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표제를 전제로 한 구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의한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은 직접선거의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평등선거의 원칙에는 위배되지 아니한다.<br /><br />질문 : 위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은 직접선거의 원칙도 위배이고, 평등선거의 원칙도 위배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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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헌법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 질문드려요!
꼬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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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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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17.06.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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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꼬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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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4 17: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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