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수원 인계동 주유소 폭팔 (유사 가짜) 주유소와 저희 집에서 거리가 버스로 두정거장됩니다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들어가 확인했더니
상세하게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 ‘가짜 휘발유’ 단속 적발 전국 296개 주유소 명단 전격 공개
서울선 강북 3곳 최다 도봉·성동 2곳으로 뒤이어 강남·서초 불량업소 ‘無’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 70곳 최다, 울산이 1곳으로 최소 시·군·구 중에는 평택 11곳, 적발 횟수는 공주 15회 최다 120일간 2회 이상 적발 27곳, 3회 적발은 2곳 유사석유·기준미달석유 판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와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20일간 주유소, 일반 대리점 등 석유제품을 판매해온 전국의 1만8000여개 업소(중복 단속 대상 포함)에 대해 단속(품질검사)을 실시했다. 지경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25일 ‘2011년도 상반기 석유사업자 적발 업소 단속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단속 결과, 올 상반기에는 296개 주유소가 유사석유 제품을 팔거나 기준 미달의 부적합한 석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일러용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곳도 있었다. 이들 불량 석유 판매 업소의 적발률은 1.8%로 지난해 적발률(1.7%)보다 높았다.
차량 운전자들은 정상적인 휘발유를 주유하는 ‘좋은’ 주유소와 유사 제품을 파는 ‘불량’ 주유소를 구별하지 못한다. 유사 제품을 파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유사 제품 여부를 파악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속에 적발된 불량 주유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일반에 일괄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단속에 적발된 주유소 명단을 지자체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공개하는 데 그쳤다. 지자체가 언제, 어디에 공개하는지조차 소비자들은 파악하기 힘들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제품을 파는 주유소들조차 소비자들로부터 괜한 의심을 사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자일렌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며, 차량을 쉽게 부식시키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 유사석유에 의한 탈루 세액(연간 2조원 추정)의 규모도 커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회와 정부 당국 그리고 한국주유소협회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한 결과 소비자가 정상적인 석유를 선택해 유사석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게 불량 주유소의 이해와 명예를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 정영희 의원(미래희망연대·비례)실을 통해 2011년 상반기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의 ‘블랙리스트’를 입수하고 이를 공개한다. 정 의원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의 조정식·이명규 의원이 불법 주유소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기름값이 비싸서 가계 부담이 커진 현실을 감안하면 차량 운전자들이 양질의 기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평소 A·B·C·D 4등급으로 관리
정영희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강북구에 불량 주유소가 가장 많았다. 적발된 15곳의 주유소 중 3곳이 강북구에 위치했다. 특히 강북구는 한 업소가 2회 적발돼 적발 건수로도 서울의 구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성동구와 도봉구가 각각 2곳이었고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에서 각각 1곳씩 적발됐다.
눈에 띄는 것은 강남·서초구에는 적발된 주유소가 한 곳도 없었다는 점. 이에 대해 이번 단속에 나섰던 관계 기관의 한 관계자는 “서울 강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석유 품질에 예민한 고가 차량이 많아 유사석유 판매가 적은 것으로 안다. 차량 운전자가 신고를 하면 즉시 검사가 진행되고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석유 품질을 관리하는 지경부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는 첨단 시스템을 통해 A·B·C·D 4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 평상시 유류 거래량과 과거 단속 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놓고 거래량 등의 이상 동향을 항시 체크한다. 이를 통해 우량 주유소는 A·B등급으로, 불량 주유소는 C·D등급으로 분류한다. 석유 품질검사를 실시할 때도 이 자료를 토대로 실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100여명의 검사원이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를 전수조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론 불량 등급 주유소를 우선적으로 검사한다고 한다.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는 A, B등급이 많고 D등급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는 경기도에 적발 주유소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총 70곳의 불량 주유소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광역단체 중에서 주유소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이어 경북(39곳), 충남(34곳), 인천(25곳), 경남(22곳), 전남(21곳), 충북(19곳), 전북(16곳), 서울(15곳) 순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많았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울산광역시가 한 곳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도 평택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곳의 불량 주유소가 적발됐다. 이어 충남 공주시 등이 9곳이었다. 하지만 공주시는 중복해 단속된 업소들이 많아 단속 횟수로는 15회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밖에 인천시 서구(9곳), 충남 천안시(8곳), 경기도 화성시(7곳), 전북 전주시(7곳), 경북 구미시(7곳), 경기도 수원시(7곳) 등이 적발된 주유소가 많았다.
이번 상반기 집중 단속 기간에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처음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3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정부는 3년간 3차례 이상 누적 적발된 주유소의 경우 등록 자체를 취소하고 있다. 첫 적발 업소는 통상 20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는데, 재범 사례가 많아 처벌 규정이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도 2차례 이상 적발된 곳이 27곳이나 됐고, 3차례 적발된 주유소도 2곳이 있었다. 이들 업소 대부분은 “한 차례 단속을 나왔으니 대충 벌금만 내면 된다. 설마 다시 검사를 나오겠느냐”는 식으로 판단하고 유사석유를 계속 팔다가 적발된 업소들이라는 게 단속에 나섰던 검사원들의 설명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원 수가 부족해 전국을 다니며 검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또 비정상 주유소들은 유사석유를 팔아 남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벌금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차량 주유 시 주유원이 무선 장치(리모트컨트롤)를 이용해 운전자 몰래 유사석유 저장 탱크를 열어놓고 유사석유를 주입하거나, 석유 저장 탱크를 정상 석유와 유사석유 이중으로 설치해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80%(53곳)가 리모컨을 사용해 유사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석유를 제조하는 기술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 이를 단속하는 검사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대리점과 주유소를 장악한 대규모 조직이 유사석유를 판매해 2000억원의 폭리를 챙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대전 유성구 소재 H대학 내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하다가 적발되는 등 유사석유의 제조·유통 수법이 대담해지거나 조직화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적발 업소 80%가 리모컨 조작 유사품 주유
▲ 공무원과 경찰로 구성된 한국석유관리원 지능검사팀이 지난 6월 28일 경기도 성남의 한 주유소를 급습해 주유기를 뜯어내고 유사석유 제품을 단속하고 있다.
정유업계와 주유소협회 측은 유사석유 판매의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한진우 회장은 “일부 불법 주유소 때문에 정상적인 주유소들까지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면서 “정부가 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유사석유 판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또 “지난해 6월과 집중 단속이 실시된 올해 6월의 주유소 판매량을 비교해 보면 올해 6월 판매량이 10%나 더 많았다. 단속을 하면 정상 석유는 더 많이 팔린다는 얘기다. 정부가 걷어간 세금도 2000억원이 늘었다. 불법 업소를 단속하고 이를 공개하면 정부는 세금도 더 걷고 유사석유도 근절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주유소들은 정부의 가격 하락 압력과 5% 이하의 낮은 수익률(마진)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SK그룹의 한 관계자는 “주유소가 너무 많아져 수익구조가 악화된 상태인 데다가 기름값 인상을 정부가 막고 있기 때문에 경영난을 호소하는 일부 주유소들이 유사석유 판매라는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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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위에 서울 나와있는거 아닌가요?
오잉....경북 경산에서 드럼으로다가 매상 높은 황제주유소가 있네요...+.+;;;; 흐미...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슬픈 사실은 바지(?)바꿔입고 한달 쉬다가 다시 연다는 사실 ㅡㅡ; 단속되면 단속되었음을 크게써 붙여 놔야 되는데.....
공사중인것 처럼 해놨다가 한달 후 다시 여는 씁쓸한 현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