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대체 과제물 - 교육공학과 양은영 201013118

[10 양은영]

◈ 정당비교

울산시 동구에서 출마한 의원들 중 무소속을 제외한 의원들이 소속된 당들의 주요 정책을 분석해 보았다.

▶ 저출산

새누리당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의료검사 범위 선정 및 비용 국가 부담

-13년부터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20~10만원)

-만 3~4세 : 13년부터 만 3~4세 전 계층에 보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단가 단계적 현실화

-만5세 : 교육비 지원단가 단계적 현실화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통합진보당

-아동수당 제공 :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지원수당(아동수당)을 도입

자유선진당

-영유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제도로 개편

-0~2세는 소득수준과 시설 이용유무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3~5세는 표준누리과정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아동수당과 보육료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제도운영)

-한 부모 가족에게는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 아동수당을 지급

-국공립 보육시설 및 민간시설의 공공성을 확충,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 집을 설립하여 운영

→ 세 당 모두 출산에 방해되는 요소로서 가정의 경제적인 요건을 꼽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이를 낳는 데에 있어 경제적인 측면이 하나의 큰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보다 사회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된다. 사실상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에게는 금전적인 것보다 크게 와 닿는 것은 아이의 양육 그 자체이다. 연일 보도 되는 유치원 교사들의 아동 학대와 성폭력, 비위생적인 시설, 게다가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에 아이를 종일 유치원에 맡긴 다는 것 자체가 부모들은 불안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물론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부탁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연로하신 분들께 죄송스러운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양육수당 및 보육비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을 보낼 수 있도록 유치원 설립 기준을 강화한다거나, 꾸준히 시행되는 유치원 평가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덧붙여 직장 내 보육 시설을 의무화 하거나 사내 유치원들을 설립하는 것 등도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

▶ 비정규직

새누리당

-고정 상여금, 명절선물, 작업복 등 복리후생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 한 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 조건의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가 차별 개선하는 제도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직, 사내하도급 등)에 대한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간 비교를 통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

-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

통합진보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법제화하고 차별시정 절차 개선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고 출산, 육아, 질병, 계절사업 등 명백히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간접고용 규제 및 불법파견 금지 :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저임금구조를 고착화하는 파견근로자법 폐지

-고용안정세 도입 : 재벌 총수의 독단을 감시하기 위해 내부감시 장치로,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하여 중소기업 이윤 탈취, 누자 기피, 과도한 주주배당 등을 통제

자유선진당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 국가지원을 30%에서 70%로 확대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 사용하는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인원수ⅹ50만원)제도를 부활

-공공부문의 청소용역 10만명은 직접고용을 통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축소

-차별시정을 위해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동일임금 지급을 명문화

→ 취업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도 기꺼이 일하고는 있지만, 동일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임금도 적게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부여하는 정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체감은 복리후생이나 고용불안 상태에서도 크게 느껴지겠으나 아무래도 임금의 차이가 가장 클 것이기 때문이다. 정규직을 원하는 이유도 임금의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각종 분야에서의 강한 반발로 인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거의 모든 당에서 공통적으로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 생각된다.

▶ FTA

새누리당

-FTA대책 이행점검을 위한 국회, 정부, 농어민대표의 협의체 구성

-정부는 FTA대책 집행상황 매년 국회 보고

-FTA 재정지원 계획을 매년 예산 편성시 차질 없이 반영

통합진보당

-FTA 폐기

19대 국회 한∙미 FTA폐기 공동합의문 마련

한∙미  FTA 협정문 조항에 근거해 미국에 폐기 통보

통보 후 30일 내에 미 무역대표부와 폐기 문제 논의

폐기 통보 180일 후 한∙미 FTA 폐기 완료

자유선진당

-한∙미 FTA에 따른 농어업 보완대책으로 10조원을 추가 확보하여 농업인 부채지원, 축산발전기금 적립금 확충, 사료가격안정기금 등을 마들고, 농업정책금리를 3% 수준에서 1% 수준으로 완화

-새로운 농업을 이끌어 갈 세력으로 10만명의 농업후계자를 양성

-농부증을 정식질환으로 규정하여 치료∙재활 지원 의무화하고, 농어민의 의료보험료 지원을 70%로 확대(현 복지부 22% + 농식품부 28%)

