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양극화, 임대주택 두 얼굴, 임대주택 공가율 현황 및 선호 임대주택-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행복주택, 신축 다세대 주택

[부동산Park]

주택시장 양극화, 임대주택 두 얼굴,

대주택 공가율 현황 및 선호 임대주택-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행복주택, 신축 다세대 주택

13년간 텅빈 집-30개월 줄선 집
주택 100만 가구 시대의 그늘..양적 확대에 가려진 구조적 모순

문재인 정부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복지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10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양적 공급확대의 화려한 구호에 가려진 현실이다. 임대주택의 현실을 진단해보면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배어 있다. 주거복지 정책이 연착륙하려면 '숫자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주택 환경 역시 마찬가지다. 첨단 아파트 설계 경쟁이 한창인 지금 한편에선 컨테이너 주택이나 고시원 등의 비주택이 꾸준히 늘고 있다. 부의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는 주택 시장의 현실과 해결 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조망해 본다. 
　

11월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주택 중 최장기 공실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봤더니 4580일, 13년 동안 비어 있는 곳도 있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문제의 임대주택은 서울 시내에 있었다는 게 더욱 놀라운 대목이었다. 서울 관악구의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전환했는데 찾는 사람이 없었다. 방이 지하에 있는 데다 구조적인 결함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최장기 '공가(空家)'의 주인공이 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31일 기준 전국 82만3067가구의 임대주택 중 9984가구가 6개월 이상 비어 있어 공가율은 1.2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공가율이 0.23%, 경기도는 0.43%, 부산은 0.68%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다. 반면 경북(3.10%), 충남(2.99%), 전북(2.78%), 전남(2.59%), 대전(2.52%) 등은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임대주택이 더 많았다.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서도 공가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신축 다세대 주택은 8.82%, 행복주택은 6.75%의 공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국민임대는 0.76%, 영구임대는 1.08% 수준이었다. 50년 공공임대는 공가율이 0.13%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임대주택 선호 이유는 집 구조와 시설의 노후 정도, 주변 환경, 임대료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공급해 도입 초기 인기를 끌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지만 공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행복주택의 공가율이 예상보다 높은 이유는 장기 임대주택을 소형 평형 일변도로 공급한 것과 무관치 않다. 
　
새롭게 조성된 임대주택이 낡은 임대주택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일 것 같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도 않다. 1990년대 초에 건설된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공가율은 0.91% 수준인데 2013년 이후 건설된 신규 영구임대주택은 3.99%의 공가율을 보였다.

신규 주택은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등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신도시에 조성된 임대주택의 경우 교통과 교육 등 생활여건 미비로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또 신규 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관리비)가 비싸다는 인식이 강해 낡고 허름한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현상도 존재한다. 같은 동네에 두 곳의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낡은 주택은 사람이 몰리고 새 주택은 경쟁률이 미미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구임대주택 중 1년이 넘게 공가로 방치된 곳은 800가구에 이른다. 임대주택이 외면받고 있는 것 같지만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이들은 차고 넘친다. 올해 6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며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2만4574명이다. 
　
평균 대기기간은 15개월에 이른다. 대기기간 역시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충북은 5개월, 대구와 경남은 6개월에 불과하지만 인천은 30개월, 경기도 15개월, 서울 11개월 등이다.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비어 있는 임대주택이 곳곳에 있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현행 제도상 임대주택 매입 국고지원 금액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동일하다. 따라서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또 임대주택별 입주자의 기준이나 임차료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도 찾을 필요가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로 국고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영구임대주택의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급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한 입지분석을 통해 미래 수요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남한우과장14시간전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 부과하면 집값 안정된다.

fjdkls14시간전
용산에 널린게 국유지다...거기에 임대주택 30만가구는 공급해라....국유지라 돈도 안들텐데....허구헌날 교통어려운곳에만 임대주택을 보급하면 어쩌자는거냐?

LEE14시간전
다주택자 중과세가 답이다

__14시간전
서울에 대학들 좀 경기도로 빼라.

대학들이 좁은땅 땅차지하고,
대학생들은 비싼 월세 감당하게 모하는짓이냐.

marathon14시간전
강남 집값 도를 넘었다. 즉각 보유세 도입해야 한다.
보유세는 집값의 50%이상 먹여라

BDK14시간전
"서울 관악구의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전환했는데 찾는 사람이 없었다. 방이 지하에 있는 데다 구조적인 결함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최장기 '공가(空家)'의 주인공이 됐다."

곰팡이룸을 "임대주택"이라고 써붙이면 세입자가 들어오냐 ㅉㅉ
인간이 살 환경부터 확보해야지!

