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 급브레이크 걸리나
최대시장 러시아에 수출금지 대상 ‘배기량 2000cc초과 승용차’로 변경
정부,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 통한 우회수출 단속·모니터링도 강화
최근 빠르게 성장해온 중고차 수출에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큰 시장 중 하나였던 러시아에 대한 수출(우회 수출 포함)이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로 제약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수출업계는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등 수출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보다 57.4% 급증한 49억 달러(63만8000여 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자동차는 대부분 중고차다.
이를 시장별로 보면 키르기스스탄이 전년보다 315.0%나 급증한 9억90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러시아(7억5000만 달러), 요르단(3억8000만 달러), 카자흐스탄(3억6000만 달러), 리비아(2억9000만 달러)순이었다.
이중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대한 수출 증가 폭이 컸는데,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서자 이 두 나라를 통해 러시아로 국내 중고차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철수해 자동차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대차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최근 러시아 업체에 매각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5만 달러 초과’ 승용차 수출을 통제해왔다. 그런데 이 두 나라에 대한 수출통제가 최근 강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24일부터 국제사회의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여기에서 승용차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이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인기가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현대 투싼·싼타페와 기아 쏘렌토·스포티지 등이 수출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와 함께 주변국을 통한 우회 수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중소기업의 자동차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들은 우회 수출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수출업체가 자동차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인 것을 알고도 수출하면 처벌 대상이다.
정부는 또 재외공관을 통해 국내 수출업체뿐 아니라 현지 업체와 교민들이 우회 수출에 가담하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업체가 우회 수출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면 혐의 입증이 어렵지만, 수사당국과 정보당국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기업들에는 우회 수출에 가담하지 않도록 계속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출 주력품목으로 부상한 중고차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현도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 소장은 2월 22일 인천항만공사(IPA)에서 열린 인천항 중고차 수출 세미나에서 “중고차를 선적하는 항만 인근에 다양한 규모 수출단지를 조성해 수출 활성화 지원을 해야 한다”며 “온라인 판매 환경에 맞춰 종합 (중고차) 성능점검 센터 등 시설 구축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신차와 비교했을 때 중고차의 수출 대수 증가율이 훨씬 높은 상황으로 중고차 수출을 육성하려면 규제 개혁과 함께 세제·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국내 중고차 수출사업자 단체의 활성화도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주간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