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200원 돌파는 LNG 직수입사의 체리피킹 때문?,현물가격 치솟자 일부 직수입사 수입 포기 발생,고가 현물구매 원인

[트라이]

SMP 200원 돌파는 LNG 직수입사의 체리피킹 때문?

현물價 치솟자 일부 직수입사 수입 포기 발생
가스公 수요 몰려 고가 현물 구매로 SMP 상승
직수입사 발전의무 부여 등 대책 필요 지적 나와

(전기신문 2022.02.17)

국내 천연가스(LNG) 수입가격 상승으로 전력구매가격이 연일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원인으로 국제가격 상승 외에도 LNG 직수입사의 체리피킹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체리피킹(Cherry Picking)은 시장 참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고르는 행위를 뜻하는 경제용어다. LNG 현물가격이 치솟자 손해를 보게 생긴 발전 직수입사가 수입 및 가동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수급안정 의무가 있는 가스공사가 어쩔 수 없이 고가의 현물을 수입하게 되면서 전력구매가격이 오르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6일 천연가스업계에 따르면 줄곧 LNG 수입가격이 일본보다 낮았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부터 상황이 역전됐다.

양국의 LNG 수입단가(MMBtu당)를 비교해 보면 2020년 평균 우리나라는 7.53달러, 일본은 8.18달러로 우리나라가 0.65달러 저렴하다. 2021년 1~9월 평균도 우리나라 9.10달러, 일본 9.92달러로 역시 우리나라가 0.82달러 저렴하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LNG 수입물량이 1.6배나 많지만 시장개방으로 여러 업체가 들여오면서 바잉파워가 떨어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가스공사가 총수입물량의 80%를 들여오는 바잉파워를 이용해 일본보다 더 저렴한 단가로 물량을 들여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2021년 10~12월 평균 수입단가는 우리나라 15.22달러, 일본 14.42달러로 우리나라가 0.8달러 더 비싸다. 이 같은 역전현상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현물 수입에서 더 비싸게 들여왔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배경에 LNG 발전 직수입사의 체리피킹이 있다는 것이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LNG 현물가격이 치솟자 일부 발전 직수입사가 발전기를 가동해봤자 손해니까 아예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스공사 물량을 사용하는 발전사 가동이 늘었고 가스공사는 수요가 늘어나니 어쩔 수 없이 고가의 현물을 수입하게 되면서 일본보다 단가가 높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가스업계 한 관계자도 “지난해 10월부터 현물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면서 직수입사의 체리피킹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발전 LNG 직수입사는 SK E&S 계열, GS에너지 계열, 포스코에너지, 중부발전, 신평택발전이 있다.

LNG 직수입사의 체리피킹 문제는 직수입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전부터 지적돼 왔으며 도입 이후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다. 2008년 GS 계열 직수입사가 도입하기로 한 물량의 인수를 포기하면서 이에 대한 부족분을 가스공사가 현물로 구입해 공급한 바 있다.

이후 LNG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은 구매자 우위시장이 형성되면서 체리피킹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으나 최근 현물가격이 치솟으면서 다시 발생하고 있다.

가스업계에서는 직수입사 체리피킹으로 인해 전력구매가격(SMP)과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직수입사는 철저하게 수익을 기준으로 수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직수입사에 발전의무를 주는 등 체리피킹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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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고흥 1.5MW, 500KW 3 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22년도 하반기 접속)

-전북 완주시의 침전지 상부와 지상 태양광설치 812KW 매도,평균 가중치 1.4

-경북 상주 1MW 부지 및 사업권매도

-충북 영동 신규부지, 임야11,000평(축사 허가 접수), 전답목장용지 13,747평 매도함.

-경북 영덕 1MW 3기 인허가완료 부지/사업권, 공장용지, 한전접속 22년도 하반기

-충남 태안 500KW 상업발전 중, 장기계약 140원 매도함.

-충남 보령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확보, 매수시 즉시시공 가능, 가중치 0.7

-강원 삼척 약2MW 물량, 장기계약 177원 상업발전 중, 매도함.

-경북 영주시 신규부지 매도 6,047평 2MW, 전 및 답, 한전접속 가능

-전남 영암 20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내년 초 사용전검사 완료 예정

-전남 영암 368KW, 493KW 동일단지 가동 중, 장기계약 130원, 매도

-충남 공주 신규부지 매도 1.1MW 3,611평 한전접속가능, 건축물 위 설치만 가능

-제주시 축사지붕 위 500KW 2기 가동중 발전소 매도,임대 무료 가능,장기계약 132원

-충북 단양 1.4MW (500KW 2개소 400KW) 부지 및 사업권매도, 한전접속가능

-경북 예천 500KW(100KW 3개소, 20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충북단양 500KW 1기 상업발전 중 매도함, 미장기계약

-고흥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1.55MW(100KW 8개소, 200KW 2개소, 35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1MW당 5.1억원에서 4.4억원 저렴 매도)

-전남 영암 1MW+500KW 인허가완료,부지 및 사업권 매도,22년도 상반기 한전접속 가능, 시공가능 함.

-전남 진도 1MW 3개소,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 22년도 하반기 접속가능 예상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 원 )가동 중 매도, 부지는 임차함

-전남나주 1.7MW(400KW 3 개소 ,500KW 1 개소 ), 한전접속대기 (인허가완료 )

-전남해남 태양광 1MW+ESS 3MW 상업발전 중 , 매도함

-전남 나주 1MW 2 개소 인허가 및 한전접속 확보 , 즉시 시공 가능 매도함 .

-경기 연천 200KW 상업발전 중, 21년 하반기 장기계약 입찰 참여함, 매도함.

