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신고 문제로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했었습니다...ㅡㅡ;;
지사로 전화를 했는데 바로 콜센터로 연결되더군요....
정말 제대로들 어리버리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초짜경리인 저보다도 한참 모르는 초보 상담원(대부분 아줌마..ㅡㅡ;;)땜에 대략 난감했습니다...
제 질문에 당황하더니...머뭇머뭇...저..그럼..죄송한데...제가 잘 몰라서....전문 상담원을..연결할께요...
허거덩..ㅡㅡ;;
그러더니 전문상담원이라며 받은 남자분.....
책을 줄줄 읽는식으로 계속 같은말만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
제 질문은 대략 이랬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신고에 대해 문의좀 드릴려고 하는데요."
" 아~ 네~ 고객님"(이때까지는 자신있는 말투로)
" 저희는 건설업체인데 일용직 노무자를 쓰게 되면 올해부터는 4대보험 필수가입해야한다고 해서요...
그럼 일주일은 우리현장에서 일하고 일주일은 다른회사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혹은 이주일은 우리현장 또 나머지는 다른회사현장에서 뛰다보면 보험증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 취득신고 상실신고를 반복하게 될테고 한달에도 몇번씩 이회사 저회사로 신고했다 상실했다
이렇게 될텐데 그럼 일용직노무자는 한달에도 보험증이 몇개씩이고 날아올테구 이거 번거로워서
어떻게 하나요?"
" 아...그 부분이요....(그러더니 잠시후) 보통 시간제 근로자랑 일용직 근로자가 있잖아요~?
시간제 근로자는 (어쩌구저쩌구 장황한 설명) 이런거구요
일용직 근로자는 (또 어쩌구 저쩌구..) 이런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여...근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시간제인지 일용직인지 하는 부분인데여~ 제가보기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여~?"
" 아 그러니까 지금 일용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아 네 일용직근로자여~ 안그래두 저희두 그 문제때문에 요즘 문의가 많은데여~ 보통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제 강사나 학원 강사 같은 사람들을 시간제라고 해요~~일용직은 그럼 일당으로 계산하는 건가여?
"........(어이없는 답변에 할말을 잠시 잊음...ㅡㅡ) 그러니까 건설업이나 이런쪽 계통은 공사건에 따라
혹은 공사기간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그때 그때 충원하다 보니 한달에 2명을 쓸때도 있고 10명을 쓸때도 있는거잖아요..제가 지금 일용직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시간직에 대해서 여쭙는 건 아니잖아요!(살짝 짜증나기 시작하는 나..ㅡㅡ;;)
" 그부분은....저희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네여...공단측에서도 뾰족한 방안이 나온것도 아니구 또 저희가 잘 몰라서 시간제나 일용직에 대해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어려워여..."
"(허거덩;..) 아니 그러면 지금 전화받으시는 분이 담당자 아니신가요?"
" 아.. 저는 민원담당 상담원인데요^^;;"
" 헉.......그럼 대체 신고를 어떻게 하라는거져? 한달에 같은 사람을 썼다가 뺐다가 계속 그래야하나요?"
" 보통 1개월 이상은 근무하시지 않나요?"
" 저기여...일용직은 일당으로 잠깐 잠깐 쓰는사람을 일용직이라고 하거든요?( 완전 스팀받음..ㅡㅡ;;)"
" 그러면...아..이렇게 하세요.. 1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만 신고 하시구여 나머지는 알아서 유두리 있게 처리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긴해요..."
" 그럼 1개월 이상만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신고 대상을 하지 않고 냅뒀다 혹시 나중에 세무서나 그런쪽에서 세무조사라도 나오면 벌금 물거나 처벌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 아 저희 공단에서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없구여 그냥 1개월 이상 일하시는 분들만 신고하세여~"
" 만약 1개월 이상 근무를 안한 사람에 대해 조사가 나오거나 문제가 된다면 그쪽에서 책임은 못진다는 거네요?"
"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파요~ 당국에서 정확한 처리방안이 나온게 없는 상태로 신고하라고 법개정이 된거라 저희두 힘들어여.. 그치만 지사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말하는 뉘앙스가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만 신고해도 크게 어려운 일은 없을꺼에여~~"
"(더이상 이사람과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느낌..ㅡㅡ;;) 아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1개월 이상 일한 일용노무자만 신고하도록 하죠. 그럼 수고하세요"
"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친절을 다하는 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어쩌구저쩌구..."
ㅡㅡ;;;
그리구 대화 내용중에 빠진 부분인데 일용노무자들은 의료보험증이 매달 바뀔수도 있을텐데 그럼 헷갈려서 어떻게 하냐고 하니 그 분들이 불편하기는 하겠죠~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참 어이가 없어서....무슨 나라가 이럽니까? 뚜렷한 방안도 없이 정책도 없이 법개정 했으니
알아서들 신고해라...이렇게만 해놓고 막상 전화하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어리버리한 상담원들이
사람 더 헷갈리게 만들기나 하고...
올해는 첫 시효된 해라 단속이나 벌금, 과태료는 없다구 하네여...
저두 뻐길때 까지 뻐겨보려구여....
또 일용노무자는 1개월에 대한 보험료 책정도 보험요율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구 하구여..
일용 노무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거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 일당받고 일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여...저희 일하시는 분들만 봐도 정말 다들 힘들게 사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4대보험 공제한다고 하니 국민연금은 안된다구 안된다구 하시는거에여
왜 그러시냐고 하니 소득도 없고 다쳐서 쉬고 있는 데 지역가입자고 체납통지에 압류통지까지 하더래요. 그래서 목발짚고 가서 으름장을 놓고 왔더니 그담부터 그런 지로용지가 안온다고 하더라구여...
그제서야 예외대상으로 올린거져...나쁜놈들...
과연 누구를 위한 4대보험인지 정말 궁금하네여....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힘든 사람들을 위한 4대보험은 절대 아닌것 같습니다..이나라는...
어떻게든 뒤지고 뒤져서 조금이라도 더 챙겨먹으려는 거 밖에는 안되지 않나여?
그렇게 벌어들인 국민 혈세 쓸데없는데다 예산낭비하고 공무원들 흥청망청 노는데 쓰구
필요없는 인원, 필요없는 공사해서 예산이나 써대구....휴....정말 내 사업도 아니지만 이나라 중소기업사장님들 그리구 일용노무자들 참 불쌍해요..ㅠㅠ
점점 바빠지고 있는 데 일일이 노무자들 신분증에 등본까지 받아챙겨 취득신고에 피보험자 신고에 또 그만두면 상실신고에...국민연금 고용보험까지 하면 일만 더 늘게 생겼네요..ㅠㅠ
하두 열받아서 주저리 주저리 긴 글 올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믄 다행이구여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첫댓글 어쩜.. 저두 어제 건강보험에 통화 했는데..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시간제에 대해 물어 봤거든요..
정말.. 왜들그러남.. 그쵸?
맞아요.. 지역가입자 강제징수가 안되니까 이제는 업체들한테 떠넘겨서 징수해서 납부하라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