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감 내역 및 주요 사업 ◈
◇ 증감 내역 : 순증 3,474억원(증액 4,654억원(48건), 감액 △1,180억원(10건))
o 예산(일반회계) : 증액 4,573억원(38건), 감액 △133억원(5건) o 기금 : 증액 81억원(10건), 감액 △1,047억원(5건) * 건강증진기금 : 증액 81억원(10건), 감액 △5억원(1건) 국민연금기금 : 감액 △1,042억원(4건)
◇ 주요 증액사업
o 영유아 보육료 +3,698억원 → 0~2세 모든 계층 지원 o 어린이집 지원 +55억원 → 교사겸직 원장 시설환경개선비 o 방과후돌봄서비스 +20억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400→410만원/월) o 노인단체지원 +300억원 → 경로당 난방비(270억원), 경로당지원 광역센터(30억원) o 노인돌봄서비스 +58억원 → 종합돌봄서비스 수혜자 확대(28→31천명) o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110억원 → 전남대 45억원, 충남대 45억원, 대구카톨릭대 20억원
◇ 주요 감액사업
o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98억원 → 채용일정 지연으로 3개월 인건비 감액 o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 △24억원 → Korea Hands, 나눔인프라 구축 등 감액 |
ㅇ 이에 따라 ‘12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36조 3,454억원) 대비 3,474억원 증가하였으며, ’11년 대비(33조 5,694억원) 3조 1,234억원(9.3%)이 증가한 36조 6,928억원으로 확정되었음
- (회계별) 예산은 ‘11년대비 1조 4,893억원(7.2%) 증가한 22조 1,815억원, 기금은 ‘11년대비 1조 6,341억원(12.7%) 증가한 14조 5,113억원
- (분야별) 사회복지분야는 ‘11년대비 2조 7,980억원(10.6%) 증가한 29조 973억원, 보건의료분야는 ‘11년대비 3,254억원(4.5%) 증가한 7조 5,955억원
<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
’11년(A) |
’12년 |
정부안대비 |
금년 대비 | ||||
정부안 (B) |
국회최종 (C) |
C-B |
% |
C-A |
% | |||
총 지 출 |
335,694 |
363,454 |
366,928 |
3,474 |
1.0 |
31,234 |
9.3 | |
회계별 |
【예 산】 |
206,922 |
217,375 |
221,815 |
4,440 |
2.0 |
14,893 |
7.2 |
o 일반회계 |
204,951 |
215,305 |
219,745 |
4,440 |
2.1 |
14,794 |
7.2 | |
o 특별회계 |
1,971 |
2,070 |
2,070 |
- |
- |
99 |
5.0 | |
【기 금】 |
128,772 |
146,079 |
145,113 |
△966 |
△0.7 |
16,341 |
12.7 | |
o 건강증진기금 |
17,960 |
18,643 |
18,719 |
76 |
0.4 |
759 |
4.2 | |
o 국민연금기금 |
109,102 |
125,446 |
124,404 |
△1,042 |
△0.8 |
15,302 |
14.0 | |
o 응급의료기금 |
1,710 |
1,990 |
1,990 |
- |
- |
280 |
16.4 | |
분야별 |
【사회복지】 |
262,993 |
287,917 |
290,973 |
3,056 |
1.1 |
27,980 |
10.6 |
o 기초생활보장 |
75,168 |
79,023 |
79,028 |
5 |
0.0 |
3,860 |
5.1 | |
o 취약계층지원 |
10,505 |
11,819 |
11,879 |
60 |
0.5 |
1,374 |
13.1 | |
o 공적연금 |
109,106 |
125,456 |
124,414 |
△1,042 |
△0.8 |
15,308 |
14.0 | |
o 보육 |
25,600 |
27,241 |
30,999 |
3,758 |
13.8 |
5,399 |
21.1 | |
o 노인 |
37,313 |
38,648 |
39,040 |
392 |
1.0 |
1,727 |
4.6 | |
o 사회복지일반 |
5,301 |
5,730 |
5,612 |
△118 |
△2.1 |
311 |
5.9 | |
【보 건】 |
72,701 |
75,537 |
75,955 |
418 |
0.6 |
3,254 |
4.5 | |
o 보건의료 |
15,599 |
15,429 |
15,842 |
413 |
2.6 |
243 |
1.6 | |
o 건강보험 |
57,102 |
60,108 |
60,113 |
5 |
0.0 |
3,011 |
5.3 |
□ 금번 국회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음
ㅇ 0~2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기존에는 소득하위 70%까지 적용었으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적용되었음
* 0~2세 보육료지원 : ('11) 13,443 → ('12정부안) 14,949 → ('12최종) 18,647억원
ㅇ 또한 올해 5세아 누리과정(보육․유아교육 공통과정)이 도입되었으며 3~4세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함(‘13~’14년)
□ ‘1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참고자료 : 1. ’12년 복지부 예산 주요 사업 내역
2. 정부안 대비 국회심의과정에서 증․감액된 사업
