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부의 양극화, 빈부격차 해결방법-미국 정책 탈피 서유럽식 소득분배 정책 지지, 세계의 불평등 보고서 분석

[(공)마포]

소득 불평등, 부의 양극화, 빈부격차 해결방법-미국 정책 탈피 서유럽식 소득분배 정책 지지,

세계의 불평등 보고서 분석

"소득과 부의 불평등 피할 수 있다..미국 방식을 피하면 된다"

피케티 등 소득분배 학자들, 서유럽식 정책과 체제 장점 옹호

부의 불평등 계층 사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소득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미국 방식을 피하면 불평등 심화를 피할 수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를 비롯해 소득분배를 연구하는 각국 학자 100여 명이 참여한 네트워크인 '세계 부와 소득 데이터베이스'(WID.world)는 14일(현지시간) '세계의 불평등 보고서'를 펴내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WID는 이와 관련한 별도 자료를 내어 지난 40년 가까이 미국이 취해온 정책들을 대표적 실패 사례로 들면서 "미국의 실험은 일탈적인 처방"이라고 혹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각국에서 대부분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됐으나 빈부 격차가 커지는 속도엔 큰 차이가 있다.

WID는 미국과 유럽을 그 대표적 사례로 들면서 1980년엔 양측의 불평등 수준이 비슷했으나 이후 최상위 부자들과 나머지 사람들 간의 격차가 미국에선 엄청나게 커진 반면 서유럽에선 약간만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소득불평등은 급격하게 커졌다. 상위 1% 부자(적색선)와 하위 50% 계층(청색선)의 소득이 국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상위 1%의 소득이 압도적으로 커졌다. [WID.world '세계의 불평등 보고서]

상위 1%의 소득이 국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엔 두 지역 모두 10% 정도였으나, 2016년엔 서유럽은 12%로 소폭 증가한 데 그친 반면 미국에선 20%로 뛰었다.

미국에선 지난 37년 동안 상위 1%의 연 실질소득은 205%, 상위 0.001% 소득은 636% 각각 증가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하위 50%의 연 평균 임금(인플레 등 고려 계산)은 성인 1인당 1만6천 달러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상위 절반의 소득은 (후진국이었다가 경제가 급성장한) 중국과 동일한 비율로 늘어난 반면 하위 50%(1억1천700만 명)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한 나라 속에 두 국가가 존재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서유럽은 미국에 비해 빈부격차 확대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완만하다. 상위 1% 부자들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율이 약간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하위 50% 게층의 소득이 훨씬 더 많다.

반면에 서유럽에선 하위 절반 인구의 소득 증가율이 그동안의 전반적 경제성장률과 엇비슷하게 같이 높아졌다.

이런 극적인 차이는 미국에선 불평등이 커질 여러 정책과 제도가 어울려 빈부격차가 폭발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예컨대 부자와 기업들에 유리하게 세율과 세제가 운영됐고, 연방 최저임금제가 무너지고 노조는 약화됐으며, 교육 접근권이 불평등해졌으며, 금융산업 규제완화와 과도한 특허 보호 등이 격차 확대 속도를 올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1980~1990년대 급격하게 심화된 임금 소득 격차는 2000년대 초부터 완화, 안정되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그 이후엔 자본 소득이 불평등 확대의 핵심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제프 베저스 아마존 창업자 등 세계 최고 부자들의 사례에서도 보듯 부자들의 소득 증가분의 대부분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본에서 얻는 소득, 즉 불로소득이라는 것이다.

20세기 초 수준으로 후퇴하는 세계 빈부 격차 1913년엔 상위 1% 부자의 소득이 전체 국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67% 수준이었다가 사회 경제적 민주화와 분배제도 개선으로 198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줄곧 낮아졌다가 이후 최근까지 다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적색은 중국, 황색은 프랑스, 보라색은 러시아, 녹색은 영국, 파란색은 미국. [WID.world '세계의 불평등 보고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최근 밀어붙인, 주로 상위 1%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와 부동산세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제 개편은 미국을 갈수록 더욱 심한 '불로소득의 사회'(rentier society)로 만들 것이라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많은 사람이 미국 노동자 임금과 소득 정체는 세계화, 중국, 기술 발전 탓으로 돌려왔으나 이번 보고서는 이것만이 원인이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음을 보여준다.

선진국 가운데 사실상 미국만이 1980년대 이후 불평등을 확대하는 '유일무이한 실험'을 하고 그 결과 '유일무이한 재앙'을 맞았다는 것이 피케티 등의 주장이다.

