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경매와 등록세

[노인장(이상효)]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시 납부할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은 청구채권금액이다.

그런데,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의 경우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무엇인가?

1.매각부동산 전체 가액의 2/1,000로 본다.

2.매각부동산 전체 가액에서 경매신청인의 지분 가액을 청구금액으로 본다

3.자기재산의 매각으로서 청구금액을 생각할 수 없으므로 정액세로 보아 3,000원으로 본다.

참고로 등록세율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에서 경매신청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2/1,000   같은 조 제1항 제8호는 1건당 3,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리]

3번을 찍어봅니다. 경매신청등기 등록세는 채권금액의 2/1000... 공유물분할경매는 채권금액이 없으니 3000원 미만이라 보고...최저세액인 3000원이 합당하지 않을까..

[우장산(윤병운)]

1번이 아닐까요

[톡끼(김태희)]

1번에 한표~ 지방세법 제27조 ④항(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에 의거...

[(정영애)쌈지^^]

1번에 한표..

[제리]

우띠... 바꿀까..

[노인장(이상효)]

글쎄 바꿀래면 지금 바꾸던가. 그런데 우화를 보면 자리를 바꾸면 장화가 나오던데...

[비에프(권용대)]

공유물 전체를 매각 대상으로 하고...톡끼님 글을 보면서... 1번을 찍습니다.

[톡끼(김태희)]

법원에 전화해보고 구청에 해보라고 해서 구청에 해봤는데 구청에서도 연락처 달라더니 한 시간쯤 지난뒤 전화와서 하는 말 "1번 아닐까요?" .... 노인장님 정답이 뭐예요??? 궁금 ....

[박찬진]

구 세법에서 등록세에 의하면 1번이 맞구요,,,개정된 현행세법에서는 면허등록세를 납부하는것같음,,,

[비에프(권용대)]

작년에 공유물분할청구 소장 제출시 '목적물가액'을 전체면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1번이 맞을거 같습니다.
공유자의 지분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준비중입니다.
전체면적으로 계산 하려고 합니다.

[노인장(이상효)]

민사집행실무연구 14번 글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길...

[비에프(권용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전체면적으로 하지 않고 지분비율로 했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시 소가 : 목적물건 값에 원고(신청인)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값의 1/3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시 채무자 지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게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노인장 선생님

[비에프(권용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예규 [등기예규 제881호]
3.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방법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75.5.27. 선고 75다190 판결 참조)

[비에프(권용대)]

위의 규정이 공유지분의 처분금지가처분과 관계가 있는거 같습니다.
헷갈립니다.
전체면적으로 해야 할지...
지분면적으로 해야 할지....
지출될 금액(등록세, 보험증권) 차이는 7만원 정도인데...

[비에프(권용대)]

피고 공유지분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되었습니다..고양지원
(공유물분할소송이 승소확정됨으로서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지분이전 청구권)
-목적물가액 산정 : 대상 지분 비율 기준
-등록세 산정시 기준금액 : 공시지가X면적(대상 지분면적)...위의 목적물가액이 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