참고1 |
|
’12년 복지부 예산 주요 사업 내역 |
1. |
|
기초생활보장 : (’11) 75,168 → (’12) 79,028억원 (3,860억원, 5.1%)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최저생계비의 185%이하)』로 수급자 보호 강화 및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
◇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
□ 기초생활급여 : (‘11) 31,898 → (’12) 30,321억원(△1,577억원, △4.9%)
* 수급자 : 160.5 → 155만명
최저생계비 인상률 : 5.6% → 3.9%(4인가구 기준 1,439 → 1,496천원/월)
ㅇ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선별(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완화(6.1만명, 774억원)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의 합이 최저생계비의 130%(월 266만원) → 185%(월 379만원, 중위소득 수준)
ㅇ 신규 : 초등생 교육급여(부교재비 36,000원/인/연, 27억원)
□ 의료급여 : (‘11) 36,718 → (’12) 39,812억원(3,094억원, 8.4%)
* 수급자 : 172.5(기초 160.5, 타법 12) → 167.1만명(기초155.0, 타법 12.1)
ㅇ 신규 : 일반 건강검진(54억원)
□ 자활사업 : (‘11) 4,203 → (’12) 4,430억원(227억원, 5.4%)
* 대상자 확대 6.1 → 6.6만명
□ 희망키움통장 확대 : (‘11) 296 → (’12) 374억원(78억원, 26.4%)
* 지원대상 : 1.5→1.8만가구, 월 평균 근로장려금 : 21→26만원 상승(평균근로소득 상승)
□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 (‘11) 15 → (’12) 290억원(274억원, 1,780%)
ㅇ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신규) 272억원(18백명)
□ 차상위계층 지원 : (‘11) 1,335 → (’12) 1,546억원(211억원, 15.8%)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증가분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본인부담 차액 지원(1,380억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166억원)
→ ‘차상위계층 지원’은 과목구조 개편으로 인해 ’12년부터 ‘기초생활보장’부문의 ‘취약계층의료비지원’ 단위사업으로 이동(’11년까지는 ‘보건의료’부문에 포함)
2. |
|
취약계층지원 : (’11) 10,505 → (’12) 11,879억원 (1,374억원, 13.1%) |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등을 통한 『자립 생활』 지원 강화
◇ 방과후돌봄서비스, 아동통합서비스 등 강화를 통해 빈곤아동에게『공정한 출발기회』제공 |
□ 장애인연금 : (’11) 2,887 → (‘12) 2,946억원(59억원, 2.0%)
* 지원대상 : 32.6(소득하위 56%) → 32.7만명(소득하위 56%)
ㅇ 지원액 : 기초급여 9.1 → 9.4만원(A값 상승), 부가급여*(전년 동)
* 기초/차상위/차상위초과 : (18~64세) 6만원 / 5만원 / 0만원
(65세~) 15만원 / 12만원 / 2만원
□ 장애인활동지원 : (’11) 777 → (‘12) 3,099억원(2,322억원, 298.8%)
ㅇ ’12년 사업기간 확대(3→12개월), 지원 대상 확대(5→5.5만명)
□ 장애수당 : (‘11) 1,015 → (’12) 1,075억원(60억원, 5.9%)
ㅇ 경증장애수당(31.4→33.3만명, 753→798억원), 장애아동수당(2.4→2.5만명, 262→277억원)
<장애수당 지원 단가/월>
구 분 |
기초 |
차상위 |
시설 | |
경증장애수당 |
30천원 |
30천원 |
20천원 | |
장애아동수당 |
경증 |
100천원 |
100천원 |
20천원 |
중증 |
200천원 |
150천원 |
70천원 |
□ 방과후 돌봄서비스 : (‘11) 977 → (’12) 1,109억원(132억원, 13.5%)
ㅇ 지역아동센터 확대(3,260→3,500개) 및 지원 강화(월 370→41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강화(월 103→106만원) 등
□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 (‘11) 372 → (’11) 462억원(90억원, 24.1%)
ㅇ 드림스타트센터 50개소 확대 설치(131→ 181개소(서울 16, 지방 165))
* 지원단가 : (기존) 서울 2억원/센터, 지방 3억원/센터
(신규) 서울 1억원/센터, 지방 1.5억원/센터
□ 아동발달지원계좌 : (‘11) 76 → (’12) 88억원(12억원, 15.8%)
ㅇ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에서 1:1 매칭 펀드로 지원
* 지원 대상 : 요보호아동(34천명), 13세 기초수급자아동(5천명), 12세 기초수급자아동(신규, 7천명)
3. |
|
공적연금 : (’11) 109,106 → (’12) 124,414억원 (15,308억원, 14.0%) |
◇ 노후 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체제 강화 |
□ 연금급여 : (‘11) 103,598 → (’12) 118,419억원(14,821억원, 14.3%)
