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MBC FM100.7 2015년12월4일 금요일 오후7시20분, 주제:정부의 잘못된 해운정책으로 더욱 힘들어진 울릉주민들의 삶

포항MBC라디오열린세상 방송내용 일시:2015년12월4일,금요일 오후7시200분 FM100.3 주제:정부의 잘못된 해운정책으로 더욱 힘들어진 울릉주민들의 삶 인터뷰:울릉군발전연구소장 배상용 ♣이제 울릉도도 첫눈이 내리면서, 본격적인 겨울채비에 들어가는데요.. 그 첫 번째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이동권에 관한 것인데요.. 올해도 여객선들의 휴항이 시작되죠? => 예.. 울릉도에는 현재 6대의 여객선이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정도산업 소속의 씨스타1호와 씨스타 7호는, 지난 11월16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105일간 휴항에 들어갔습니다. 씨스포빌 소속의 씨스타 3호와 씨스타 5호 역시, 동일하게 같은 날짜로 105일간 휴항입니다. 대저해운 소속의 썬플라워호는 이달 12월7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56일간 휴항입니다. 그리고 태성해운 소속의 우리누리호가 지난 11월16일부터 휴항중인데, 12월13일까지 휴항으로, 가장 휴항기간이 짧은 28일간 휴항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이 여객선의 휴항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휴항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육지로의 이동권에 제약이 따르니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올해는 울릉도의 주력노선이라 할 수 있는, 포항-울릉의 썬플라워호의 휴항에 따른 대체선이, 독도여객선인 “썬라이즈호”로 운항계획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네요? =>예.. 울릉-포항노선이 울릉도 주민들에게는, 생활권이 포항, 대구로 집중되어 있는 탓에, 포항노선인 썬플라워호에 절대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탓에 대아해운으로부터 포항-울릉노선을 이어받으면서, 대저해운의 고민은, 겨울철운항에 대한 대체선 운항이었거든요.. 당시, 대아해운이야.. 울릉도말고도, 다른 지방 노선도 운항하고 있었으니까.. 주민들의 지탄이 좀 있어도, 대체선운용이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했었습니다..그런데, 대저해운은 해운사업에 처음 손을 대는, 신규 해운사 이다 보니까.. 선박의 여유가 없어서, 대체선 구입이 최우선 과제였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도입한 것이, 썬라이즈호입니다. 388톤에, 정원 422명, 속력 38놋트, 소요시간은 3시간 20분의 여객선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여객선이 겨울철운항을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대체선이라고 내놓은, 썬라이즈호가 겨울철 운항이 어렵다? => 예.. 겨울철의 동해안 특유의 너울성파도에 300톤급의 여객선이 운항을 한다는 건, 사실 현실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거기에다 세월호사고 이후로, 여객선 입출항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져서, 388톤의 썬라이즈호의 재원에선, 파고3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통제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거의 운항이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겨울철 해상기상이 평균 3미터 이상인데, 운항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러다가.. 12월7일부터 썬플라워호는 선박정기검사로 인해, 휴항이 시작되고, 눈발이 붙고,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 여객선의 장기휴항이 시작 될 겁니다. 그리고, 1월 달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겠지요.. 이렇게는 못산다..제대로 육지를 다녀 올수도 없고..작년에 운항했던 4500톤급의 씨스타7호를 운항을 해라..결국 불똥이 울릉군과 대저해운에 튀게 될 겁니다. 매년 일어나는 겨울철 여객선운용에 대해서, 반복되는 결과거든요.. 어떻게든 올겨울을 지나가긴 하겠지만, 대저해운에서는 대안을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대안을 세워야 할 겁니다. 매년 겨울이면 대아고속에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했던 그런 전처를, 같이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안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세월호사고 이후에, 당시 민주통합당에서 여객선 선령을 35년에서 25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국내에서는 여객선이 25년 이상은 운항을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대저해운에서 썬플라워호를 대아해운에서 나용선 할 때까지만 해도, 35년 사용 가능한, 여객선 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항-울릉노선과 함께 썬플라워호를 나용선을 한, 다음해에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선령이 25년으로 깎이고 보니까.. 앞으로 10년 이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썬플라워호가 대아해운과의 5년 나용선 기간이 끝나고 나면, 2년 남짓 밖에, 남지 않는 여객선으로 전락을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국내에서는 이용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새로운 여객선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는 얘긴데.. 해운법을 보면, 동일노선에 새로운 여객선으로 교체를 할때는, 현재 운항중인 여객선과 동일한 재원과 성능이든가, 더 나은 성능의 여객선이 아니면, 교체운항이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썬플라워호 보다 더 뛰어난 성능의 여객선이 취항을 한다는 얘기로 봐야 하네요..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리로 들리는데요? =>예.. 해운법상에 명시된 얘기로만 본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문제는 현재의 썬플라워호 정도의 성능과 재원의, 여객선 가격이 5백억 정도를 호가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5백억을 투자해서 신규노선을 구입해서 운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대출이자와 수익구조를 볼 때, 10년은 지나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것이, 여러 해운 관련 사이트를 돌아다녀보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비춰볼 때, 사실 문제가 크거든요.. 외국의 경우는 여객선에 대한 선령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오래되어도, 관리가 잘되어서 성능이 유지가 되서, 선급기준만 통과가 된다면 100년도 운항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다 세월호같은 큰 사고 하나 터지고 나면, 여객선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규약을 지키지 않은데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노후의 탓으로 돌려서, 여객선의 선령을 줄여버리고, 대형여객선의 가장 장점이라 할수 있는, 기상특보상황에서도 운항 할수 있는, ISM코드까지 회수해버리고, 입출항에 관련된 규제만 더 엄격하게 통제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아닌 말로, 큰 배나 작은 배나, 파고 3미터나 3.5미터에서는 운항이 안되니까..운항규제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문제가 있네요.. 결국 이 얘기는, 세월호사고 이후, 더 엄격해진 입출항관련 규제로 인해서, 규모가 가장 큰 4500톤급의 씨스타7호나 가장 작은 388톤의 썬라이즈호나 겨울철에는 운항이 똑같이 안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울릉군에서 해결해야할 난제들이거든요..울릉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풀어 나가야할 숙제들인데. 수월치 않은 일이거든요..섬 주민들이 아니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지요..이런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줘야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해상사업자들에게는, 정말 맥 빠지는, 상황으로까지 몰아넣는 겁니다. 우리 울릉도는, 동해의 유일한 도서지방입니다. 그 어떤 해상법규가 만들어지고, 그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울릉도주민들이 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기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울릉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로, 노력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울릉도 관련 해상사업자들은 울릉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울릉군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ㅡ 기업에는 이윤을 최대한 고려해주고,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이동권보장을 위해서, 선사에서는 기업윤리를 포함한, 도덕적 고민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운겨울이 옵니다. 올겨울은 현 정부의 잘못된 해상정책으로, 어떠한 대체선이 온다하더라도 운항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은 좀 더 넓은 포용심과 울릉군은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