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국고보조기준 |
지 원 대 상 기 관 |
운영비 |
- 국고 30%, 지방비 70%
- 국고지원금액 개소당 4,257,000원×12월×30% =15,325천원 (정액지원)
|
- 지원기관수 : 221개소(서울 제외) * 신규지원 : 전년수준 동결
|
장비구입비 |
- 구입장비 : 승합차량 - 국고 30% 지방비 70% - 개소당 13,000천원×30% =3,900천원 |
- 35개소 부산 6, 대구 3, 인천 2, 광주 3, 대전 2, 울산 1, 경기 4, 강원 2, 충북 1, 충남 2,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2, 제주 1 |
4)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많은 양질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명시된 지원액 외에 사업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5) 2003년도 봉사센터의 지원 예산 중 인건비, 사업비 등 항목별 예산내역은 사회복지관 운영․건립 국고보조 사업안내에 준하여 편성토록 하고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1) 각 시․도별 국고보조금 내시 내역은 부록의 내용과 같다.
2) 사회복지관부설 봉사센터 운영사업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 서식에 의거 해당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한다.
3) 시․도지사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과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4)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시․도지사 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4. 세부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5. 세입․세출예산서 (별지 제5호 서식)
6. 봉사센터 운영 인건비 명세서 (별지 제6호 서식)
다. 국고보조금 집행
1)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단위사업별 지원이 아닌 운영비를 일괄 지원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시로 보조사업 수행을 점검 확인하여 사업수행에 착오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을 분기 개시 1월 이전에 사업자에게 배정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 실적보고
1)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한 지 여부와 각 사업별로 사업수행의 효과성 등을 심사한 의견서를 붙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실적보고를 행함에 있어 시․도지사는 2002년도의 사회 복지관부설 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한 보조사업 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 및 제8호 서식에 의거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치․운영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관내의 저소득층 밀집도, 요보호대상자의 수 및 지역주민 수, 기타 지역사회의 인구특성을 고려하여 봉사센터의 중․장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의거 봉사센터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사회복지관협회
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사업수행에 적극 협조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종사자 교육, 세미나, 실태조사, 평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재가복지봉사센터 관리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복지관에 부설된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전담인력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 교육, 교재발간, 조사연구 및 평가, 대국민홍보, 봉사센터간의 업무협의․조정 등의 기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뢰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별표 1]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직원 자격기준
구 분 |
경 력 및 자 격 기 준 |
과 장 |
1.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업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관장이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운전기사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 관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별표 2]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직원 업무분장
구 분 |
업 무 분 장 |
사회복지사 (과장급 포함) |
1. 프로그램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자 재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유지 및 지도자 조직화에 관한 사항 5. 봉사센터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6. 봉사센터 전담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조사에 관한 사항 8. 요보호대상자 가정방문 및 욕구조사에 관한 사항 9. 봉사원 관리 및 상담에 관한 사항 10. 봉사원 파견 및 배치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가복지봉사사업에 관한 사항 |
운전기사 |
1. 요보호대상자 및 봉사자 수송에 관한 사항 2. 지원물품 수송 및 전달에 관한 사항 3. 차량관리 및 관리대장 기록에 관한 사항 4. 기타, 차량관리 및 집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사회복지관 관장은 봉사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별표 3]
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관리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이하 “봉사센터”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 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이라 함은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운행하는 승합차량을 말한다.
(나) “차량의 교체”라 함은 동일 차량의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관리․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4. 차량의 사용용도
차량은 자원봉사자와 요보호대상자간의 연계, 요보호대상자와 자원봉사자의 수송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업무에 사용한다.
5. 차량 교체승인
(가) 봉사센터가 운영하는 차량이 불용차량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량별 최단 운행기준 연한(대통령령 제16326호 ‘관용차량관리규정’ 준용)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써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 잔존가액의 2/3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1급 자동차 정비사업기관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 기타 시․도지사가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비치서식 및 대장
(가) 봉사센터 차량관리 대장
(나) 차량정비 대장
(다) 유류 수불대장
(라) 차량 운행일지
서 식
(재가복지봉사센터 관련)
서 식 목 차
1.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1호) ...........................................................93
2. 사회복지관부설 봉사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제2호) .........................94
3. 사회복지관부설 봉사센터 사업게획서 (제3호) .................................95
4. 사회복지관부설 봉사센터 세부사업계획서 (제4호) ..........................96
5. 사회복지관부설 봉사센터 세입․세출예산서 (제5호) ........................97
6. 사회복지관부설 봉사센터 장비구입 사업계획서 (제6호) ...................98
7. 사회복지관부설 봉사센터 사업실적 보고서 (제7호) ..........................99
8. 사회복지관부설 봉사센터 운영비 정산서 (제8호) ...........................100
9.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제9호) ...................................................101
10.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제10호) .....................................................102
11.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지도․감독결과 (제11호) ...........103
<별지 제1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단위 : 천원)
명 칭(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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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사 업 종 류 |
| |||
보조사업의 목적 |
| |||
보조사업의 내용 |
| |||
보 조 사 업 의 소 요 경 비 | ||||
총 소 요 액 |
국고보조 |
지방비부담 |
자체부담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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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의 기간 |
| |||
사업계획서:별첨 |
|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4.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사회복지관부설 봉사센터 운영 사업계획서(총괄)
1. 총 괄
(단위 : 천원)
사 업 명 |
사업량 |
계 |
국 고 |
지방비 |
자부담 |
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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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영비 ㅇ 장비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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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시설별
(단위 : 천원)
시 설 명 |
사업량 |
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계 |
|
|
|
|
|
ㅇ 운영비 ○○○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 ․ ㅇ 장비구입비 ○○○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 ․ |
|
|
|
|
|
<별지 제3호 서식>
사회복지관부설 봉사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ㅇ ㅇ ㅇ 사회복지관
1. 사업개요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다.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등
2. 2004년도 사업계획 : 별 첨
3.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 별 첨
4. 자체부담 계획(보조금 제외)
(단위 : 천원)
자 체 부 담 자 |
금 액 |
자체부담방법 |
비 고 |
|
|
|
|
5.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효과
<별지 제6호 서식>
사회복지관부설 봉사센터 장비구입 사업계획서
1. 시설현황
시 설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규 모 |
|
건 립 년 도 |
| ||
운 영 법 인 명 |
|
대 표 자 |
|
2. 장비내역 및 소요예산
장 비 내 역 |
규 격 |
단 가 |
수 량 |
금 액 |
필 요 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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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조사기록일자 2004. . .
