 없다. 광역 지자체에도 많지 않다. 결국, 이 혁신안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은 시군이다. 그런데 시군 공직사회의 반응은 시원찮다. 실패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속진 임용제가 그렇다. 현실 인사에서는 일 잘하는 공직자를 고르지 않는다. 일 못하는 공직자를 걸러내는 게 통상이다. 무능, 부도덕성, 부패 전력 등을 객관적 낙제 사유로 골라낸다. 그만큼 일 잘하는 공직자의 객관적 기준이란 게 모호하다. ‘그런 기준은 없다’고 단언하는 인사 담당자도 있다. 자칫 인사권자의 권한만 넓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안 그래도 30~40%에 달하는 발탁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빌미로 악용될 수 있어서다.
공개승진 경쟁 방안도 그렇다. 이미 80년대 있었던 제도다. 사무관(5급) 승진 때 시험을 봤다. 당시를 경험한 공직자들이 전하는 폐단이 심각하다. 시험 1~2년 전부터 시험준비에 들어간다. 책, 강의, 테이프 등에 쓰는 돈이 상당하다. 시장까지 거든다. 도서관, 시민회관 등 한직으로 발령내 공부할 여건을 준다. 심지어 특정인 합격을 위해 ‘들러리 응시생’까지 따라 붙여준다. 공개경쟁의 기본 특성이란 게 그렇다. 그때와 다르리라는 보장이 없다.
직위 공모도 문제다. 이미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상당수 시군의 감사 담당 직책이 공모직이다. 하지만, 실제로 공모인력을 운용하는 곳은 찾기 어렵다. 외부 인사의 경우 조직 장악력에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평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내부 공모로 발탁하는 경우 또 다른 형태의 특진ㆍ특혜 시비에 휩쓸리기 쉽다. 경기도 내 한 지자체도 시장이 수년에 걸쳐 감사관 직위 공모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앞서의 이유로 결국 포기했다.
신선하지 못한 계획이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구상이다. 좀 더 고민하고 다듬었어야 했다. 너무 성급하게 공개했다. 그래서 괜한 걱정거리만 만들었다. 인사 국장을 역임했던 전직 공무원의 우려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인사처 구상은 필연적으로 시장 군수의 인사권 강화로 이어진다. 정치에 줄 대려는 공직자들만 늘어날 것이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1408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으로 보상?...어이없는 공무원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8/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2018.02.01 12:40:23)
“도대체 누구 머릿속에서 나왔나”...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놓고 비난봇물
< 박홍기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 감축과 연가 100% 사용목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인데 정작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근무환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절대적인 업무량이 많아 초과근무 하는 상황에서 쉬면 쉰만큼 처리할 일이 쌓이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 일명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월평균 초과근무 70.4시간, 저출산·과로사 유발해...‘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발표
인사혁신처(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6일 공직사회의 체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한다”며 “주 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에 정착됐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처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비(非)현업직 31.5시간, 현업직 70.4시간이었다. 현업직은 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토요일·공휴일 정상근무가 필요한 직무를 말한다. 한편 연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었는데 사용일수는 10.3일(50.5%)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러한 근무실태가 업무 효율성 저하, 저출산, 과로사 등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고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무제도 혁신 ▲초과근무 감축과 연가활성화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공직사회에 이러한 근무혁신이 정착되면 업무효율성이 향상되고 ‘일과 삶의 균형’도 이뤄져 초과근무시간이 2022년까지는 지금보다 약 40% 감축되고, 연가도 100%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과근무 시간보상·연가사용 활성화...“현실성 없어”
정부는 필요한 일은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초과근무를 한 경우 금전으로만 이뤄졌던 보상을 단축근무 또는 연가 등의 시간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동계휴가제(1∼3월)를 운영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 남은 연가를 이월해주는 연가저축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필요한 시기에 자기개발휴가(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임신만하면 출산 시까지 전(全)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만 병원진료 등을 위한 단축근무를 허용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학교 공식행사에 한해 허용된 자녀돌봄휴가(최대2일)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대책을 접한 일선의 한 공무원은 “일이 많아 초과근무를 하는데 시간으로 보상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며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절대적인 업무량이 줄지 않는 상태에서 초과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해봤자 어차피 그 시간만큼은 또 일해야 되는 무의미한 정책이라는 뜻이다.
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총론적으로 봤을 때 초과노동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다는 방향성은 좋지만 공무원의 현실여건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정부안대로면 쉬는 사람이 자리를 비울경우 옆 사람이 대신 일하라는 얘긴데 결국 안하면 자기 일만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도 “정부가 발표한대로 초과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이 남아서 일해야 되는지 생각해봐야한다. 업무가 많아 주말에도 일하는 마당에 초과근무시간을 2022년까지 40%대로 줄인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며 “특히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은 월 평균 70시간이 넘는데 그 시간을 쉬라고 하면 일은 누가하라는 얘기냐, 뭔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질타했다.
연가사용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사무처장은 “지금 당장도 인력이 부족해 단 하루 연가를 내기 힘든 상황인데 정부는 10년 동안 연가를 저축해 장기휴가를 가라고 한다”며 “올해 연가를 10일 저축해 내년 총 연가가 30일 생기면 한 달 동안 사무실을 비울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불필요한 일 버리고 스마트하게?...‘눈속임에 불과해’
정부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보고서는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하고, 일방적 전달형 회의는 최소화한다. 또 모바일 전자정부,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보고하고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일 처리가 한 사람한테 집중되거나 지연되는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특히 일상적·반복적 교대근무 등에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경찰은 드론을 통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자동구분기를 도입해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이는 식이다.
