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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부분(인감증명서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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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하는 경우에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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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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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고사 풀다보니 04년 판례 변경으로 "무죄"라고 나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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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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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05년에 학원을 다녔는데 쌤이 말을 안해줄리는 없는거 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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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좀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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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인감증명서 사용용도 변조 질문있어요
그런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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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5
05.06.12 16:1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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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무죄---공문서변조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그 공문서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데, 사용용도기재의 변조만으로는 새로운 증명력의 변경을 가져오지 못해서 무죄
무죄- 판례의 변경...2005년...
웁.. 진짜 로군..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