이들은 따라서 국가가 (서유럽처럼) 빈부 격차를 줄일 더 공정한 분배 및 재분배 정책을 적극 펴면 지난 시절의 소득 불평등 악화 속도를 늦추고 일정하게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익부 빈익빈을 촉진하는 1980년대 이후 미국식 방식을 벗어나 서유럽식 정책만 택해도 앞으로 30년 뒤엔 소득 격차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

제도와 정책에 따라 빈부격차 확대 속도가 달라져 왼쪽 상단 적색선은 1980~2016년 사이 세계 상위 1%의 소득 비중 추이. 오른쪽은 각국이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 2050년까지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적색선)되고, 기존 미국식 정책을 모두 채택(청색선)하면 격차가 가장 커지는 반면 서유럽 방식(아래 녹색)으로 전환하면 격차가 줄어들 것임을 설명하는 그래프. 아래쪽은 이 3개 시나리오에 따른 하위 50%의 소득 비중 변화 전망. [WID.world '세계의 불평등 보고서]

(c)연합뉴스

위클리2017.12.17. 08:23
이미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가하지 않은지 오래임. 그냥 극단적 자본주의 국가임. 아이러니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서민이나 저소득 계층이  기존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한다는  것. 뒤에 숨은 속셈을 보지 못하고 당장의 이익을 취하느라 편가르기를 당하고 일부언론의 여론호도에 놀아나고 안보위기 공포심때문에 농락당한 결과임.

ironman2017.12.17. 07:47
한마디로 양키들 제도가 엿 같다는 ~~~

권순민2017.12.17. 10:00
양극화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면 정말 재앙이 될 것 입니다. 미국이 바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미국의 빈곤층, 저소득층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안다면 결코 미국이 좋은 모델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20,290(대략 2천만원)이하인 빈곤층이 14.3%입니다. 이 돈으론 사람답게 살기 힘듭니다. 정부 보조를 받아도 정말 비참하게 삽니다. 실질 소득 증가와 부의 재분배가 잘 이뤄지도록 국가 정책이 방향을 잡아햐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투표 꼭, 잘 하세요.

바른시민2017.12.17. 09:28
오  연합뉴스
이런주제도  다루고요

은행을  다뤄주이소
1400조  사람들은  빛에만  꽃혀  있는데요
은행  입장서는
매년  4%이자로  정산함
56조가  은행으로  흘러감
물론  중앙서  빌린돈을  까면  65%정도가  수익이겠지만

이런규칙은  누가만들었지요??
속으로  웃고  있을것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다가   인생다 감
은행이  이런큰돈을  배분 받아간다고
저들이  나라를  위해  하는게  뭐요
저들의  업무를  대신할  곳은  많아요

IMF2017.12.17. 11:41
미국은..
자본주의의 탈을 쓴 악마 해충임..
온정적 식민주의로.. 후진국과 중진국의 자원과 재화를 약탈하는 게 사실임..

꽃들에게희망을2017.12.17. 11:44
ㅋㅋㅋ 미국 방식이 아니면
최악은 피한다.. ㅋㅋㅋㅋ

법인세 내리라는
경총 전경련 자유당 조선 동아
그것들 없애면

한국은
1류가 될수있다

IMF2017.12.17. 11:33
미국은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탈을 쓴 악마 해충임..

해피투게더2017.12.17. 11:33
미국의 천민자본주의와 트럼프를 옹호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 결국 지들 밥그릇 뺏기기싫은거지!!

prove2017.12.17. 11:56
지금껏 미국따라 신자유주의해서 개판쳤잖아
그 결과 적폐세력은 더더욱 그 옛날보다 견고해졌고
이 같은 움직임은 전혀 변화될 기미를 안보이지..

nous2017.12.17. 10:44
그래봐야? 도람프같은자는 역행하고 그 도람프찍어주고

Joon2017.12.17. 11:31
미국서 요즘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에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무려 40%나 내린다함 ㅎㄷㄷ

marrins2017.12.17. 11:49
미국은 자본주의 노예제 국가임

봄아지랑이2017.12.17. 11:37
가방끈 짧고 . 막노동하는 것들이 더 미국제도를 흠모하더라.
건물주고 지식과 안목이 있는 사람이 정의당을 옹호하는 것을 보고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더구나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이 옛날에 생활보호자 한 달 60만원 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노력 노력..
현실화 되어서 혜택받는 생활보호자 친구놈이 진보당을 터부시하고 박근혜 빠는 것을 보고 기겁을....
내가 열 받아서 조목조목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했지만...
정의당과 관계 없는 내가 허탈함.
진보당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사람 다 보살인가...허 허 허 ..참~나~ 원..

white2017.12.17. 12:05
미국은 그냥 군사력 강한 자본주의 국가임.
유태인과 청교도인의 이기주의가 극대화 되었음.
그런 사회통제를 위해 경찰국가가 됨.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면 벌써 망했음.

봄아지랑이2017.12.17. 11:43
미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첨단기술 기초기술 군수복합기업 짱이고. 자원도 많고.
특히 달러가 국제 통용화폐이니.
트럼프가 삽질해도그럭저럭 굴려가지만..

빈부격차가 크지면 우리나라는 헬 그자체이고 점점 더 지옥의 깊은 구석으로 끌려들어 가는데도.
복지제도 싫어하는것은
막노가다...저임금의 몸으로 돈 버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되면 혜택받는 사람들이 태반..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세월2017.12.17. 12:19
천박한 미국식 자본주의 싫어
서유럽식  수정자본주의에서
교훈 찿아야~~~

king콩2017.12.17. 11:53
다른 이유가 있지.

