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의 사기와 지구온난화 -위키리스크폭로-

[시즌달성]

지구온난화 전에 금융가들이 써먹던 지구 빙하기 ㅎㅎㅎ

1. 위키리크스의 폭로 - 지구온난화 관련 데이터 조작

인류가 자동차를 굴리고 화석연료를 쓰면서 배출해 낸 이산화탄소가 지금 거대한 기상재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선언한 유엔 '기후 협약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과학계 최고 권위자들이 고의로 관련 데이터를 조작했다는게 드러났는데, "기후게이트"로 불리우는 이 사건은 2010년 위키리크스가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University of East Anglia) 기후변화 연구소(CRU) 의 이메일 1000여건을 공개하면서 지구 온난화 의혹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스트 앵글이아 대학 기후연구소(CRU) 소장 필 존스(Phil Jones) 교수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 기상학자  마이클 만(Michael Mann)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존스박사는 진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솔직히 인정했다!..

(* 마이클 만교수 - 지구온난화의 하키스틱 그래프를 만든 장본인, 지구온난화의 평평하던 그래프가 1970년대 이후로 치솟는 모습이 마치 스포츠 경기인 하키 종목의 도구인 스틱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그러나, 이 그래프는 조작되었다는게 드러났는데, 과거 중세시대의 기온이 오늘날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2. 지구온난화의 요인이 이산화탄소때문일까?

미국 MIT의 기후학자 리처드 린젠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함량과 지표온도가 똑 같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함량 증가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상학자들은 지구의 기온상승이나 하락이 태양복사에너지의 주기적인 변화, 지각운동이 빚어내는  대륙븅 및 해양의 분포변화, 지구의 자전축, 지구의 표면 및 해양의 햇빛 흡수 능력 등 여러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 커넥션'(부제:지구온난화에 관한 어느 기후 과학자의 불편한 고백)의 저자인 로이 W. 스펜서는 210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두 배 늘어나지만 지표면 온도상승은 0.5도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것은 온실효과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산화탄소의 함량증가가 지구온난화의 주요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친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2010년 독일 기상학자 '모집 라티프'와 2008년 영국 에딘버러 대학의 '토머스 크롤리'교수는 <네이처>를 통해 지구가 새로운 빙하시대로 접어 들것이며 이는 지구가 주기적으로 맞는 빙하기 중 수백만년만에 가장 강력한 빙하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3. 유엔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 경과와 위키리크스의 폭로

2010년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문건에는 미국이 유엔기후변화협상(LCA) 코펜하겐 회의(2009년 12월)을 전후 해서 비밀리에 참가국들에게 재정지원 등 원조를 빌미로 정치적지지를 얻어내고 외교적 공세를 취해 개발도상국 등 이러한 기후변화협약에 부정적이던 국가들을 어떻게 종용했는지 드러났다!..

유엔기후변화 협상(LCA) 회의인 멕시코 칸쿤회의(2010년, 제 16차)에서 위키리크스의 폭로가 없었다면 미국이 추진하려던 '기후변화 협약' 즉, "탄소거래의 상한과 범위"를 정하는 계획도 통과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번에 인천시와 정부가 엄청난 혜택을 주며 유치하겠다고 말한 '녹색 기후기금(GCF)' 국제기구와 관련한 녹색기후기금 조성도 이때 합의 되었다. 이 외에도 기후 기술센터를 설립해 전세계적인 환경기술 수요공급망 구축 및 기술이전 촉진등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17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구속력을 지닌 새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는데 실패했지만, 각국 대표단은 새로운 기후규약을 위한 협상을 2015년까지 완료하고 2020년부터 각국에서 효력을 발휘토록 합의했다. 이른바 '행동 강화를 위한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로 불리는 로드맵에 따라 새로운 규약이 개발되는데, 유엔기후협약의 모든 당사국에서 '법적 수단 혹은 강제력 있는 결과물(legal instrument or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를 갖춘 조치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일부 선진국만 참가한 교토의정서와 구별된다.

더반회의에서는 가난한 국가들에게 2020년까지 최대 1000억달러를 제공하는 녹색기후자금을 마련하기로 합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탄소시장 메카니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올해(2012년)까지 구체적인 룰을 개발하기로 결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5% 삭감할 경우 보상을 받는 것을 강제<머니투데이>하는 등의 몇가지 합의를 이루었다.

4. 미국의 음모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만들어라~!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 16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16)에서 미국이 추진하려던 '기후변화 협약' 즉, "탄소거래의 상한과 범위"를 정하는 계획이 통과 되었거나,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17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COP17)에서 통과되었더라면 미국에겐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거대 금융업계의 새로운 먹거리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신규 제조업분야에서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이 밀어부치려고하는 이 법안들은 미국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은행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들 은행들은 이미 새로운 탄소거래 파생상품을 만드는데 수천,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2009년 6월 26일 이른바 '미국청정에너지 안보법안(탄소세법안)을 미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미국의 무역상대국이 탄소세  관련 국제 다자간 협약에 참여하지 않을시 2020년부터 관련국가의 철강.시멘트. 유리. 종이등의 제품에 국경제조정(BTA)-(탄소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과 의도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기후변화 협약"을 전지구적으로 결성하고, "탄소세"도입을 강제하여 미국이 앞서있는 신에너지 관련기술과 설비수출을 독점하여 새로운 제조업 기반을 육성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파생상품 시장을 장악하여 금융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놓지 않겠다는 전략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탄소배출권시장과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의 위험성~!!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리처드 린젠같은 많은 학자들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 함량의 증가때문만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데이터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의 침체된 제조업분야와 금융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밀어부치는 기후변화협약과 탄소세 도입, 탄소배출권 파생상품, 탄소배출권 거래시장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만약, 학계에서 이산화탄소 함량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지구가 주기적인 변화의 한 형태인 빙하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뢰할만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경우 이러한 탄소세와 탄소배출권에 대한 모든 것이 신뢰를 잃고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이러한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적정한 규모에 대한 논의 그리고 철저한 규제.통제대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할것이다..거대 금융상품의 실패는 곧바로 국가경제 전반에 막대한 위기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더불어 이러한 탄소배출권 거래에 투자를 희망하는 자본가들 또한 신중한 접근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 복잡한 파생상품 자체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필자가 보기에 탄소거래배출권 파생상품은 그야말로 신기루로 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