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으로써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거나 관련논문을 발표한 경험이 있는 자를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 전문사회복지사의 분야, 수요 발굴․추계 및 우선순위 선정(제도권 내․외 영역과 기타 영역) ▲ 효과적인 전문사회복지사 관리․지원시스템 설계․구축방안(전문사회복지사의 근무분야․전문성 등을 고려한 인력의 배치 및 활용방안, 전문사회복지사 수요 및 공급의 효율적인 매칭을 통해 수준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전문사회복지사 교육 체계화 방안(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를 통해 전문사회복지사의 책임성 강화 및 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방안) ▲ 해외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비교 연구 및 시사점(미국 전문사회복지사, 일본 전문개호복지사 등) ▲ 그밖에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위한 정책제언, 활용방안,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제도와의 차별성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에 앞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4월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산하단체장 및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 : 김성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조흥식 한국군사회복지사학회장, 이영철 한국사회복지학회장, 최명민 천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성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양인석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회 위원장, 박경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 박귀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장, 최경숙 前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이하 존칭 생략)
김성이 : 오늘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협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고견을 듣고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연구 및 토론회, 선진 제도와의 비교 연구 등을 거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양한 의견 부탁한다.
전문가 명칭의 고유성과 업무고유성이 확보되어야
세팅기관별 구분 뿐아니라 직무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조흥식 : 우선 전문직으로써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첫째, 전문가 명칭의 고유성과 두 번째 업무고유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 고유 명칭을 확보할 수 있는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사회복지사가 분야별로 만들어졌을 때 분야별로 어느 부처에서 누가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군사회복지사, 주거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 농촌사회복지사, 문화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가 발생되는데, 이를 관리하는 주체가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겠는가? 군사회복지사의 경우 군방부에서, 주거사회복지사는 건설교통부에서, 교정사회복지사는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등 관리가 각 부처에서 이뤄질 것이다. 사회복지가 각 영역별로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사회복지 영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산하의 기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임성만 : 전문사회복지사 영역을 구분할 때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보통 대상자별, 예를 들어 노인분야, 아동분야, 장애인 분야 등으로 나누거나 학교사회복지, 교정사회복지, 군사회복지 등 세팅기관별 구분도 있겠지만, 직무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역할과 기능을 분류하고 이에 맞는 전문영역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경력기간에 따라 자격을 주어지는 것보다 최종학위, 수퍼비전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의 다양한 평가 시스템 고려해야
노충래 :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할 때 염두해야 할 것은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연봉차이를 어떻게 둘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정신보건분야에서는 전문가 사이에 연봉의 차이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연봉차이를 둘 수 있는가에서부터 둔다면 어떻게 둘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전문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학교교육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학부이상의 학력자로 제한할 것인지, 대학원 학위 이상의 학력자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양인석 : 맞다. 더불어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1급 교부 후로 할 것인가, 1급 자격소지로 할 것인가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명민 : 이전에 협회 자체적으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시행하여 그 때 당시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는 별도의 자격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기존 자격증 소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신설함의 주 목적은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높이는 데 있다. 이에 전문사회복지사에 대한 보다 높은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단순히 경력기간에 따라 자격을 주어지는 것보다는 최종학위, 수퍼비전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의 다양한 평가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한 부분인데 자격취득 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즉 어떻게 수퍼비전을 받을 것인가, 현실적인 인센티브, 예를 들어 수당, 승급시 가산점 부여 등을 어떻게 적용받을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
최경숙 : 제도 논의시 법적인 영역과 책임까지 결정해야 한다. 전문사회복지사의 자격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력만을 기준으로 삼기 보다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학교 교육보다는 실무 교육이 더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도 정신보건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받은 교육보다는 현장 실무를 보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스스로 필요한 부분을 더 많이 공부했다. 여기에 전문적인 수퍼비전 등이 필요하다. 자격제도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박귀서 : 현재 법적으로 유일하게 인정받고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경우 별도의 수당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는데 전문사회복지 자격제도가 도입된다면 수당제도나 급여제도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적인 교육기회 제공, 승진이나 채용시 가산점, 수퍼바이저 자격 부여 등의 별도의 기준 마련 필요