* 지원대상 : 322 → 346만명(노령 272만명, 유족 49만명, 장애 8만명 등)
□ 국민연금기금 운영비 : (‘11) 3,979 → (’12) 4,070억원(91억원, 2.3%)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신규) : (’12) 300억원
* 지원대상 :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12년 6천명)
지원내용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 대부(5백만원 한도)
4. |
|
보육 분야 : (’11) 25,600 → (’12) 30,999억원 (5,399억원, 21.1%) |
◇ 시간연장형 보육 지원 강화를 통해 보육수요가 높은 『일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 |
□ 영유아 보육료 : (’11) 19,346 → (’12) 23,913억원(4,567억원, 23.6%)
ㅇ 0~4세 보육료지원*(778천명, 17,344억원 → 1,011천명, 22,358억원), 맞벌이지원(27천명, 454억원), 농어업인 보육료 지원(11천명, 신규 98억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53천명, 339억원)
* 0~2세 전계층 지원, 3~4세 소득하위 70% 지원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 (‘11) 898 → (’12) 1,026억원(128억원, 14.3%)
* 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9.8→9.6만명)
ㅇ 농어업인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신규 102억원, 농림부 특별회계로부터 이관됨)
ㅇ 시설 미이용 취학전 장애아는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신규, 37억원)
* 36개월미만 월20만원, 36개월 이상~취학전 월10만원
□ 공공형 어린이집 : (‘11) 80 → (’12) 169억원(90억원, 112.2%)
ㅇ 공공보육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형 단계적 확대(900 → 1,000개소)
□ 보육돌봄서비스 및 어린이집 지원 : (‘11) 4,101 → (’12) 4,844억원(743억원, 18.1%)
ㅇ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3,950→4,232억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192천명, 462억원, 신규) 등 어린이집 지원(151→613억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 (‘11) 245 → (’12) 283억원(38억원, 15.5%)
* 지원대상 : 소득하위 50%(전년 동), ’11년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대상 확대
(5.6 → 6.5만명, 이용률 증가 46.2 → 53.6%)
5. |
|
노인 분야 : (’11) 37,313 → (’12) 39,040억원 (1,727억원, 4.6%) |
◇ 치매․중풍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보장성 강화』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및 『베이비붐 세대 은퇴, 100세 시대』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 |
□ 기초노령연금 지급 : (‘11) 28,253 → (’12) 29,665억원(1,413억원, 5.0%)
* 지급 대상 :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379.4→385.6만명)
* 지급액 : 월 9.1→9.4만원(A값 상승)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 (‘11) 4,603 → (’12) 4,879억원(275억원, 6.0%)
ㅇ (현행) 1~3등급(301천명) → (개선) 1~3등급 + 치매․중풍 중 일부(327천명)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 (‘11) 1,486 → (’12) 1,672억원(186억원, 12.5%)
ㅇ 일자리 수(20→22만개) 및 자립형일자리 모델 양적 확대
*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10→15개), 시니어직능클럽(5→10개), 시니어인턴(3,000→3,500명)
□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 (‘11) 1,002 → (’12) 1,027억원(25억원, 2.5%)
ㅇ 독거노인 안전 확인 등 기본서비스 운영(142천명, 359→369억원), 응급안전 U-care 시스템 강화(19개소, 3만 가구, 21억원→ 33개소, 5.2만 가구, 36억원)
ㅇ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운영(3.1만명, 622억원)
<참고 : 100세 대응 사업 예산 현황>
▪ 예산 : (‘11) 377 → (’12) 476억원(99억원, 26.3%)
▪ 내역 : 자립형 노인일자리 확대(75→106억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118→117억원),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10억원, 신규), 고령지식인 사회참여 지원(5→8억원), 고령친화산업육성(5억원, 전년 동) 등
