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일용직 4대보험 신고 문제로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했었습니다...ㅡㅡ;;</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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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사로 전화를 했는데 바로 콜센터로 연결되더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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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말 제대로들 어리버리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초짜경리인 저보다도 한참 모르는 초보 상담원(대부분 아줌마..ㅡㅡ;;)땜에 대략 난감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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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 질문에 당황하더니...머뭇머뭇...저..그럼..죄송한데...제가 잘 몰라서....전문 상담원을..연결할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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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허거덩..ㅡㅡ;;</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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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더니 전문상담원이라며 받은 남자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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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책을 줄줄 읽는식으로 계속 같은말만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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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 질문은 대략 이랬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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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용직 4대보험신고에 대해 문의좀 드릴려고 하는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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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아~ 네~ 고객님"(이때까지는 자신있는 말투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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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저희는 건설업체인데 일용직 노무자를 쓰게 되면 올해부터는 4대보험 필수가입해야한다고 해서요...</P>
<P>그럼 일주일은 우리현장에서 일하고 일주일은 다른회사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면..</P>
<P>혹은 이주일은 우리현장 또 나머지는 다른회사현장에서 뛰다보면 보험증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P>
<P>또 취득신고 상실신고를 반복하게 될테고 한달에도 몇번씩 이회사 저회사로 신고했다 상실했다</P>
<P>이렇게 될텐데 그럼 일용직노무자는 한달에도 보험증이 몇개씩이고 날아올테구 이거 번거로워서</P>
<P>어떻게 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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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아...그 부분이요....(그러더니 잠시후) 보통 시간제 근로자랑 일용직 근로자가 있잖아요~?</P>
<P>시간제 근로자는 (어쩌구저쩌구 장황한 설명) 이런거구요</P>
<P>일용직 근로자는 (또 어쩌구 저쩌구..) 이런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여...근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P>
<P>시간제인지 일용직인지 하는 부분인데여~ 제가보기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여~?"<BR></P>
<P>" 아 그러니까 지금 일용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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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아 네 일용직근로자여~ 안그래두 저희두 그 문제때문에 요즘 문의가 많은데여~ 보통 시간제 근로자는 </P>
<P>시간제 강사나 학원 강사 같은 사람들을 시간제라고 해요~~일용직은 그럼 일당으로 계산하는 건가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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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이없는 답변에 할말을 잠시 잊음...ㅡㅡ) 그러니까 건설업이나 이런쪽 계통은 공사건에 따라</P>
<P>혹은 공사기간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그때 그때 충원하다 보니 한달에 2명을 쓸때도 있고 10명을 쓸때도 있는거잖아요..제가 지금 일용직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시간직에 대해서 여쭙는 건 아니잖아요!(살짝 짜증나기 시작하는 나..ㅡㅡ;;)</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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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그부분은....저희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네여...공단측에서도 뾰족한 방안이 나온것도 아니구 또 저희가 잘 몰라서 시간제나 일용직에 대해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어려워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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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허거덩;..) 아니 그러면 지금 전화받으시는 분이 담당자 아니신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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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아.. 저는 민원담당 상담원인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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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헉.......그럼 대체 신고를 어떻게 하라는거져? 한달에 같은 사람을 썼다가 뺐다가 계속 그래야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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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보통 1개월 이상은 근무하시지 않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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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저기여...일용직은 일당으로 잠깐 잠깐 쓰는사람을 일용직이라고 하거든요?( 완전 스팀받음..ㅡㅡ;;)"</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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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그러면...아..이렇게 하세요.. 1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만 신고 하시구여 나머지는 알아서 유두리 있게 처리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긴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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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그럼 1개월 이상만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신고 대상을 하지 않고 냅뒀다 혹시 나중에 세무서나 그런쪽에서 세무조사라도 나오면 벌금 물거나 처벌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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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아 저희 공단에서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없구여 그냥 1개월 이상 일하시는 분들만 신고하세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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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만약 1개월 이상 근무를 안한 사람에 대해 조사가 나오거나 문제가 된다면 그쪽에서 책임은 못진다는 거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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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파요~ 당국에서 정확한 처리방안이 나온게 없는 상태로 신고하라고 법개정이 된거라 저희두 힘들어여.. 그치만 지사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말하는 뉘앙스가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만 신고해도 크게 어려운 일은 없을꺼에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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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더이상 이사람과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느낌..ㅡㅡ;;) 아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1개월 이상 일한 일용노무자만 신고하도록 하죠. 그럼 수고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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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친절을 다하는 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어쩌구저쩌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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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ㅡㅡ;;;</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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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구 대화 내용중에 빠진 부분인데 일용노무자들은 의료보험증이 매달 바뀔수도 있을텐데 그럼 헷갈려서 어떻게 하냐고 하니 그 분들이 불편하기는 하겠죠~ 이렇게 말하더군요....</P>
<P>내참 어이가 없어서....무슨 나라가 이럽니까? 뚜렷한 방안도 없이 정책도 없이 법개정 했으니 </P>
<P>알아서들 신고해라...이렇게만 해놓고 막상 전화하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어리버리한 상담원들이</P>
<P>사람 더 헷갈리게 만들기나 하고...</P>
<P>올해는 첫 시효된 해라 단속이나 벌금, 과태료는 없다구 하네여...</P>
<P>저두 뻐길때 까지 뻐겨보려구여....</P>
<P>또 일용노무자는 1개월에 대한 보험료 책정도 보험요율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구 하구여..</P>
<P>일용 노무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거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 일당받고 일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여...저희 일하시는 분들만 봐도 정말 다들 힘들게 사시거든요...</P>
<P>근데 그분들한테 4대보험 공제한다고 하니 국민연금은 안된다구 안된다구 하시는거에여</P>
<P>왜 그러시냐고 하니 소득도 없고 다쳐서 쉬고 있는 데 지역가입자고 체납통지에 압류통지까지 하더래요. 그래서 목발짚고 가서 으름장을 놓고 왔더니 그담부터 그런 지로용지가 안온다고 하더라구여...</P>
<P>그제서야 예외대상으로 올린거져...나쁜놈들...</P>
<P>과연 누구를 위한 4대보험인지 정말 궁금하네여....</P>
<P>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힘든 사람들을 위한 4대보험은 절대 아닌것 같습니다..이나라는...</P>
<P>어떻게든 뒤지고 뒤져서 조금이라도 더 챙겨먹으려는 거 밖에는 안되지 않나여?</P>
<P>그렇게 벌어들인 국민 혈세 쓸데없는데다 예산낭비하고 공무원들 흥청망청 노는데 쓰구</P>
<P>필요없는 인원, 필요없는 공사해서 예산이나 써대구....휴....정말 내 사업도 아니지만 이나라 중소기업사장님들 그리구 일용노무자들 참 불쌍해요..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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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점점 바빠지고 있는 데 일일이 노무자들 신분증에 등본까지 받아챙겨 취득신고에 피보험자 신고에 또 그만두면 상실신고에...국민연금 고용보험까지 하면 일만 더 늘게 생겼네요..ㅠㅠ</P>
<P>하두 열받아서 주저리 주저리 긴 글 올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믄 다행이구여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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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쩜.. 저두 어제 건강보험에 통화 했는데..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시간제에 대해 물어 봤거든요..
정말.. 왜들그러남.. 그쵸?
맞아요.. 지역가입자 강제징수가 안되니까 이제는 업체들한테 떠넘겨서 징수해서 납부하라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