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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분야 |
공약 내용 |
경제 |
취약계층∙청년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추가 인하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규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 시장별 특성화, 주차난 해소,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 지원 바다 숲 가꾸기사업 추진 LPG 충전소 추가건립 추진 |
교육 |
초∙중∙고교생 토요문화학교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친환경 로컬푸드 급식 실시 학생 전문상담인력 확충 및 학부모 상담센터 설치로 학교폭력 예방 녹수초 인조잔디 구장, 방어진고 천체관측실, 문현고 체육관 건립 등 학교 현안문제 해결 |
보육 |
만 0~5세 양육수당 및 보육비 전계층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 향상 임신, 출산과 관련된 필수의료검사 지원 확대 및 비용 국가부담 교육나눔공동체 설립 |
복지 |
의료비 부담 경감 - 치석제거, 항암제 급여확대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급여 확대 -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부분 틀니 급여 제공 - 치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학대와 돌봄 서비스 확충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 (주방∙ 화장실 보수, 필수가전 보급 등)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건강증진센터 건립 동구 보훈회관 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병 월급과 수당 2배 인상 |
문화관광 |
산업해양 관광 특구 기반 조성 - 방어진~대왕암공원~일산해수욕장~주전몽돌해변을 잇는 명품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 - 대왕암공원 휴양시설 조성, 일산유원지 업종규제 완화, 고늘 마리나항 조성, 방어진 어항기능 활성화 동구 복합문화관 신축 종합체육관 신설 대왕암 교육연수원 조기 이전 울산과학대학교 등 공공체육시설 주민개방 대왕교 조속정비 |
주거환경 |
주전마을 경관형성사업 추진 및 친수성 호안정비 주민맞춤형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주전 도시가스 공급 추진 노력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대기환경질 개선사업 추진 방어진공원 해제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
첫 번째로 경제 분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별 특성화와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는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시장과 수산물 시장이 나뉘어져 있고 특히 동구는 바닷가 앞이라 회시장이 발달해 있다. 이 외에도 각 시장은 특히 잘 팔리는 물건들이 특성화되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시장으로 향한다. 또 시장 앞에는 대부분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경우 시간 제한을 둠으로써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또 바다 숲을 가꾸겠다고 했는데 이는 실제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동구는 바닷가와 밀접하여 비 바람이 불 경우 빨래에 소금 결정체가 묻어나는 경우도 많고, 해무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짙게 끼는 경우도 다반사다. 특히 태풍이 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다. 따라서 그 피해를 줄임과 동시에 자연 경관도 살릴 수 있는 이 정책은 매우 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교육 부분에서 초∙중∙고 토요 문화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현실과 괴리된 지원처럼 보인다. 울산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3만원이다. 이는 전국 16개시도 중 서울과 경기, 대전, 대구에 이어 전국 5위의 기록이다. 아이들은 토요 문화 학교에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학원으로 가게 될 확률이 더 크다. 그러므로 토요 문화 학교 지원보다도 주 5일제가 실시됨으로 인해 늘어나게 될 사교육 시장과 그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정책은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녹수초 인조잔디 구장, 방어진고 천체 관측실 등은 학생들의 문화 생활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므로 실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해당 학교에 짓는다고 해서 해당 학교가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의 양해 아래 타학교 학생이나 주민들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복지 부분에서 노인과 관련된 정책이 많은데, 울산은 사실상 7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걱정할 만큼 많지 않다. 그보다 시급한 문제는 베이비 부머들의 퇴직과 관련한 것들이다. 이들은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젊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만한 나이는 아니다. 이들이 퇴직 후의 인생 설계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퇴직 시기 이전에 그와 관련된 정보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 사병 월급과 수당 2배를 인상하는 것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이 우리 나라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청춘을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데 그들이 하는 일에 비해 지금의 월급은 사실상 밖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적다. 따라서 비록 조금이긴 하나 월급 인상을 통해 그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로 문화 관광 분야의 정책들은 대부분 실행 가능한 것들임과 동시에 필요한 것들로 구성된 것 같다. 울산은 공업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업 단지를 빼면 남는 것이 없는 도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울산 하면 내세울 수 있는 관광지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 등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복합문화관이나 종합체육관은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 생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울산과학대학은 산책하기도 용이해서 주민들이 많이들 가는데 체육관과 아이스링크장 등을 개방해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로 보육 분야의 정책들은 대부분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들뿐인데, 앞서 각 당의 정책들을 비교할 때도 말했듯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에는 경제적인 측면보다 사회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이 선행된 후에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거 환경 분야에서는 주전마을 경관형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실제로 주전은 지금도 충분히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경관형성 이라는 명목 아래에 개발을 추진했다가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될까봐 우려되므로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추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기환경질 개선사업 추진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예전에는 공단 근처에 가면 공기가 탁하고 악취로 심해 자동차 창문을 열지 못 할 정도였다. 비록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나아진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은주 – 통합진보당
