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세종시의 아이누리 어린이집에 방문해 간담회에서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전부는 부모급여 도입,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나의 생각]
기사를 읽고, 실제로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이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와 현황을 제대로 사회학적으로 접근하여 우리나라만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은 유럽과의 상황과 매우 다르다. 유럽은 국가 내에서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잘 연구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한 것이다. 즉, 유럽에서만 통하거나 유럽과 비슷한 국가에게만 성공적인 정책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르다. 내가 읽었던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사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이를 양육하고, 그 아이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그 모든 비용이 부담인 것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률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출산이 자아실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즉 우리나라 저출산은 재정을 투입하면 출산이 늘 것이라는 경제학적인 접근으로 하면 안 된다. 경제학적으로 이 현상을 표현해보자면, 출산을 통한 편익이 비용이라는 기회비용보다 더 크지 않는 것이다. 더하여, 우리나라에선 유럽에서 가져온 일, 가정 양립정책을 통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대기업과 공기업에만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눈치를 주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무작정 경제적인 요소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와 출산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분위기로 해당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