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소금융 설립 현황
□ 2009.12.15일부터 기업․은행계 미소금융재단 및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역지점의 설립이 이어져 2010.1.15일까지 21개 지점이 설립됨
< 기업․은행권 미소금융재단 및 지부 (총 14개) >
<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역지점 (총 7개) >
□ 지점 추가 설립을 추진하여 상반기중 전국에 걸쳐 50개 이상의 미소금융 지점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
ㅇ 1~3월 중 제주, 대전, 수원, 구리에 지역지점이 설립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ㅇ 5월까지 전체 지역지점이 20개~30개 설립되도록 1월중 제2차 지역지점 대표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임
* ’09.10월 1차 모집공고시 144명이 신청
ㅇ 기업․은행계 미소금융지점도 초기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설립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지방에 지부를 설립해 나갈 계획이며, 상반기중 10개 이상의 지부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소금융 초기 운영현황
□ 지난 1개월간(`09.12.16~’10.1.15) 13,400여명이 각 지점을 내방, 8,100여명이 상담을 받음
ㅇ 지점당 1일 평균 약 35명, 최근 4일간은 약 21명 상담
* 1:1 면담 기준으로, 개점 초기 내방객이 많아 10여명씩 집단 상담한 경우, 각 지점 전화 문의(약 38,000건), 미소금융중앙재단 콜센터 상담(약 32,000건) 등은 제외
ㅇ 신규 창업시 임차보증금 지원 또는 원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 지원에 관한 상담이 5,770여건(71%)으로 가장 많고,
* 창업 3,220/ 운영자금 2,555/ 무등록사업자 1,157/ 시설개선 606/ 프랜차이즈 166건 상담
- 생활비, 주택전세보증금 등 미소금융 지원대상이 아닌 자금수요에 관한 상담도 420여건(5.2%)
□ 상담고객의 신용등급, 재산보유현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결과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는 2,440여명(30%)
ㅇ 미소금융의 취지, 신청요건 등에 대한 홍보 효과 등으로 상담고객 중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의 비율이 대폭 상승
- ’09.12월(12.16~31일) 20% → ’10.1월중(1.4~15일) 37%
ㅇ 미소금융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신용등급 6등급 이상, 기존 채무 과다 등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파악됨
□ 12월 중순경에 먼저 설립된 지점에서부터 5백만원 이하 소액대출 지원이 1.4일부터 시작됨(1.4~1.15일, 24건 1억 1,800만원)
* 무등록사업자대출 등 5백만원 이하의 대출은 소상공인진흥원의 컨설팅 결과보고서 심사가 필요하지 않아 대출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
ㅇ 그 외 창업자금이나 운영․시설개선자금(5백만원 이상) 지원은 소상공인진흥원 컨설팅 등을 거쳐 대출여부를 결정하므로 대출심사에 최소 3~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초기 설립된 지점에서부터 1.15일부터 지원 시작(1.15일, 3건 3천만원)
※ 미소금융 최근 수혜자 사례 : 붙임 1 ※ 미소금융 대출업무 수행절차 : 붙임 2
3. 주의사항 등
□ 미소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소위 ‘미소금융브로커’가 등장하여 자금수요가 있는 서민층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등을 받는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음
* 대부업법은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의 광고 및 대부(중개)행위 금지(법 §9의2), 등록 대부중개업자의 수요자로부터의 중개수수료 수취행위 금지(법 §11의2)
ㅇ 따라서, 미소금융 대출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운영하는 콜센터(T: 1600-3500)나 홈페이지(www.smilemicrobank.or.kr) 및 개별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미소금융”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음
- 자격요건, 상품내용, 신청서류 등 충분한 정보를 직접확인하고 미소금융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
ㅇ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미소금융중앙재단 등과 협력하여 불법 수수료 수취행위에 대한 단속과 국민의 주의환기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
□ 또한, 연체대출 보유, 고금리 채무 과다 등의 사유로 미소금융지원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ㅇ 미소금융중앙재단 및 각 지점 등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
※ 미소금융 이외의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안내 : 붙임 3
□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지원하여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서민금융 공급의 빈 틈을 메워 나가기 위하여
ㅇ 미소금융중앙재단 등과 협력하여 사업 초기에 나타나는 제도상 또는 운영상 미비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임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smilemicrobank.or.kr
( 붙 임 1 )
미소금융 초기 지원 사례 (예시)
수혜자 |
지원내용 |
박 ◯ ◯ (여, 52세) |
- 남편 건강 문제, 보증 빚 청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신용이 하락하여 은행대출이 어려워짐
- 재기를 위해 대전에서 운영해 오던 과일 판매점 시설 개선과 과일 구입 자금을 신청
- 자활의지와 자립가능성이 있어 KB미소금융재단에서 5백만원(연 2%) 지원 |
이 ◯ ◯ (남, 52세) |
- 대전에서 포터트럭에서 방석, 전기장판 등을 판매해 오던 중 트럭교체를 위해 중고 트럭 구입자금을 은행, 새마을 금고 등에 신청하였으나 대출 받지 못함
- 현장실사 후 KB미소금융재단에서 5백만원(연 2%) 지원 |
정 ◯ ◯ (여, 26세) |
- 작년 6월 서울의 한 시장 거리에 향수 판매 노점 개설
- 향수 추가 구입 자금 지원을 신청
- 현장실사 후 우리미소금융재단에서 5백만원(연 2%) 지원 |
이 ◯ ◯ (여, 36세) |
- 경기 고양시에서 2개월전 의류소매업 시작하였으며, 재료 구입 및 인테리어 비용 지원 신청
- 무직인 배우자 및 3자녀 부양 중
- 상품 진열 등 영업력이 좋고 상환 의지도 높다고 판단하여 우리미소금융재단에서 5백만원(2%) 지원 |
정 ◯ ◯ (여, 40세) |
- 서울에서 남편, 자녀 3명과 생활중이며, 2004년 남편이 친구 대출보증으로 어려움을 겪은 후 본인명의로 중고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점 운영
- 비수기에 가격이 비교적 싼 중고 오토바이 구입자금 신청
- 소상공인진흥원 컨설팅 결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하나미소금융재단에서 1천 만원(연4.5%) 지원 |
( 붙 임 2 )
미소금융 대출업무 수행절차
