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공동주최 및 연대참여 요청 건

[에게해]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금융피해자협회/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좋은모임회/ 홈리스행동 ∥ 새길 민생상담소(참관)

수 신	각 단체 연대활동담당자
발 신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담 당	이동현활동가 (02-2634-4331/ 010-9495-0283) E-mail : socialadebt@list.jinbo.net
제 목	2012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공동주최 및 연대참여 요청 건
날 짜	2012. 11. 1.(목)
첨 부	제안서 (총 7매)

1. 민중들의 인간다운 삶과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현재의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와 관련하여 고금리 및 금융채무의 문제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빈곤의 구체적인 고통의 지점으로써 고금리 및 금융채무의 문제를 새롭게 조망해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단체들의 공동연대체이며, 현재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파산∙개인회생을 비롯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3. 돌아오는 11월 21일은 13년전 IMF를 체결한 날입니다. IMF 이후 민중들의 삶이란 바닥으로 향해왔고, 그 결과 수없이 많은 민중들은 현재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1500만 노동자 중 9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또한 IMF 이후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도산한 자영업자 등 실질적인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민중들의 삶은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민중들의 삶의 조건들은 금융채무에 의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정부와 자본의 카드남발정책과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로 인한 고금리 정책은 이러한 민중들의 삶을 파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4. IMF 조기졸업을 자축하며 삼폐인을 터뜨렸지만 IMF 이후 민중들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에 2007년부터 매년 11월 21일을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로 정하여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1월 19일(금) IMF외환위기 이후 민중들의 억압과 빈곤과 불평등으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은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억압받고 착취받는 민중이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자는 결의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5.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기획안을 참조해주시고 이와 관련한 공동주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일 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급박하게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2년 11월 19일 (월) - 30일(금) 일정은 추후 논의

(1997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 체결일)

■ 장 소 : 금융감독원 등

빚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제안서

1. 기획의도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최대피해자인 금융채무자

현재 금융채무의 문제는 1997년 IMF 외환체결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그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1997년 이후 신용불량자 문제가 확대되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금융기관들의 영업중심을 기업에서 가계로 바꾸었고, 모든 금융기관의 규제를 완화해왔다. 가계를 중심으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1997년 신용카드 규제완화로 신용카드가 남발하고,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로 고금리가 형성되고 대부업 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그 예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국내외 금융자본들에게 군침도는 시장을 만들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러한 결과는 2004년 신용불량자 400만명, 2010년 3월 현재 7~10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소외자 830만명이라는 참혹한 상황을 가져왔다.

신용등급	인원(비중)						이용가능 금융기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0.3월
1-6등급	2,548 (78.7%)	2,654 (79.5)	2,747 (79.2)	2,663 (77.7%)	2,800 (77.4%)	3,102(78.8%)	은행권
7-10등급 금융소외자	691 (21.3%)	684 (20.5%)	721 (20.8%)	762 (22.3%)	816 (22.6%)	836 (21.2%)	대부업 등 사금융
합계	3,239 (100.0)	3,338 (100.0)	3,468 (100.0)	3,425 (100.0)	3,616 (100.0)	3,939 (100.0)

11/11~12일 G20 정상 서울회의 진행한다. 국제적인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전국민적인 체면상태를 이명박 정부는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국경을 초월하는 금융자본들의 이윤축적만이 중심이 되는 G20 정상회의가 10년 넘게 채무와 추심의 고통속에 살아온 채무자들에게는 달갑지 않다. 다시 한번 IMF 외환위기의 악몽을 더욱 가중시킬 뿐인 G20 정상 서울회의에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최대피해자인 금융채무자들의 현실을 폭로해내야 한다.

-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금융정책은 서민 기만정책

국민연금으로 채무 돌려막기 : 2008년 6월 2일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들에게 본인의 납부보험료로 빚을 청산,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29만명의 이용을 예상했으나 실질적으로 5243명만이 신용회복신청을 한 상태이다. 그리고 유일한 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하는 것에 불과한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신용회복기금의 야바위 채권놀음 : 2008년 9월 금융채무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양 대대적인 선전과 함께 신용회복기금 출범. 이자를 전액 탕감해주고 원금만 최장 8년에 나누어 갚게 한다는 것. 2002년부터 시행해오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한 치도 다를 바가 없음.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채권사로부터 채권 원금의 10% 내외 가격으로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에게는 원금 모두를 8년이라는 살인적인 기간 동안 매월 나누어 갚으라고 하는 방식. 결과적으로 800만 금융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야바위판과 다를 바 없는 신용회복기금은 금융사와 대부업체들만을 살찌우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채무자 울상짓게 만드는 미소금융 : 2009년 12월 15일 출범 이후 9월 9일까지, 미소금융을 통해 대출받은 사람은 1,449명, 금액은 115억원에 그치고 있다. 문턱을 넘기엔 너무 까다로운 조건탓에 울상을 지으며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신용 9∼10등급엔 ‘그림의 떡’ 햇살론 : 최저 신용층인 9∼10등급자의 비중은 4%에 불과. 대출금액은 24억원. 저신용자를 위한 저금리대출상품이라는 명분은 현실에선 뻥이다. 또한 10%가 넘는 금리 수준은 빈곤층이 대부분인 저신용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2. 핵심 기조 및 목표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최대피해자가 금융채무자라는 사실을 폭로해낸다.

