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 역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는 국제금융기구 IMF 권고 등에 의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 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했다. 또 실손형 의료보험을 허용함으로써 의료민영화의 초석을 놓았다. 이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더욱 강력히 추진되어 법으로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 병원을 허용했고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노무현 정부 때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2005년 출범하여 이미 원격의료 (이 당시에는 e 헬스산업), 여러 영리 병원 허용,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아예 인수위 시기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 병원 허용, 민간 보험 활성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다가 2008년 촛불에서 100만의 시위대가 의료 영리화 반대를 외치자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고 했지만, 그는 임기 말까지 병원경영지원회사 MSO를 통한 영리 병원 우회적 허용,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 병원 허용, 국민건강보험 의료 데이터를 민간 보험과 공유 등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박근혜 정부도 이에 더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민간기업 허용,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등을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하려고 했고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제주도에 최초의 영리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용하고야 말았다.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의료 영리화 추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했지만 ‘4차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를 승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자료를 민간의료보험과 공유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입법하여 지역적으로 규제 완화해 의료민영화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으로 대형 병원에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기도 했다.
■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국영화인가 민영화인가?
우리나라는 이미 의료 공급체 계가 민영화된 상태이다.
의사, 약사 등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라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폐업할 수 있는 민간인이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나 다름없는 현실에서는 돈이 없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스럽게 살다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반대로 돈만 있으면 시장원리에 따라 얼마든지 더 좋은 의료서비스 누릴 수 있다.
민영화 ‘찬성론자’들은 무엇보다 효율을 꼽는다.
독과점 체제의 공기업이 자유경쟁 체제로 바뀌면 전문경영인이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 전기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의 경쟁 유도로 품질 역시 좋아지고, 선진국일수록 민영화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주장한다.
민영화는 복지가 아니라 효율과 경쟁이라는 자본의 논리다.
민영화 ‘반대론자’들은 공익성이 강한 공기업을 민간이 운영하면 국민 복지보다 기업 이익이 우선이어서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한다. 또한 항만 철도 등 주요 기간산업의 경영권이 외국 기업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부실 경영으로 자칫 서비스의 질이 악화하고, 시장원리만을 강조하다 사회복지가 후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의사 1명이 평균 120가구 정도의 동네 주민을 돌보는 ‘패밀리 닥터’ 쿠바. 쿠바의 종합병원은 전문의 6백여 명 등 의료진만 3천 명이 넘는다. 쿠바 정부의 1인당 GDP는 2020년 기준 약 10,000$ 정도다. 지난해 한국 1인당 GDP 3만 2,142달러의 3분의 1도 안 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쿠바도 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1인당 국민소득 3만 2천661달러인 대한민국에서는 왜 하지 못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