정부가 이처럼 초과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스마트한 업무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이 또한 현실성 없는 ‘허언’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초과근무가 생기는 이유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관행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박 사무처장은 “불필요한 업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인다고 했지만 실제 일은 더 늘어났다”며 “그런데도 불필요한 일을 없애면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게 될 것처럼 포장하는 것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를 들어 지자체 단체장들은 다음 재선을 위해 주민들에게 자기 홍보를 하려고 불필요한 일들을 없애지 않는데, 그런 일에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다보니 자기 일은 근무시간 외에 하게 되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이 위원장도 같은 지적을 했다. 그는 “지자체의 경우 국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일보다는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 사업’이 많다”며 “이런 것을 먼저 줄여야 근무혁신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기존의 법과 제도는 그대로 놔둔 채 용어만 살짝 바꿔 마치 새로운 것 인양 다른 업무를 만들어낸다”며 “그렇게 되면 기존업무는 그대로 남고 새로운 용어로 포장한 업무가 새로 생기는데 이런 것부터 줄여주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도 근본적인 업무혁신 방법 중 하나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각 정부기관의 정보가 연동이 안 되면 공무원이나 국민들이 모든 업무를 일일이 처리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 등 다 좋지만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하는 기본적인 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건비재원 확충위한 ‘꼼수’ VS 예산절감이 목적 아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발단은 어디일까. 노조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워라벨’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이라기보다는 재원확충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속내는 추가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줄여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인건비 재원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하고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만 모두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이를 집행할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한 후 기존 공무원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면서까지 재원을 마련하는 ‘편법’을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박 사무처장도 “정부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재원확충 방편으로 연가보상비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가도록 하고 초과근무를 안 시키려면 소방이나 경찰인력 말고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지만 인사처 복무과장은 “근무혁신은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만성화된 초과근무를 해소해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예산절감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3625
'워라밸' 바람, “야근·특근 NO, 조직보다 개인이 우선” (박견혜 시사저널e. 기자, 2018.02.03(토) 16:00:00 | 시사저널 1476호)
자녀돌봄휴가·가족의날·PC오프제 등…중소기업은 여전히 ‘사각지대’
2018년을 관통하는 경제계 키워드 중 하나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이다. 조직문화 혁신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외치는 일반 사기업뿐 아니라 공직사회 역시 워라밸 문화 정착에 부심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사무실 PC 전원이 꺼지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워라밸 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 삶의 질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 전반에 번지면서 이미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공직사회서 시작된 ‘워라밸’ 재계에서 ‘진화’
‘저녁이 없는 삶’과 ‘과로사회’라는 오명을 숙명처럼 견딘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연간 2069시간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인 1763시간보다 300여 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욜로’(YOLO)족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만큼 자기계발, 취미활동, 휴식, 가족과 시간 보내기 등 회사와 조직보다는 개인을 위한 시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다. 과로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 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가 지난해 9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현업직(경찰·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토요일·공휴일 정상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당장 공직사회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월16일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시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자녀돌봄휴가 일수 및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월말에서 4월초 사이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년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학교 공식 행사 참석과 병원진료,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한 공공기관에 10년째 근무 중인 김아무개씨(대리·37)는 “가정통신문과 같은 학교에서 나눠주는 공문을 제출하면 자녀돌봄휴가로 아이의 학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금요일 4시에 조기 퇴근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 제도도 올해부터 일주일 중 하루를 자유롭게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기쁘다. 확실히 이전과 업무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일반 기업에서도 워라밸 바람이 불고 있다. 우선 유통업계가 스타트를 끊었다. 신세계그룹은 1월1일부터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로써 신세계 임직원은 하루 7시간 근무하게 되며,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to-5제’를 시행하게 된다. 신세계는 “임직원들에게 ‘휴식이 있는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과감히 제공함으로써 선진 근로문화를 구현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도 확산·사각지대 해소 등은 과제로
롯데마트 역시 올해부터 워라밸 문화 정착에 나섰다. 본사 전 팀에 자율좌석제를 도입하고 일정 시간이 되면 사무실을 강제 소등키로 했다. 자율좌석제는 롯데마트 본사 직원들의 자리를 동일한 집기로 구성하고 자리 구분 없이 출근 순서대로 원하는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식이며, 무선 랜과 워킹 허브를 기반으로 노트북과 개인별 사물함(라커)을 활용해 업무를 볼 수 있는 일종의 ‘스마트 오피스’ 개념의 제도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오후 6시30분에 사무실을 강제 소등하던 것을 매일 강제 소등으로 확대 시행해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은행권 최초로 재택근무, 자율출퇴근제 등 스마트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해 PC 오프제를 시행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업무집중층 1개 층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7시(가정의 날인 수요일은 오후 6시30분)에 을지로 사옥의 일반 사무실을 일괄 소등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오후 5시 이후 업무 지시 안 하기, 하나카드는 PC 오프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 워라밸 문화에 대한 인식과 시행 모두 초기니만큼, 전 분야로 확산되기까지는 아직 멀어 보인다. 공공기관 ‘금요일 4시 퇴근’ 이행률이 방증하고 있다. 기재부의 경우 시행 초기 80% 이상이었던 신청자가 12월 50%대로 떨어졌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9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은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워라밸 수준이 나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열악한 직업환경의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는 워라밸이 아직 먼 나라 이야기다. 서울 강남 소재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주아무개씨(29)는 “워라밸은 인스타그램(SNS)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야근도 비일비재한 데다, 야근수당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라면서 “오히려 야근수당을 요구하면 반사회적이라거나 이기적이라고 찍히는 분위기여서 말도 못 꺼낸다. 법으로 정한 수당까지 안 주는데 추가 복지를 바란다는 건 언감생심”이라고 푸념했다. 정홍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몇몇 선진 기업들은 워라밸과 여성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소수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많다”면서 “다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일만 많이 하는 기업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변화에 주목하지 않는 기업들은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