→ 우선 이미 국가적으로 체결된 FTA를 폐기하겠다는 통합진보당의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비록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과 설득 없이 이루어진 협정이긴 하지만 이미 체결된 것을 일방적으로 폐기, 통보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신용도는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상대는 우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다. 체결하기 전에 신중을 가했어야 할 일이지 이미 체결된 것을 폐기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을 일이다. 더욱이 FTA가 우리에게 불이익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므로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될 농∙어업 부분을 국가적으로 보완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자유선진당의 정책이 가장 적절하다. 반면에 새누리당의 정책은 수동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단순히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년 상황을 국회에 보고 한다고 해서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새누리당

-중소기업 대출시 연대보증 폐지

-기업인의 재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강화

-원스톱 중소기업지원 통합전산망 구축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관리 지원을 위해 ‘글로벌지식재산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중소물류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마련

통합진보당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형 출자금지 도입, 지주회사 요건 강화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금지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계열분리명령제로 재벌 해체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이해당사자 경영참가로 경제민주화 실현

자유선진당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법제화하여 중소기업 영역을 보호

-출자한다 30%, 15대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을 대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

-이체 및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연장 수수료 등 과다한 은행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백화점 판매수수료 및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대형 가맹점 수준으로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하청 및 결재제도 개선

→ 우리 나라는 몇 개의 대기업이 거의 모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형태로 경제가 이루어져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도 분명 좋은 일만은 아니다. 대기업일수록 흔히 말하는 ‘이름 값’이라는 것이 붙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만드는 제품들 중에도 대기업에서 만드는 것처럼 질이 좋은 것도 많고, 실제로 대기업의 이름을 달고 있는 제품일지라도 대부분의 부속품이 중소기업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도 상당수다. 현실이 이러한 데도 중소기업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할 일이다. 통합진보당의 정책들은 반재벌적인 정책들이 많은데 이는 정경유착이 심한 우리 나라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져 보인다. 너무 급진적인 정책은 오히려 반발을 사 더욱 시행되기가 어렵다. 하지만 새누리당이나 자유선진당이 내세우는 정책 정도는 실현이 가능해 보이는데 특히 새누리당은 대기업을 억제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형식의 정책들이라 대기업들의 큰 반발을 사지 않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각 당들이 내세운 공약 중 해당 당만이 내세운 특별한 공약

새누리당 :

1)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지원

-귀농 귀촌 관련 정보 효율적 제공

-실습형, 맞춤형 귀농 귀촌 교육 강화

-영농 영어 기반 및 주택마련 장기 저리 융자금 지속 지원 등

2) K-POP의 성공 생태계 모델을 전략 장르별로 확대

-한류 상품 인터넷(어플리케이션 포함) 유통판매 시스템 구축 지원

-문화관광스포츠산업에서 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

→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귀농을 하고 싶어도 주어진 정보가 적어서 하기를 망설이거나, 했다고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정보가 제공 된다면 성공적인 귀농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또, K-POP의 경우는 현재는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언제 그 거품이 꺼질지 모를 정도로 불안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유통판매 시스템 구축이나 공정거래 사각지대의 해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통합진보당 : 국민이 승리하는 정치대혁신

-정당정치 혁신 : 금권부패정치 타파, 정당 기초조직 활성화,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활성화, 법인 및 단체의 기부 금지 지속,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선거제도 대개혁 : 독일식 정당명부비례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의 참정권 강화, 투표율 향상 기반 확대

-참여 민주주의 확대 :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여성 정치 활성화, 장애인 참정권 보장 및 정치활동 확대, 국민에게 국민투표 부의권 부여,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폐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상설화,

-책임정치 실현 : 선거사범 처벌 강화, 재보궐선거 원인 정당 책임 부과, 권력남용 금지, 대통령 사면권 제한

→ 실질적으로 통합진보당이 내세운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영향력이 강한 당도 아니고 강력한 대통령 후보를 가진 당도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특히 선거제도 대개혁은 많은 진통이 예상되고, 정경 유착은 물론이고 뇌물 수수와 같은 정치 부패를 타파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비록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이런 정책을 내세우는 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상 깊다.