성 명 |
|
성별 |
남․여 |
주민등록 번 호 |
|
생년월일 |
만 세 | |
주 소 |
| |||||||
가 족 사 항 |
성 명 |
관계 |
주 소 |
전화번호 |
등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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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가 족 |
주소 |
|
전화번호 |
| |||
통․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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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전문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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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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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거 사 항 |
자가 전세 월세 무료 기타 | |||||||
방수 계 |
부엌 유․무 | |||||||
경 제 사 항 |
월 수 입 |
월 원 |
복지단체 후원금 |
월 원 | ||||
정부지원금 |
월 원 |
기 타 |
월 원 | |||||
원하는 봉사내용 |
| |||||||
건강상태 |
| |||||||
사회복지사 의견 |
서비스 대상판정 |
우선대상자 차선대상자 | ||||||
|
|
작성자 (인)
<별지 제 10호 서식>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작성일자 2004. . .
성 명 |
한 글 |
|
주민등록번호 |
| ||||||||||||||||
한 자 |
|
성별 |
남․여 |
혈액형 |
| |||||||||||||||
결혼유무 |
기혼, 미혼, 이혼, 기타 ( ) |
생년월일 |
연령 |
만 세 | ||||||||||||||||
연 락 처 |
자 택 |
전화 : | ||||||||||||||||||
직 장 |
전화 : | |||||||||||||||||||
봉사가능시간 (요일 및 시간) |
| |||||||||||||||||||
가 족 사 항 |
성 명 |
관계 |
연령 |
생년월일 |
직 업 |
비 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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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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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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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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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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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종 교 |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무엇 : ) | |||||||||||||||||||
취 미 |
|
특기 |
|
자격증소지여부 |
| |||||||||||||||
최종학교 |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기타 | |||||||||||||||||||
최종학교명 |
|
전공과목 |
| |||||||||||||||||
자원봉사경력 |
기간 : 봉사한 곳 : 봉사내용 : | |||||||||||||||||||
자원봉사 희망분야 |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편부모가정 빈곤계층 기타 | |||||||||||||||||||
자원봉사 참여동기 |
어려운 이웃에 봉사하려고 |
|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
| ||||||||||||||||
전공분야 활용을 위해서 |
|
종교적인 신념으로 |
| |||||||||||||||||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려고 |
|
기 타 (무엇: ) |
| |||||||||||||||||
기타내용 |
|
작성자 (인)
<별지 제 11호 서식>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지도․감독결과
○ ○ 시․도
시․군․구별 |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
지도․점검 (감사)기간 |
지도․점검 (지적)내용 |
조치결과 | |
센 터 명 |
대표자 | ||||
|
|
|
|
|
|
지도․점검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부 록
1. 2003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예산
Ⅰ. 사회복지관 운영
Ⅱ.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Ⅲ.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 「2004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 주요 변경내용
○ 「2004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주요 변경내용
제 목 |
2003년도 |
2004년도 |
비 고 |
사회복지관운영안내 |
|
|
|
Ⅲ. 사회복지관사업 (9쪽~17쪽) |
대상별 분류 |
기능별분류 및 우선사업 대상 프로그램 지정 |
내용개편 |
- 시설운영비의 구분 (직․간접비 예시) (20쪽)
|
인건비 전체를 간접비로 구분 |
인건비중 정부보조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직접비로 구분 (비지정후원금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가능) |
공통지침 개정 반영 |
라. 사회복지관설치 운영위원회 설치 (21쪽) |
<추 가> |
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영 |
3. 사회복지관 위탁 업무 요령 (25쪽) |
<추 가> |
위탁업무 요령 안내 |
내용 보완 |
나. 사회복지관 평가 보상금 지원 (35쪽) |
<추 가> |
지원대상 확정 후 시행 |
예산유보 |
(3)사회복지관건립 비 지원계획 (36쪽) |
(가) 지원개소수:12개소 (정기배정 예산) |
(가) 지원개소수:11개소 (수시배정 예산) |
예산배정 방식 변경 |
마.. 사회복지관 장비 구입비 지원 (38쪽) |
지원대상 : 1개소 |
지원대상 : 89개소 개소당 600만원 국고지원 |
|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 |
|
|
|
11.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87쪽) |
개소당 월 4,054,000원 |
개소당 월 4,257,000원 |
5%인상 |
11.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 (87쪽) |
- |
지원대상기관 : 35개소 개소당 390만원 국고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