6. |
|
보건 의료 : (’11) 15,599 → (’12) 15,842억원 (243억원, 1.6%) |
◇『영유아 예방접종 본인부담 인하』, 자살예방 등『정신건강사업 확대』를 통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보건의료산업을『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국민들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원』 도입 |
□ 국가예방접종실시 : (‘11) 377 → (’12) 732억원(355억원, 94.2%)
ㅇ 민간병원 접종비 본인부담 15 → 5천원(12개월)
□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 (‘11) 245 → (’12) 375억원(130억원, 53.1%)
ㅇ 총 10개소에 대해 연차적(’08~’14)으로 총 2,300억원 투입 예정
* ‘12년 지원대상(9개소) : 전남대(105억원), 전북대(55억원), 충남대(105억원), 대구카톨릭대(60억원), 영남대(10억원), 부산대(10억원), 경상대(10억원), 강원대(10억원), 제주대(10억원)
□ 분만취약지 지원 : (‘11) 19 → (’12) 22억원(3억원, 15.8%)
ㅇ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5개소, 10억원), 시설·장비비 지원(2개소, 10억원), 산부인과 설치 어려운 지역 지원(1개소, 2억원)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11) 74 → (’12) 114억원(40억원, 54.1%)
ㅇ 고혈압․당뇨 환자 등록관리 시범사업 5 → 20개소
□ 정신건강 사업 강화 : (’11) 349 → (’12) 453억원(104억원, 29.7%)
ㅇ 정신보건센터 대폭 확충(138→167개, 121→208억원), 알콜상담센터(43→45개, 27→30억원), 자살예방 사업(14→23억원) 등
□ 응급의료체계 강화 : (’11) 1,710 → (’12) 1,990억원(280억원, 16.4%)
ㅇ 낙도․오지 등 응급 취약지 대책(840→747억원), 야간·공휴일 응급실 전문의 외래진료서비스 제공,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129➝401억원)
□ 보건의료산업 육성 : (‘11) 2,145 → (’12) 2,393억원(248억원, 11.6%)
ㅇ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60억원, 전년 동), 의료기관 해외진출(15→20억원), 화장품 해외진출(81→123억원)
ㅇ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1,385→1,712억원), 신약 연구개발(100→200억원) 등
ㅇ 신규 : 혁신형제약산업육성지원(10억원), 보건의료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9억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신규) : (‘12) 104억원
ㅇ 사업비(19억원), 자산취득비(38억원), 운영비(13억원), 인건비(34억원)
7. |
|
건강보험 : (’11) 57,102 → (’12) 60,113억원 (3,011억원, 5.3%) |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도모 및 전 국민의 의료이용 보장성 강화 |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 (’11) 51,425 → (’12) 54,065억원(2,640억원, 5.1%)
ㅇ 일반회계 : (’11) 40,794 → (’12) 43,434억원(2,640억원, 6.5%)
* ‘12년 예상보험료수입 309,709억원의 14% 및 ’12년 과징금 예상수입 141억원의 50%
ㅇ 건강증진기금 : 10,631억원(전년 동)
* 담배부담금 예상수입(16,319억원)의 65%, 전자담배부담금(35억원)의 65%
□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 : (’11) 5,673 → (’12) 6,044억원(371억원, 6.5%)
ㅇ 국가공무원 보험료의 50% 및 사립교직원 보험료의 20% 지원
참고2 |
|
정부안 대비 국회심의과정에서 증․감액된 사업 |
사 업 명 |
‘11 년 |
‘12 년 |
증감 내역 | ||
정부안 (A) |
예결위 (B) |
최종안 (A+B) | |||
◇ 일반회계 |
|
|
443,966 |
|
|
(감액사업) |
|
|
△13,332 |
|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1,540 |
38,740 |
△9,784 |
28,956 |
∙채용 일정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인건비 감액 |
∙의사상자 지원 |
5,332 |
5,332 |
△700 |
4,632 |
∙'11년 집행실적(82%)을 고려 7억원 감액 |
∙휴먼네트워크 |
1,650 |
920 |
△64 |
856 |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감액 |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 |
8,295 |
9,028 |
△2,420 |
6,608 |
∙korea hands △2,170백만원 ∙나눔인프라구축 △50백만원 ∙나눔문화확산 인식제고 △200백만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지원 |
6,327 |
7,455 |
△364 |
7,091 |