자유선진당 :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정책에 전념하고, 국무총리가 행정을 통할하여 책임지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추진

-수도권 중심주의를 탈피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지방분권을 핵심적 가치로 명시하고 행정체계를 전구 6~7개의 광역단위로 개편

-중앙과 지방의 조세수입 배분체계를 합리적 수준(5:5)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분권을 도모

-세종특별자치시를 국가행정중심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고, 혁신 도시를 완성하여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촉진

→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분할되어 국정이 이루어진다면 현 체제와는 달리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를 선거로 선출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행정부의 원수로서의 권력이 더 크다. 따라서 대통령을 외교, 국방, 통일 정책에 전념하게 하고 국무총리가 행정을 총괄하게 된다면 대통령보다도 국무총리에게 권력이 더 집중되는 양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권력 분할이 이루어지면 선거제도부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세종특별자치시를 국가행정중심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국가의 행정 기능이 집합되면 결국 인구가 모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또 하나의 서울과 수도권을 만들 뿐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중심 주의를 탈피하고 싶다고 하면서 결국에 수도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 후보 비교

울산시 동구에서 출마한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은주 후보를 비교하도록 하겠다.

두 후보를 비교하는 이유는 이은주 후보가 동구에서 출마한 유일한 야권 단일 후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권과 야권의 후보 각각 한 명씩을 비교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안효대 – 새누리당

공약 분야	공약 내용
경제	취약계층∙청년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추가 인하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규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 시장별 특성화, 주차난 해소,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 지원 바다 숲 가꾸기사업 추진 LPG 충전소 추가건립 추진
교육	초∙중∙고교생 토요문화학교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친환경 로컬푸드 급식 실시 학생 전문상담인력 확충 및 학부모 상담센터 설치로 학교폭력 예방 녹수초 인조잔디 구장, 방어진고 천체관측실, 문현고 체육관 건립 등 학교 현안문제 해결
보육	만 0~5세 양육수당 및 보육비 전계층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 향상 임신, 출산과 관련된 필수의료검사 지원 확대 및 비용 국가부담 교육나눔공동체 설립
복지	의료비 부담 경감 - 치석제거, 항암제 급여확대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급여 확대 -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부분 틀니 급여 제공 - 치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학대와 돌봄 서비스 확충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 (주방∙ 화장실 보수, 필수가전 보급 등)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건강증진센터 건립 동구 보훈회관 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병 월급과 수당 2배 인상
문화관광	산업해양 관광 특구 기반 조성 - 방어진~대왕암공원~일산해수욕장~주전몽돌해변을 잇는 명품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 - 대왕암공원 휴양시설 조성, 일산유원지 업종규제 완화, 고늘 마리나항 조성, 방어진 어항기능 활성화 동구 복합문화관 신축 종합체육관 신설 대왕암 교육연수원 조기 이전 울산과학대학교 등 공공체육시설 주민개방 대왕교 조속정비
주거환경	주전마을 경관형성사업 추진 및 친수성 호안정비 주민맞춤형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주전 도시가스 공급 추진 노력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대기환경질 개선사업 추진 방어진공원 해제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첫 번째로 경제 분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별 특성화와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는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시장과 수산물 시장이 나뉘어져 있고 특히 동구는 바닷가 앞이라 회시장이 발달해 있다. 이 외에도 각 시장은 특히 잘 팔리는 물건들이 특성화되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시장으로 향한다. 또 시장 앞에는 대부분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경우 시간 제한을 둠으로써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또 바다 숲을 가꾸겠다고 했는데 이는 실제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동구는 바닷가와 밀접하여 비 바람이 불 경우 빨래에 소금 결정체가 묻어나는 경우도 많고, 해무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짙게 끼는 경우도 다반사다. 특히 태풍이 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다. 따라서 그 피해를 줄임과 동시에 자연 경관도 살릴 수 있는 이 정책은 매우 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교육 부분에서 초∙중∙고 토요 문화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현실과 괴리된 지원처럼 보인다. 울산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3만원이다. 이는 전국 16개시도 중 서울과 경기, 대전, 대구에 이어 전국 5위의 기록이다. 아이들은 토요 문화 학교에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학원으로 가게 될 확률이 더 크다. 그러므로 토요 문화 학교 지원보다도 주 5일제가 실시됨으로 인해 늘어나게 될 사교육 시장과 그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정책은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녹수초 인조잔디 구장, 방어진고 천체 관측실 등은 학생들의 문화 생활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므로 실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해당 학교에 짓는다고 해서 해당 학교가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의 양해 아래 타학교 학생이나 주민들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복지 부분에서 노인과 관련된 정책이 많은데, 울산은 사실상 7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걱정할 만큼 많지 않다. 그보다 시급한 문제는 베이비 부머들의 퇴직과 관련한 것들이다. 이들은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젊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만한 나이는 아니다. 이들이 퇴직 후의 인생 설계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퇴직 시기 이전에 그와 관련된 정보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 사병 월급과 수당 2배를 인상하는 것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이 우리 나라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청춘을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데 그들이 하는 일에 비해 지금의 월급은 사실상 밖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적다. 따라서 비록 조금이긴 하나 월급 인상을 통해 그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로 문화 관광 분야의 정책들은 대부분 실행 가능한 것들임과 동시에 필요한 것들로 구성된 것 같다. 울산은 공업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업 단지를 빼면 남는 것이 없는 도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울산 하면 내세울 수 있는 관광지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 등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복합문화관이나 종합체육관은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 생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울산과학대학은 산책하기도 용이해서 주민들이 많이들 가는데 체육관과 아이스링크장 등을 개방해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로 보육 분야의 정책들은 대부분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들뿐인데, 앞서 각 당의 정책들을 비교할 때도 말했듯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에는 경제적인 측면보다 사회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이 선행된 후에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거 환경 분야에서는 주전마을 경관형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실제로 주전은 지금도 충분히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경관형성 이라는 명목 아래에 개발을 추진했다가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될까봐 우려되므로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추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기환경질 개선사업 추진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예전에는 공단 근처에 가면 공기가 탁하고 악취로 심해 자동차 창문을 열지 못 할 정도였다. 비록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나아진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은주 – 통합진보당