양인석 : 지난해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총회에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마련을 결의하였다. 이에 오는 5월 세부적인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들의 경우에는 1년간의 수련을 통해 시험을 치룰 수 있게 하였으며 협회에서 실시하는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회원으로 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법에는 사회복지사를 두게 되어 있으므로 향후 의료법에 의료사회복지사 규정을 생기도록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신설될 때 의료사회복지사를 어떤 수위로 둘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의료사회복지사와 의료전문사회복지사와를 둘 것인가부터 말이다. 현재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일정 기준의 수퍼비전 자격자에게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의료사회복지 내에서도 더 세부적인 영역, 예를 들어 호스피스, 암전문 등 세부영역에 대한 부분 등 전반적인 범위와 분류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박경현 :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급여체계, 특별하고 전문적인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승진이나 채용시 가산점을 주거나 수퍼바이저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별도의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학교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먼저 자격에 대한 욕구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상황이다.어느 통계자료에서 보니 학교의 교사의 평균 석사학력이 30%이상이며, 평균 연령이 44세로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복지사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에 내외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전문자격의 신설하고 교육받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의 문제점은 첫째, 실습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1급 자격자(평생교육 등)를 통제할 수 없다. 셋째 석사과정도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자격을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은 필기, 구술로 치르고 보수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관리체계를 가지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도 추후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관리체계 시스템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
이영철 : 현재 사회복지사의 인력제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차원의 인력수급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전문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을 세워 전문가를 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계획수립이 없다. 현재 각 부처에서 시도하고 있는 복지영역도 어쩌면 기득권 싸움으로 체계적이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영역별 자격제도를 시험, 교육과정, 임상경험 등에 대한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토의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혜빈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가 바로 대학 교육이라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교육 방향은 전문가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이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대학교육은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이 충돌한 상태에 높여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학과나 학교의 인증을 통해 강력한 통제를 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은 우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조흥식 : 사회복지사 제도는 이전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심화될 수 있는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학 교육과정을 통제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격제도로 전문가의 자질이나 수준을 통제해야 한다.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은 서비스 제공자 위주의 개념보다는 사용자 개념이 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을 신설할 예정이며, 이후 전문분야별 자격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잘못하면 마치 영역간 밥그릇 쟁취를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가 양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처음에 말한바와 같이 전문가 명칭의 고유성을 확보와 업무고유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고유성을 위해서는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임금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퍼비전의 역할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성만 : 지난해 대통령의 지시로 사회서비스 확대를 논의할 때 부처별 평가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단가가 2.5배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비슷한 업무성격과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건비 단가와 보건복지부 인건비 단가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에 서비스의 직무분석을 통해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 등을 구분하여 임금체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도 직무분석을 통해서 영역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사회복지사가 수준에 있어서 전문가로 인정할 것인지, 영역과 직무에 대한 전문성인지 모호하다. 예를 들어 대상자별 영역을 분류하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에 대해서는 대학교육 과정에서 거론될 수도 있지 않은가.
김성이 :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인력수급에 대한 계획, 직무분석 필요, 교육과 재교육 부분, 관리체계에 대한 부분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협회는 오늘의 고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관련 협회, 학회나 교육협의회, 시설장(기관장) 차원의 의견을 더욱 수렴할 것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한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996년부터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시행, 1998년 전문사회복지사로 명칭 변경하여 6개 분야(아동 및 청소년 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서비스, 의료사회사업, 노인복지, 공공복지)에서 시험을 시행하였다.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로써 사회복지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가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각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발급하였다. 2004년까지 2회의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시험, 3회의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어 현재 총 591명의 자격취득자가 배출되어 있다.
본격적으로 5월부터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