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사기[보험금을 타 내기 위하여 사고를 조작하거나 유발하는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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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성사기와 경성사기의 비교

1. 연성사기(기회사기)

1) 보험금을 더 많이 타 내기 위하여 사고의 내용을 부풀려서 신고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적게 내고자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보험사기

2) 보험금 청구권자가 합법적인 청구 과장 또는 확대하는 경우

3) 신규 보험계약 체결시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낮은 보험료를 내는 행위.

4) 피해과장, 고지에 관한 사항, 계약에 관련한 사항.

2. 경성사기

1)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하여 사고를 조작하거나 유발하는 보험사기.

2) 보험증권에서 담보되는 재해, 상해, 도난, 방화, 기타의 손실을 의도적으로 각색 또는 조작하는 행위.

3)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것

<보험사기 주요 사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브로커와 결탁한 허위진단‧입원 보험사기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 원장이 공모하여 지인들에게 병원알선수수료를 요구하고 병원을 소개 ◦(허위 진단)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가짜 질병코드(뇌혈관 질환, 대뇌죽상경화증 등)’로 허위진단서 발행 ◦(허위 입원)병원에 사무장을 두고입원 등록을 한 뒤 입원을 하지 않고도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유발 □이륜차, 승용차 및 렌터카를 이용하여 다수 탑승 후주로 차선변경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 ◦지인관계의 가담자들을 동승시키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험금 허위청구 ◦최근에는 사고 다발자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SNS나 포탈 카페에서 사고이력이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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