공약 분야	공약 내용
경제 비정규직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안 제정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에 명시 -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 -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지원 강화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정규직 전환 촉진 -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통한 노동자의 권리 확대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현
환경 환경오염 관련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특별법 제정 산업단지 발암물질 배출규제법 제정
교육 학교폭력 관련	‘학교평화법(인권법)’을 제정해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 학부모 참여를 제도화하는 ‘학교공동체’ 구성을 지원 학생 정원을 OECD 수준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해 학생들의 고민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향 제시 ‘학생자치회의’ 법제화와 ‘갈등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아이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높이도록 지원
주거환경 부동산 관련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35조) 보장을 법제화 한 ‘주거기본법’ 제정 ‘공정임대료’ 제도(인상률 5% 상한)’ 도입과 ‘계약 갱신권 최대 6년 보장’으로 전월세 세입자 주거안정을 높임 동구지역 2∙30대 1인가구를 위해 ‘청년임대원룸’ 공급 지원 실거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확대정책 마련 및 저소득층 전월세 지원 ‘주택매입 및 전세대출 이자상한제’를 도입해 서민들의 부담 경감 (1가구 1주택자에 한함)

우선 이은주 후보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안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공약으로 동구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된다. 동구에는 현대 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현대에 속한 사원들 대부분이 동구 사람인데 대부분 정규직이지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비정규직은 주로 하청 사람들이거나 외국인 근로 노동자 사람들인데 외국인 노동자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청 사람들의 경우 동구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니 동구 주민에게 이 공약은 크게 와 닿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정몽준 의원이 동구에서 의원으로 꾸준히 선출됐었다. 모두들 알다시피 정몽준은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임과 동시에 새누리당에 소속된 사람이고, 따라서 현대에서 일함으로써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새누리당에게서 등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 정몽준 의원이 몇 번이나 재선됐던 것도 사실상 현대중공업에 다니는 사원들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비정규직은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은주 후보께서 내건 공약은 동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내걸었어야 효과가 있을 공약이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이은주 후보는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시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국세의 일부를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과 노후시설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처음에는 국세를 사용하겠다는 말에 의구심이 들었다. 정부에서 순순히 허락을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아보니 한해 16조원의 국세, 그 중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법인세만 4조원 가량이라고 한다. 그런데 울산시가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은 5천억원 남짓이므로 정부에 이를 잘만 호소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세 번째로 ‘학교평화법(인권법)’을 제정한다고 하면서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나 도덕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그러한 행동을 인권보호라는 이름 하에 정당화시켜주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학교평화법’은 학생들의 인권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교육의 주체를 교사와 학부모라고 보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주체는 엄연히 학생이며, 학생이 없으면 교사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가르칠 권리 이전에 배울 권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을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하는 ‘학교평화법’이 제정되는 것은 제정 과정도 힘들겠지만 제정된다고 해도 성공적인 시행 결과를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로 학생 정원을 OECD 수준까지 감축하여 학생들과 많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현장의 중심에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인원을 감축하는 것도 좋지만 교사 수는 그대로인데 무조건 학생 인원 수만 감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정해진 교사 수에 오히려 반만 늘어남으로써 교사들은 신경을 더 많이 분산시켜야만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교사를 추가적으로 더 임용하겠다던가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겠다던가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일선 교사들의 전문상담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우선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전문교사 1인이 배치된다고 해서 심층적인 상담이 이뤄질 순 없다는 이유로 임용고시 전형과정에도 전문상담분야를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상담을 공부했다고 해도 결국 교사일 뿐이지 상담전문가는 아니다. 상담전문가가 필요하면 상담전문가를 더 뽑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교사에게 동시에 해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교육 현장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교사가 모든 문제의 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교사에게 전문상담사의 자질까지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배치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로 학교폭력에 대비해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자치회의’ 설립을 법제화 하겠다고 하였는데, 전교생이 참여하는 자치회의는 우리 나라 교육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토론과 토의 문화가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발언권을 가지는 것조차도 낯설어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자치회의는 아무 소용이 없다. 더욱이 갈등해결교육, 평화교육 등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일정시간 이수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학교 폭력이 이러한 단순 교육만으로 해결될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아이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이란 걸 몰라서 학교 폭력이 발생한다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저지르기에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단순히 인지적인 것을 재정립 해주는 교육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은 현재 동구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정책으로 보인다.