공약 분야 |
공약 내용 |
경제 비정규직 관련 |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안 제정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에 명시 -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 -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지원 강화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정규직 전환 촉진 -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통한 노동자의 권리 확대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현 |
환경 환경오염 관련 |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특별법 제정 산업단지 발암물질 배출규제법 제정 |
교육 학교폭력 관련 |
‘학교평화법(인권법)’을 제정해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 학부모 참여를 제도화하는 ‘학교공동체’ 구성을 지원 학생 정원을 OECD 수준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해 학생들의 고민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향 제시 ‘학생자치회의’ 법제화와 ‘갈등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아이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높이도록 지원 |
주거환경 부동산 관련 |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35조) 보장을 법제화 한 ‘주거기본법’ 제정 ‘공정임대료’ 제도(인상률 5% 상한)’ 도입과 ‘계약 갱신권 최대 6년 보장’으로 전월세 세입자 주거안정을 높임 동구지역 2∙30대 1인가구를 위해 ‘청년임대원룸’ 공급 지원 실거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확대정책 마련 및 저소득층 전월세 지원 ‘주택매입 및 전세대출 이자상한제’를 도입해 서민들의 부담 경감 (1가구 1주택자에 한함) |
우선 이은주 후보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안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공약으로 동구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된다. 동구에는 현대 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현대에 속한 사원들 대부분이 동구 사람인데 대부분 정규직이지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비정규직은 주로 하청 사람들이거나 외국인 근로 노동자 사람들인데 외국인 노동자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청 사람들의 경우 동구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니 동구 주민에게 이 공약은 크게 와 닿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정몽준 의원이 동구에서 의원으로 꾸준히 선출됐었다. 모두들 알다시피 정몽준은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임과 동시에 새누리당에 소속된 사람이고, 따라서 현대에서 일함으로써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새누리당에게서 등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 정몽준 의원이 몇 번이나 재선됐던 것도 사실상 현대중공업에 다니는 사원들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비정규직은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은주 후보께서 내건 공약은 동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내걸었어야 효과가 있을 공약이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이은주 후보는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시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국세의 일부를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과 노후시설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처음에는 국세를 사용하겠다는 말에 의구심이 들었다. 정부에서 순순히 허락을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아보니 한해 16조원의 국세, 그 중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법인세만 4조원 가량이라고 한다. 그런데 울산시가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은 5천억원 남짓이므로 정부에 이를 잘만 호소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세 번째로 ‘학교평화법(인권법)’을 제정한다고 하면서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나 도덕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그러한 행동을 인권보호라는 이름 하에 정당화시켜주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학교평화법’은 학생들의 인권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교육의 주체를 교사와 학부모라고 보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주체는 엄연히 학생이며, 학생이 없으면 교사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가르칠 권리 이전에 배울 권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을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하는 ‘학교평화법’이 제정되는 것은 제정 과정도 힘들겠지만 제정된다고 해도 성공적인 시행 결과를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로 학생 정원을 OECD 수준까지 감축하여 학생들과 많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현장의 중심에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인원을 감축하는 것도 좋지만 교사 수는 그대로인데 무조건 학생 인원 수만 감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정해진 교사 수에 오히려 반만 늘어남으로써 교사들은 신경을 더 많이 분산시켜야만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교사를 추가적으로 더 임용하겠다던가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겠다던가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일선 교사들의 전문상담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우선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전문교사 1인이 배치된다고 해서 심층적인 상담이 이뤄질 순 없다는 이유로 임용고시 전형과정에도 전문상담분야를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상담을 공부했다고 해도 결국 교사일 뿐이지 상담전문가는 아니다. 