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빚 때문에 나의 삶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 합시다 면책을 통하여.............
개인파산 회생제도를 시행하게된 배경(관련근거)
2006년 4. 1.일부터 채무자 파산 및 면책 회생에 관한 법률(약칭 통합도산법)이
시행되어 현재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격고있는 개인
채무자를 정부(법원)가 모든 채무(빛)을 면제하여 주거나, 또는 장래 계속적
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5년정도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나머지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
현재 신용불량자수가 너무 많아 우리 경제할동에 큰 지장이 있다고
정부(법원)에서 판단해 모든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해 다시 경제를 살리려는
취지에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입니다.
2. 대 상 자
다중연체자,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신청자, 배드뱅크신청자, 사채이용자 및
보증으로 인한 채무자
3. 대상 금액
파산신청자 : 금액제한 없음
회생신청자: 총채무 15억이하 ( 담보부 채무 :10억원 + 무담보부채무 : 5억원이하)
급여, 연금등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입증할수 있는 개인을 말함.
4. 개인파산및 면책 신청에 대한 혜택
*채무불이행 (신용불량정보) 기록해제
*모든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 금액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 탕감받음
잘못 알려진 파산제도
1. 파산하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됩니까?
주민등록등본에는 기재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파산자는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구청에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조회 사항의 하나로 기재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면책이 되면 다시 복권되기 때문에 삭제됩니다.
2. 결혼해서 자식이 있는데 부모인 제가 파산하면 자식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나요?
파산은 개인이 각자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라도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이므로 부모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녀 등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3. 파산 때문에 회사에 해고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법률상 파산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4. 파산 후 다시 은행거래나 대출을 얻을 수 있나요?
파산선고를 받은 다음에 새로운 대출을 내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글쓴이의 생각.....
파산 면책, 회생신청 제도를 잘 몰라 정당한 법의 혜택을 못 받고 계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글을 씁니다. 지난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순간의 어려움 제가 비록 옆에서 타인일 수 있으나 고객님과의 더불어 작은 희망과 기쁨을 같이 공감하고 싶습니다.
지금 빚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계시다면 지금 상담하세요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상담해드리고 해결점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