∙‘11년 대비 사업비 증액분 감액 |
(증액사업) |
|
|
457,298 |
|
|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
3,918 |
6,702 |
500 |
7,202 |
∙광역자활센터 운영비 200백만원 ∙중앙자활센터 운영비 300백만원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
2,200 |
2,400 |
1,000 |
3,400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5개소 확대 300백만원(30→35개소)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3개소 확대 300백만원(1→4개소)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 1개소 신규지원 200백만원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 2개소 확대 200백만원(1→3개소) |
∙여성장애인지원 |
640 |
640 |
876 |
1,516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규 지원(1.3천명, 1백만원씩 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54,561 |
56,381 |
300 |
56,681 |
∙중앙장애아동가족지원센터 300백만원 |
∙장애인단체지원 |
8,017 |
9,220 |
50 |
9,270 |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50백만원 |
∙한국 장애인개발원 지원 |
4,102 |
4,342 |
110 |
4,452 |
∙개인정보보안체계 구축 110백만원 |
∙장애인일자리지원 |
27,293 |
30,031 |
1,056 |
31,087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기간 연장 (9→12개월) 1,056백만원 |
∙영유아보육료지원 |
1,934,611 |
2,021,514 |
369,777 |
2,391,291 |
∙0~2세 무상보육료 지원(상위 30%) |
∙보육돌봄서비스 |
395,023 |
422,653 |
500 |
423,153 |
∙대체교사 인원 증원(76명) |
∙어린이집지원 |
15,093 |
55,755 |
5,510 |
61,265 |
∙가정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 지원(23천명, 월5만원) |
∙아동시설기능보강 |
3,997 |
6,323 |
1,300 |
7,623 |
∙노후아동시설 기능보강(3개소) |
∙방과후돌봄 서비스 |
97,679 |
108,926 |
2,000 |
110,926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400→410만원) |
∙시설퇴소아동자립지원 |
918 |
910 |
50 |
960 |
∙축구대회지원 |
∙아동인권증진지원 |
440 |
440 |
80 |
520 |
∙아동총회 지역대회 지원 8개 권역 |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
100,217 |
96,949 |
5,784 |
102,733 |
∙종합서비스 대상자 전년수준 유지 ※ (정부안) 28 → (확정) 31천명 |
∙노인일자리운영 |
164,149 |
182,477 |
600 |
183,077 |
∙시장진입형일자리 단가 인상 ※ (정부안) 130 → (확정) 150만원/연 |
∙노인요양시설확충 |
58,419 |
47,889 |
1,795 |
49,684 |
∙노인요양시설 신축 5개소 |
∙노인단체지원 |
27,681 |
7,213 |
29,955 |
37,168 |
∙경로당 난방비 26,955백만원(6개월) ∙경로당 지원 광역센터 운영 3,000백만원(15개소, 국고50%) |
∙효문화진흥원설립지원 |
- |
- |
500 |
500 |
∙효문화진흥원 설계비 500백만원(2개소) |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
- |
- |
510 |
510 |
∙강진문화원 정부지급금 510백만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및운영 |
18,276 |
13,729 |
450 |
14,179 |
∙연구개발비 450백만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 |
- |
10,219 |
150 |
10,369 |
∙중재원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증액 |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
24,500 |
26,500 |
11,000 |
37,500 |
∙권역별 전문질환센터(3개소) 110억원 |
∙2012 세계조리사대회 지원 |
- |
2,000 |
1,000 |
3,000 |
∙WACS 총회 및 조리사대회 홍보비 등 10억 증액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
4,079,422 |
4,342,941 |
500 |
4,343,441 |
∙과징금 예상수입액 계상 오류 정정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51,777 |
44,095 |
6,200 |
50,295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4개소) 62억원 |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생활지원 |
614 |
614 |
3,595 |
4,209 |