미국은 이민국가고
유럽은 민족을 바탕으로한 공동체우선 국가니깐,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민국가 또는 민족국가 ?

기득권자들이 다문화 다문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거야 !

이런 식으로 웃겨2017.12.17. 11:27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은 파산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파산을 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할 수 있는 파산제도.

웃는 얼굴2017.12.17. 11:55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식 세제를 버리고 서구유럽식 세제를 채용합시다.
외국인노동자 추방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를 하는자들만 뽑읍시다.
민족이 사라지게 할것인가 민족이 번영하게 할것인가?
민족우선주의 이것이 정답이다.

실버마운틴2017.12.17. 11:43
미국 일본 중국에서는 절대 안되고......
한국에서는?
20년 안에 이거 해결 멋하면 50년  안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쪽바리당 이명박근혜 개쌍족들2017.12.17. 10:41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미개한 개돼지레밍들이 태반이다,
내가 계속 말하잖아,
쪽발이당과 게상족들이 문제라고,
거기에 민주당도,
위 기사에 문제점과 해결책이 전부 다 나와있다,
그런데 한가지가 더 빠졌다,
가장 중요한게
개돼지레밍의 조직화된 단체와 무기가 없다는게 절대로 이세상을 변하게 하지 못할거다,
그래서 전쟁이 필요한거다, 개돼지레밍들이 힘과 조직과 무기가 없으니 이거라도

동천2017.12.17. 11:58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심한나라 미국 한국

보고싶은그녀2017.12.17. 11:51
인위적으로 부의 평등을 만들긴 어려우나 모든 불로소득에 강력한 세금을 때려버리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불로소득의 예 :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늘어나는 이자, 투자소득, 배당소득, 상금 등
그런데 이자는 고작 15.4%이고 투자소득은 종류에 따라 면세~36.3%, 배당소득 역시 24.2~36.3%, 상금은 고작 3.3%지. 이걸 모조리 한 70% 때려야한다. 면세인 주식매매 역시 70%쯤 때려야지. 요즘 핫하다는 비트코인도 당연히 불로소득이므로 70%

유리지아2017.12.17. 11:48
기업에세 유리한 세율과 세제
무너진 최저임금제와 노조
불평등한 교육기회
아 이거 남 얘기 아닌거 같은데

seer-yun2017.12.17. 11:44
미국, 영국 경제는 극소수 부자들을 위한 것.
그 나라 부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데
그걸 표준인양, 따라야 할 가치인양 호도하는 기업들은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라.

푸른바다2017.12.17. 12:17
스웨덴?
식의 세제와 복지가 맞다.
연봉 높은자 많이내고 법인세 높이고
부족한자 복지혜택 더 받고..
이렇게 가면 10년내 정착한다.
친일수구부패한자들의 반발이 있지만
찻잔속의 태풍이다.
대세 거스린자 적폐의 심판일뿐이다.
이러면 다같이 어우러져 사는 사회가 되고 후휴증없이 지속발전 가능한 나라가된다.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5댓글 비추천하기2
상록패랭이꽃2017.12.17. 12:54
경제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으니 비정규직 늘어나고 양극화심화 되는 것은 잘 지적한 거 같네요.
미국은 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월세가 비싸 차에서 자고먹고 하는 국민들이 엄청난다고 하죠.
미국 따라하기에 바쁜 한국은 당연하게도 양극화 사회를 만들었고 최저임금 낮추서 서민들 노예화 시켜서 갑질이 만연한 나라가 되었죠.

산하2017.12.17. 13:36
제발 미국따라가지마 뭐든 종교도 교회 들여오면서 1만년 과학문화,한국문화 모두 미신이라고 철저하게 파괴했잖아 음식은 저염식이좋다라고 구리치면서 파괴하고

내신 13등급2017.12.17. 13:35
북유럽식이 가장 좋다.
복지.
투명한 정치와 사회 시스템 등등.
우리가 못 따라가서 그렇지.

직시검지2017.12.17. 12:58
대한민국 헌법통치를 역행하는 불로소득원인 부동산 골동품 미술품 등직접 상속증여를 없애고 현금만 상속하도록 하라. 저작권은 저작권자 자식이 다자람할 때까지만 인정하고 대중공유로 돌려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통치 아래 무한경쟁의 생태사회다. 대한민국 헌법통치 아래 무한경쟁의 생태활동을 막는 그 어떤 제약도 있어선 않된다. 엄마아이복지와 어르신의 복지를 대한민국 시민권유지 수준으로 올려라. 권력에 의한 통치폭력과 자본에 의한 지배폭력은 헌법통치로 절대단죄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시민사회는 시민권을 바탕으로 무한경쟁의 생태사회다.

평생공부2017.12.17. 12:39
우리나란 안봐도 미쿡형 그래프일껄~

기룡2017.12.17. 12:38
미국이 부자 국가이지 도덕국가이거나 경제적 민주국가는 아니다.
천박한 자본주의 국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경기남부2017.12.17. 12:29
미쿡이  문제인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