- 이명박 정권의 친서민정책의 기만성과 금융채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파산제도의 보수화를 폭로해낸다.

- 이명박 정권의 기만적인 금융채무 정책에 대한 금융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이를 통해 도덕적 해이자라는 금융채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빈곤의 또 다른 얼굴인 금융채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알려낸다.

3. 핵심 요구안

● 빈곤과 금융채무 악순환하는 이명박 정권의 기만적인 친서민 금융정책 규탄한다!

IMF 이후 심화된 빈곤과 무분별한 금융사들의 카드남발 정책의 결과로 발생한 금융채무(자) 문제에 대해 사회는 개인의 도덕성, 무능함으로 그 원인을 내몰아 왔다. 하여 금융채무에 대해 개인들의 책임으로만 일관하여 왔다. 이명박 정권 또한 대선공약과는 달리 생계형 소액채무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빼서라도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금융사와 대부업체만을 살찌우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만 8년동안 나누어갚게 허울아래 출범한 신용회복기금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채권장사와 다를 바 없다. 미소금융과 햇살론은 절대적 빈곤층과 9~10등급의 최저신용자, 무직자들에게는 그림의 떡, 절망의 떡일 뿐이다. 이는 현재 830만명에 달하는 금융채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금융채무자들의 고통 또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830만 금융소외자 죽음으로 내모는 파산제도 보수화 중단하라!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가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민중들의 삶은 더욱 고단하다. 이럴 때일수록 공적제도의 문이 더욱 넓혀져서 민중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파산제도 역시 내부업무처리방침을 철회하고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 생계형 가계부채 탕감하라!

소액채무도 변제할 수 없는 절대빈곤층에 있는 금융채무자들은 파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절대빈곤층인 만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대책이 고민되어져야 한다. 자본들에게 이루어지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중 아주 일부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3000억원 정도면 1000만원 이하 채무자들인 115만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핵심구호

금융채무 악순환하는 서민금융정책 규탄한다!

서민들 울상짓게 하는 미소재단 기만이다!

금융채무자에겐 어둠뿐인 햇살론도 기만이다!

빈곤층 채권장사하는 신용회복기금 규탄한다!

파산관재인은 저승사자 파산제도 활성화하라!

금융채무자 죽음으로 내모는 파산제도 보수화 반대한다!

생계형 가계부채 탕감하라!

우리는 금융피해자다 금융채무문제 해결하라!

죄인이 아니다 인간이다 금융채무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빈곤의 또다른 얼굴 금융채무문제 해결하라!

금융채무문제 해결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살인적 고금리 조장하는 이자제한법 개정하라!

살인적 고금리 조장하는 대부업법 개정하라!

인권유린 사각지대 불법추심 해결하라!

불법추심 방관하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가진 자들만 살찌우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4. 당일 진행 일정(가안)

●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인 친서민 금융정책 규탄 기자회견

- 장소 : 정부종합청사(광화문)

- 일시 :

● 이명박 정부의 금융자본을 위한 금융정책 규탄 금융피해자 결의대회

- 장소 : 금융감독원

- 일시 :

● 전국 금융피해자연대단위 대선정책 토론회

- 장소 : 미정

- 일시 :

6. 준비사항 및 일정

1) 선전 계획

- 사전 선전물 : 웹자보 (포스터)

- 당일 선전물 : 신문(타블로이드), 피켓, 현수막, 선전물 등

- 신문

1면: 제호,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제기배경

2면: MB의 금융소외자 지원책 비판 / 생계형 가계부채 탕감 요구(안)

3면: 면책자 차별과 관련한 헌법소원(대구) / 건강보험․국민연금 비면책채권 비판글

4면: 금융피해자의 일기 / 광고(전국 상담 네트워크, 이후 행사 일정 등)

2) 준비일정(가안)

- 11/7일(수) : 첫모임 진행

- 11/13일(토) : 공동주최 확정. 신문원고 마감.

- 11/16일(화) : 최종조직점검 회의, 신문배포 및 선전. 웹자보 선전.

- 11/18일(목) : 보도자료 배포 및 최종 점검. 선전물 작업

3) 재정 및 예산

- 예산내역 : 신문 15만원, 선전물 10만원, 공연 섭외비 15만원, 현수막 4종(행사, 구호) 15만원, 만담 먹거리 10만원, 잡비 15만원 등 총 80만원

- 재정계획 : 공동주최 단위들이 분담

4) 행사명의

- 주관 :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금융피해자협회,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금융피해자 연대 해오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좋은모임회, 홈리스행동), (참관)새길민생상담소)

- 주최 :

- 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