짙은 눈썹14시간전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있는놈들을 위한  투기꾼들 ㅅㄲ들 위한 정책이지 집없는  서민들 위한 정책 아님

오용14시간전
임대주택이 너무 비싸다!

ㄱㅇㅈ14시간전
기사 좋네 직접 취재했나?

청산14시간전
세금이고 나랏돈인데
아무렇지않게 대중하는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실패하는 행정
사업이나 공적사업에는
그 담당자가 책임을 다
지게 해야 제대로 할거다

스몰버드14시간전
나라에 투기꾼 사기꾼 사탕발림정치꾼 3꾼만 잡으면 행복지수 팍팍올라갈건데~

비타민14시간전
LH는 서민의 피 빨아 먹지 말고
10년 공공임대 분양상한제 적용하라

코크14시간전
환경 안좋더러도 싼값이면 들어가고 싶은 사람 많을거다. 그런데 그런사람들이 청약저축을 드냐 가산점을 공부하겠나. 지금은 그거 노리고 주소 옮기거나 점수어케 따는지 정보 얻은 사람이 들어간다. 이거 맞냐?? 이대로 하는게??

테라천사14시간전
임대아파트도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해야해요
수서 임대아파트

크리스탈베이비14시간전
빈집은 구조가 엉망이라 사람이 못살고 망해서 나가게 된다.
좋은집은 안나가고 계속산다.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집은 계속 부족하다.
사람이 살수 없는 구조의 집은 집이 아니다. 돈♪~이지. 설계좀 제대로 해라.

숑마우14시간전
탁상행정의 결과

플래이아데스14시간전
다주택자에 대해 집이든 임대용 오피스든 누진제를 적용하여 한 채가 증가함에 따라 보유주택 가격의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추징하면 이 나라의 주택가격은 바로 떨어집니다. 남은 자금은 기업투자나 시장으로 흘러들어 갈 것이며,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됨.

답글 1댓글 찬성하기37댓글 비추천하기1
봄이 그러워질 시기14시간전
서민만 죽이는 문재인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들 보유세 올리는것이 가장 상책인대  왜 못올리는것이냐??

영거리14시간전
다주택자 세금부과 국개의원들 무보수 이렇게하면댄다.

해암14시간전
정부는 축구경기장에 심판역활을 해야지
선수가 되어서 골을 직접 넣을려고 하니~
관중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시장의 역습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생각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은
조금 하면 할수 있다.

김순희14시간전
집값이 도를 넘어섰다.

유기농14시간전
결론적으로 집이 부족한 상황이 아님.
내 입맛에 맞는 집을 고르느라  부족하다고 투덜투덜!

한량14시간전
전직 다주택자입니다.. 개바구 닥년때문에 주택공급과잉으로 내년에 경제가 개박살납니다에 찬성 아니면 반대꾺

Gino14시간전
임대주택을 늘 부실로  만드니
그렇지
정말 잘 만들어봐라 부실없이
서로 들어갈려고
프리미엄 붙이겠지
국가 시책을
명품으로 만들어봐라
국가 세금만 충내는
공무원 식충들아

얼씨구14시간전
일단 애 낳고 살기에 좁은 평수
비싼임대료
임대 만기 후 나가야함

1등수학14시간전
임대사는 사람들 수입도 재조사해라.
상당수가 노가다 등 세금안내며 고수입 올리는 사람많다. 거기다 차명 계좌로 돈 넣어두는 사람 많더라.

jm14시간전
10년째 신청중인데.. 아직도 대기중임
돈벌어 강남에 집사는게 더 빠름..

강가에앉아13시간전
목숨 걸고 보유세 안올리는 저의가 뭐꼬??

LUV_Pol_Demo14시간전
아시아 경제 류정민. 발로 뛰는 보도 부탁한다.

LUV_Pol_Demo14시간전
괜찮은기사. 칭찬준다!

언제나13시간전
이거 죽어도 시행못해. 왜? 국개 지들이 다 다주택자거든... 최소 5채이상... 그러니 이런거 입법할 수가 없지. 양심이 있어서, 5채 갖고 제대로 세금내고 살고 싶다는 생각하는 개들 하나도 없을거야. 그러니... 똥누리고, 민주당이고 할거없어... 다 똑같애... 이런 개한망망국을 빨리 뜨는게 답.

답답하오13시간전
2년마다 전세 살며 이사다니기 싫어 10년 공임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매달 나가는 월세를 계산해보면 이게 옳은 선택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서민을 위한다 말은 그럴싸한데..글쎄...와닿지가 않네..

요요14시간전
강남 재건축을 자꾸 억제하려드니

강남 집공급이 안되어

강남 집값은 더욱더 올라요.

강남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대출도 안 해준다지, 매물도 없지

강남 살 꿈은 접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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