∙한센인피해사건 조사요원충원 2억 ∙한센인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등 34억 |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시설개선(신규) |
- |
- |
2,200 |
2,200 |
∙부속병원 병동증축 설계비 22억원 - 국고지원 486억(2012~2014) |
∙장기기증자 보조금지급 및 홍보 |
2,080 |
3,100 |
200 |
3,300 |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한 홍보예산 2억원 증액 |
∙한센병환자관리지원자본보조 |
1,936 |
2,288 |
2,000 |
4,288 |
∙한센인 기념관 건립지원 20억원 |
∙한의약산업육성 |
2,701 |
3,226 |
800 |
4,026 |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기반구축(신규) 8억원 |
∙한방체험인프라조성 |
- |
1,500 |
1,000 |
2,500 |
∙약령시 전통한방웰빙체험관 조성 10억원* 추가반영 * 리모델링비 및 컨텐츠조성비 |
∙정신보건시설 확충 |
4,240 |
4,202 |
150 |
4,352 |
∙정신요양원 개축 추가지원 : 1.5억원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2,650 |
825 |
100 |
925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지원(2개소) |
∙통합의료센터 건립지원 |
7,929 |
3,185 |
2,100 |
5,285 |
∙연구개발비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50,362 |
25,913 |
600 |
26,213 |
∙운영비 600백만원(40명, 6개월) |
∙2013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신규) |
- |
- |
2,000 |
2,000 |
∙2013년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지원 |
∙보건산업기술이전 및 산업체활성화 지원 |
2,868 |
4,418 |
1,000 |
5,418 |
∙콜럼버스프로젝트(3억원) 및 혁신형제약산업육성 지원(7억원) |
◇ 건강증진기금 |
|
|
7,560 |
|
|
(감액사업) |
|
|
△500 |
|
|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R&D) |
21,750 |
24,000 |
△500 |
23,500 |
∙경북대병원 지원예산 △500백만원 감액 |
(증액사업) |
|
|
8,060 |
|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R&D) |
138,498 |
169,200 |
2,000 |
171,200 |
∙대기업 신규과제 기업매칭예산 △1,000백만원 감액 ∙병원특성화 연구센터사업 3,000백만원 증액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지자체보조 |
5,044 |
5,952 |
2,830 |
8,782 |
∙민간협력 모형의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추가지원※ (정부안) 10 → (확정) 20개소 |
∙암역학조사 |
94 |
492 |
100 |
592 |
∙여수시 암역학조사비 100백만원 확충 |
∙생물테러물자 |
4,654 |
4,654 |
500 |
5,154 |
∙생물테러 대비 두창백신 비축량 추가확보(20만도스) |
∙국가결핵예방 |
36,302 |
31,917 |
100 |
32,017 |
∙STOP-TB운동본부 운영비 증액 |
∙국가금연지원 |
14,050 |
15,339 |
540 |
15,879 |
∙제5차 WHO FCTC 당사국 총회 개최비용 확충 |
∙건강증진조사 |
2,055 |
1,850 |
500 |
2,350 |
∙일차의료를 활용한 취약계층의 포괄적 건강보호사업 500백만원 증액 |
∙도시지역보건 |
2,779 |
2,501 |
890 |
3,391 |
∙도시지역 보건지소 개소수 확대(신축 2→3개소) |
∙SARS등 신종 |
3,196 |
3,007 |
100 |
3,107 |
∙국가감염병 매개체 방제 감시사업 |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 |
581 |
581 |
500 |
1,081 |
∙신종 장출혈성 대장균 등 변종감염병 대비태세 구축비 확충 |
◇ 국민연금기금 |
|
|
△104,161 |
|
|
(감액사업) |
|
|
△104,161 |
|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설립 |
- |
4,269 |
△4,269 |
- |
∙기금운용공사 설립 법적 근거 미비로 전액 삭감 |
∙노령연금 급여지급 |
8,275,210 |
9,742,300 |
△93,778 |
9,648,522 |
∙연간 물가상승률 하향 조정에 따른 급여액 △35,278백만원 감액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개선 추가소요액 △58,500백만원 감액 |
∙유족연금 급여지급 |
1,056,800 |
1,234,220 |
△4,969 |
1,229,251 |
∙연간 물가상승률 하향 조정에 따른 급여액 △4,969백만원 감액 |
∙장애연금 급여지급 |
370,900 |
363,375 |
△1,145 |
362,230 |
∙연간 물가상승률 하향 조정에 따른 급여액 △1,145백만원 감액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김홍중 과장 02-2023-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