대출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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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지역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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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소요자금 등 1차 심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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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적격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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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지역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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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연체여부, 중복지원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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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상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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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원 / 가맹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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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상담․신청, 컨설팅결과보고서 발급(진흥원) ∘기술교육․실습(가맹점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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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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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지역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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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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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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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지역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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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여부 검토, 심사, 전산등록 - 서류심사, 현장조사, 경영컨설팅결과 심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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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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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지역지점 |
∘자금지원여부 결정(융자위원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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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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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지역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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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및 계약서 체결, 대출금 지급 신청 접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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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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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지역지점 / 미소금융중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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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 신청(미소금융지역지점) ∘대출금 지급(미소금융중앙재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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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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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지역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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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이상 현장실시 ∘창업후 경영개선 컨설팅 ∘원리금 청구 및 회수, 연체관리 ∘자금관리, 회계처리 ∘상환기간연장 ∘대환대출 |
( 붙 임 3 )
미소금융 이외의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안내
대 상 자 |
지 원 내 용 |
연락처 등 | ||
채무재조정을 원하는 연체채무자 |
2개이상 금융회사채무자로서 3개월미만 연체자 |
프리 워크아웃 |
연체이자 감면 및 약정이자 30%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3개월이상 연체자 |
개인 워크아웃 |
연체이자, 약정이자 전체 및 원금채권 일부 감면 | ||
자산관리공사 매입 채권의 채무자 |
신용회복기금, 희망모아 등의 채무조정 |
연체이자, 약정이자 전체 및 원금채권 일부 감면 |
한국자산관리공사(1588-1288) | |
5억원이하 채무자 |
개인회생 |
생계비 제외 소득잔여금 분할상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
금리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고금리 이용자 |
신용등급 6~10등급 |
전환대출 |
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한 제도권 금융회사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
자산관리공사 (1588-1288) |
신용등급 관계없음 |
환승론 |
한국이지론 (3771-1119) | ||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을 원하는 연소득 2천만원이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 |
희망홀씨대출 |
제1금융권에서 1백~2천만원 한도로 대출 (’10.1월, 8%~19.9%) |
한국이지론 (3771-1119), 금융감독원 (3145-8123) | |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신용(6~9등급) 근로자 |
저신용근로자 생계비대출 |
농협, 우리, 국민, 신협 등 500만원 이내 (’10.1월, 8.5% 내외) |
중소기업청 (국번없이 1357) | |
연체채무가 없는 자영업자 |
9~10등급 (노점상 포함) |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등 5백만원 이내 (’10.1월, 7.3%내외) |
중소기업청 (국번없이 1357)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936) |
6~8등급 (개업 후 6개월 경과)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지방은행 등 2천만원 이내 (’10.1월, 7~8%) | ||
서민금융 전반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자 |
새희망 네트워크 |
채무조정, 금융지원 등에 관한 정보제공 |
1588-1288 | |
서민금융119 |
맞춤대출(이지론), 채무조정 등 정보제공, 불법금융행위 제보 등 |
3145-8125 | ||
OK주민 서비스 |
보건복지부․행안부 공동 운영 주민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 |
738-5643~4 |
http://cafe.daum.net/yejooich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