상담전문가가 필요하면 상담전문가를 더 뽑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교사에게 동시에 해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교육 현장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교사가 모든 문제의 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교사에게 전문상담사의 자질까지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배치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로 학교폭력에 대비해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자치회의’ 설립을 법제화 하겠다고 하였는데, 전교생이 참여하는 자치회의는 우리 나라 교육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토론과 토의 문화가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발언권을 가지는 것조차도 낯설어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자치회의는 아무 소용이 없다. 더욱이 갈등해결교육, 평화교육 등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일정시간 이수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학교 폭력이 이러한 단순 교육만으로 해결될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아이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이란 걸 몰라서 학교 폭력이 발생한다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저지르기에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단순히 인지적인 것을 재정립 해주는 교육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은 현재 동구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정책으로 보인다.
울산은 대학 부족으로 인해 20대 초반의 유출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도시이다. 반면에 많은 대기업으로 인해 20대 후반부터 30대는 유입 인구가 많다. 그런데 소득이 높다 보니 물가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초년생들이나 저소득층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청년임대원룸 공급과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정책은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안효대 후보는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 걸쳐 공약을 정한 반면에, 이은주 후보는 몇 가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내세움으로써 비록 그 범위는 좁지만 훨씬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은 이은주 후보보다 안효대 후보가 내건 공약이 더 높게 여겨진다. 아무래도 이은주 후보가 내건 공약들은 워낙 사안들이 크고 장기전을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안효대 후보가 내 건 공약들은 주로 울산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인 것 같다.
또, 안효대 후보는 전체적인 공약을 봤을 때 설립이나 개선 및 개발 사업 등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안효대 후보가 지금 현재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인 것 같다. 반면에 이은주 후보의 공약들은 개발이나 발전보다도 현 사회의 병폐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집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다듬어 그 다음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그런데 두 후보 모두 다문화나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공약이 없다는 것이 의외였다. 동구는 대기업이 많은 지역이다. 대기업이 많은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도 상당하다. 더욱이 남초인 지역이다 보니 베트남과 같은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하시는 분들도 상당하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도 많은 편인데 이와 관련된 정책이 없다는 것은 현재 동구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과 동시에 앞으로 동구에 있을 변화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나라는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 민족이라 뭐든지 소속감이 들고 같은 것을 좋아한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르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데, 이로 인해 다문화 가정들이 겪을 고충을 생각한다면 다문화 관련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공통 정책
분야 |
공통 정책 내용 |
경제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
교육 |
학생 전문상담인력 확충 및 학부모 상담센터 설치로 학교폭력 예방 |
이는 두 후보의 공통 정책 내용이다. 색이 다른 두 당의 후보가 공통으로 채택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학생 전문상담인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본인이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사회문화 선생님께서 상담 일까지 동시에 하셨는데 업무도 지나치게 많고, 교과목 선생님이라 그런지 아이들도 꺼려했던 기억이 있다.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학업이나 교우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으로 치닫는 시기이다. 아침부터 야자시간까지 적으면 14시간 많게는 16시간 까지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어불성설인 것이다. 어찌 보면 폭력이 발생하고 일탈이 나오고 선생님께 반항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런 아이들에게 전문상담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받는 순간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낙인이 동시에 찍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상담이 필요할지라도 상담실을 찾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상담실 분위기를 밝게 한다거나 상담실에서 적성 검사와 같은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아이들이 편하게 상담실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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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출산에 대한 각 정당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이나 공약이 실천된다면 개선될까요? 자유무역은 국가가 규제를 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비교우위라는 것을 소비자가 직접 문제해결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잘 작성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