-전남 완도 버섯사 및 태양광발전소 945KW 가동 중 , 장기계약 (197 원 ,가중치 포함 )됨

-경북 봉화 신규 부지매도 노지 700KW, 건물 200KW, 한전계통연계 가능

※ 위의 부지 및 사업권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즉 매수를 원할 경우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로 문자로 요청 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년 10월1일부터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예) 사망 등)

20년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인허가가 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 법인사업자는 항상 양도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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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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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대출] 태양광발전소 높은 이자율(3%대 후반에서 4%대 후반) 자금 사용 시,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 및 시공 시작 시 기성 자금 대출, 사용전검사 전 후 대출 문의요함. EPC선정 대출금액 최대 가능(기성 자금 대출 가능)

A. 상업발전 중인 발전소 높은 이자율 대출금액을 낮은 이자율로 대환대출과 공사 시작 시 신규 대출 및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 대출

1. 태양광발전소 상업발전 중이면서 준공된지 2~3년 이내 발전소, 대환대출 실시함. 높은 이자율(4%대 중후반)로 대출금액 사용 중인 발전사업주 문의요함.

(종중부지, 임대부지 제외이나, 종중 부지가 아니고 개인 및 법인의 부지일 경우에는 조건 제시에 합당할 시에 대출이 가능하니 별도 문의)

금리 3.0%대 초중반임.

대환대출 시 거치기간 2년, 최대 대출 기간 20년

2. 공사 시작하거나 중인 경우와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의 신규 대출시 금리 3.0%대 초중반, 1~2년거치 18~19년 분할상환 가능함.

3. 인허가 완료되었고 한전선로 확보 후 신규 공사 시작하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기성 자금을 사전 지급 가능함. 단 이자율은 높으나(이자율은 별도 문의요), 공사 완료 후에 위 2번의 이자율과 상환방법으로 대환대출을 하면됨.

4. 중개수수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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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금액 공사계약금액의 90%까지 대출 가능함. 최대 17억원까지

예)1MW 공사비용 15~17억원 대출 가능함

2. 대출 상환 조건 2년거치 18년 원리금균등 상환

3. 토지 건축물 설치 시, 기성 50% 공사비용 지급함으로 사업주 및 시공사는 자금부담 압박에서 해소 됨

※ 시공사가 직접 시공가능함

단, 자재는 인버터 모듈 등은 대기업 국내 사급으로 선정하여 사용해야 함

4. EPC 업체 수수료(금융) 3.9% 지급

4-1. EPC업체 없이 즉 수수료 없이 대출 가능하나 대출금액이 감소되고 서울보증보험 증권 필요함.

5. 금리 3.7% 저렴함

6.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유지보수 등을 주어야 하는 조건제시는 없어 추가 지출 비용 없어서 좋음

7. REC 장기계약 여부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8. 임대형 부지 혹은 자기소유 부지 등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9. 공장 창고 기타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개인 법인 소유의 건물이나 임차하여 설치하든 역시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10. 건축물(버섯사, 곤충사, 기타) 한국형 FIT형 및 일반형 100KW급 10개소 이상(한 개의 단지에서 분양 시 해당) 1MW가 나오면 공사비용 대출 가능함, 단 건축물 준공 후에 가능하며 기성자금 대출금액의 50% 선지급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용전 검사 후 나머지 금액 대출 완료함.

10. 중개 수수료 별도 있음

C. 태양광발전소 신규 공사 시 대출은 위의 B사항의 4번 EPC 없이 서울보증보험증권 발부만으로도 가능하며(수수료 부담없음), 별도로 모듈 인버터 등 구매 제약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니 위의 B사항이 부담이 있는 사업주는 연락 바랍니다

단, 임차 부지 및 임차 건축물일 경우는 서울보증과 EPC사 선정 필수임, 기성 대출 자금이 집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자는 3%대 중 후반 함.

기성 대출 자금이 집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있음

연락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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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전달 및 공지사항]

“모든 물건을 매수할 시 항상 ”한전접속대기 물량 매수 시에 매수자가 차후 접속 기간의 단축 혹은 연장에 관한 사항은 전적인 매수자의 유리(有利)와 불리(不利)에 관한 것이니, 자세한 내용들은 한전 해당 지역 지사 등에 필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신규 부지 매수’위해 지자체 조례사항 미저촉 확인과 인허가 후에 한전 접속량 확보는 사실상 매우 어려움. 기간도 1~2년 소요와 한전 미접속이 될 경우에는 최대 3~4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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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충북 영동 임야 11,000평(축사 건축허가 접수 중임) 및 목장용지 전 답 13,000평 태양광발전소 설치 신규 부지 매도.

B. 충남 지역 중대규모 면적 부지에 농수산 생산시설 설치 후 신규 인허가 후 태양광발전소 설치하기(지번 공개불가, 직접 주관회사와 미팅 후 가능함)

1. 부지면적 35,000평, 지목 답, 민원협의 완료(마을발전기금 지급 조건)

특화산업단지조성 버섯재배사 권장, 지자체에 사업계획 제출 시 적극 지원 가능함(노지 단독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불가임),

계약조건으로 토지비용 에스크로(안전입금관리 안전 보관), 9.7MW DL 있음

2. 약11만평에 특화단지로 버섯사 등 농업 생산시설 활용 태양광발전소 설치, 선로용량 있음(노지 단독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불가임).

3. 부지면적 26만평 지목 잡종지, 특화단지 버섯사, 기타 농수업 생산시설 권장, 평당 85,000원(평당 수수료 별도), 40MW 용량 있음(전용선로), 노지에 단독 태양광발전소만 설치는 불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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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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