울산은 대학 부족으로 인해 20대 초반의 유출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도시이다. 반면에 많은 대기업으로 인해 20대 후반부터 30대는 유입 인구가 많다. 그런데 소득이 높다 보니 물가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초년생들이나 저소득층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청년임대원룸 공급과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정책은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안효대 후보는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 걸쳐 공약을 정한 반면에, 이은주 후보는 몇 가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내세움으로써 비록 그 범위는 좁지만 훨씬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은 이은주 후보보다 안효대 후보가 내건 공약이 더 높게 여겨진다. 아무래도 이은주 후보가 내건 공약들은 워낙 사안들이 크고 장기전을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안효대 후보가 내 건 공약들은 주로 울산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인 것 같다.

또, 안효대 후보는 전체적인 공약을 봤을 때 설립이나 개선 및 개발 사업 등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안효대 후보가 지금 현재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인 것 같다. 반면에 이은주 후보의 공약들은 개발이나 발전보다도 현 사회의 병폐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집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다듬어 그 다음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그런데 두 후보 모두 다문화나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공약이 없다는 것이 의외였다. 동구는 대기업이 많은 지역이다. 대기업이 많은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도 상당하다. 더욱이 남초인 지역이다 보니 베트남과 같은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하시는 분들도 상당하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도 많은 편인데 이와 관련된 정책이 없다는 것은 현재 동구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과 동시에 앞으로 동구에 있을 변화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나라는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 민족이라 뭐든지 소속감이 들고 같은 것을 좋아한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르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데, 이로 인해 다문화 가정들이 겪을 고충을 생각한다면 다문화 관련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공통 정책

분야	공통 정책 내용
경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교육	학생 전문상담인력 확충 및 학부모 상담센터 설치로 학교폭력 예방

이는 두 후보의 공통 정책 내용이다. 색이 다른 두 당의 후보가 공통으로 채택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학생 전문상담인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본인이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사회문화 선생님께서 상담 일까지 동시에 하셨는데 업무도 지나치게 많고, 교과목 선생님이라 그런지 아이들도 꺼려했던 기억이 있다.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학업이나 교우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으로 치닫는 시기이다. 아침부터 야자시간까지 적으면 14시간 많게는 16시간 까지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어불성설인 것이다. 어찌 보면 폭력이 발생하고 일탈이 나오고 선생님께 반항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런 아이들에게 전문상담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받는 순간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낙인이 동시에 찍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상담이 필요할지라도 상담실을 찾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상담실 분위기를 밝게 한다거나 상담실에서 적성 검사와 같은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아이들이 편하게 상담실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

[문명의 만남]

저출산에 대한 각 정당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이나 공약이 실천된다면 개선될까요? 자유무역은 국가가 규제를 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비교우위라는 것을 소비자가 직접 문제해결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문명의 만남]

전체적으로 잘 작성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