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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판례)

1. 하천구역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1] 「하천법」부칙(1984.12.31) 제2조제1항 및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 권리이며 쟁송 절차는 행정소송에 의한다.

[2] 「하천법」부칙(1984.12.31) 제2조제1항 및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는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의 당사자소송이다[대법원 2006.5.18. 2004다6207]

/판시사항/

[1] 「하천법」부칙(1984.12.31) 제2조제1항 및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그 쟁송 절차(= 행정소송)

[2] 「하천법」부칙(1984.12.31) 제2조제1항 및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의 당사자소송)

/판결요지/

[1]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이하 개정 「하천법」이라 한다)은 그 부칙 제2조제1항에서 개정 「하천법」의 시행일인 1984.12.31.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였고,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는 개정 「하천법」부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개정 「하천법」부칙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모두 종전의「하천법」규정 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었거나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들에 대하여,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하천법」본칙(本則)이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던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어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 「하천법」부칙(1984.12.31) 제2조제1항 및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6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1984.12.31. 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출처 : 토지보상평가지침 해설(부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