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 민주 · 통일’은 우리가 가야할 길 [펌]
통일뉴스 / 김 광 수 (정치학 박사) 2024.04.16
....(전략)
우리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제국주의 멸망의 필연성'을 믿는다. 그리고 역사의 발전법칙에 있어 우여곡절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늘 역사가 '민중의 승리'로 점철되었다는 당위 또한 정의적이다. 둘 다 사회과학 법칙으로서의 승리사관이고, 그 관점에서 이번 '4월총선'을 그렇게 평가 내리는데 하등 이상할 것은 없다.
하지만 이를 역사적 시공간 개념 대신, 시간과 마침표가 있는 국면(局面)으로 접근하면 해석은 좀 달라질 수도 있다. ... 당위적 승리사관 이면에 존재하는 현실적 결론과 한계, 이것을 어떻게 분석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분명 존재한다.
1. 진보는 무엇을 총화해 낼 것인가?
당위적 역사관, 즉 혁명적 낙관주의에 근거하는 승리사관이 정당성과 합법칙성을 옳게 입증받으려면 2가지 측면에서 필요충분조건이 담보되어야 한다.
첫째는 승리에 깃든 ‘주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즉 주체의 능동적 작용이 반드시 작동하고, 결과에도 주체의 역량강화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만 한다.
둘째는 역사발전의 주체인 민중의 ‘자주’ 의식 담보와 그 과정에서 주체와의 조직적 연계가 반드시 결속되어야만 한다.
바로 이 2요인이 공통으로 결합할 때, 승리사관은 비로소 그 생명력을 얻는다.
이번 4월 총선은 ‘승리’라는 결론과 함께, ‘한계’라는 과제도 엄연히 뒤따른다. .. 제22대 총선은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괄호( )를 어떻게 메꿀 것이며,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맞춰낼 것인가 하는 어렵고도 의외로 쉬운(?) 문제가 ....분명한 변혁적 운동과제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그 숙제를 다음과 같이 푼다.
첫째, 이번 총선은 본질적으로- 민중승리사관의 관점에서, 윤 정권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으로 본다. 하지만 시점(時點)분석은.... 4월총선이라는 해당 시기로만 초점을 맞추면, “미 제국”에 의한 식민지배가 더욱 공고화되었다는 점 또한 부인하지 않는다.
“미 제국”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으면) 여태껏 이 땅에 꼭꼭 숨겨놨던 ..마지막 인적자원(숭미사대 집단인 ‘검찰’ 세력)까지 총동원해 윤정권을 탄생시켰지만, 민심은 이번 총선에서 거부를 분명히 하였다. 윤정권을 아주 매섭게 ‘심판’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 말하지 못할 이유가 하등 없다, 이다.
그렇지만 그 심판이 “미 제국”의 숭미사대에서 벗어나 ‘자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세력으로의 승리, 즉 진보로 온전히 수렴되지 못하고 또 다른 숭미사대 세력인 더민당으로의 민심 수렴은 그 승리의 본질을 “(대한민국은) 우리의 승인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에서 보듯, 양당으로 고착된 숭미사대 집단에 의한 지배구조로 더 공고화되었다는 측면을 절대 간과할 수 없게 한다.
그러니 어찌 이번 총선을 민심에 의한 승리라 말할 수 있으며, 대신 (아직 완전한 자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여전히 그 긴 ‘역사의 시간’에 가둬 숭미사대 세력들을 통한 예속의 시간을 좀 더 길게 흘러갈 수 있게끔 해낸 더 ‘유리한’ “미 제국”의 지배환경이 구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결국 대한민국이 ‘생태(환경)·평화(통일)·민주주의 위기’라는 3중 복합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번 총선 결과는 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국힘이든 민0당이든 총선 내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정신과 그 해결을 위한 정책 공약이 전무(全無)한 데서 입증된다.
오직 ‘심판(윤 정권) vs. 심판(이재0·조0)’만 난무했을 뿐, 그렇게 대한민국 정치(선거)가 망가졌는데도(더민당과 국힘이라는 양당정치가 그렇게까지 망가졌는데도) 그 선택지는 여전히 양당 사이에서 ..핑퐁게임 하듯 왔다갔다 해야 한다면 우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기막힌 이 현실은, 선거로는 절대 헌법적 보장(국민의 진정한 주권재민)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이번 총선은 민중의 자주의식이 높아지지 않는 한, 외형적으론 국민에 의한 윤정권 심판처럼 보이지만, 정치 일반론 관점에선 민0당의 승리에 불과하다. 이재0 당대표의 “민0당의 승리 아닌 국민의 승리”라는 일성이 이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준다.
셋째, ...이 땅 변혁운동의 주체, 진보운동은 이번 총선에서 무엇을 평가받아야 하나? (이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 지금껏 대한민국 사회가 정치와 민주주의, 물질문명 등에 있어 일정 정도 진화돼 왔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근본에 있어 대한민국은 여전히 (해방과 연속된)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녹0정0당의 폭망, ‘사실상’ 진보정치의 승리가 점쳐졌던 부산 연제에서의 패배, 1석의 울산 승리도 민0당의 양보에 따른 귀결(?)이라면, 또 비례 2석의 확보도 더민당의 하위파트너로 포섭된 결과라면, 그리고 이 모든 결과가 진보정당 ‘자체’의 존재감으로 얻어낸 3석이 아니라면, 변혁운동적 관점은 ‘선거’라는 것이 보수의 정치체제 유지와 “미 제국”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존재하는 본연의 성질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입증했다.
그러니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절대 진보진영이 ‘의미있는’ 정치세력이 될 수도 없고, 최종 결론도 이 땅에서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임무가 여전한 한, 진보가 '선거'.. 방식 통해 유의미한 정치세력이 될 수 없다, 이다.
(4월총선) 대차대조표는 그렇게 분석되어야만 한다. 결산을 승리사관에 의한 당위적 믿음과 감성, 희망적 사고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인의 냉정한 주판알로 해내야 하는 것이고, 그러했을 때 이번 총선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력인 민0당이 또다시 단독 과반(過半)이 훨씬 넘는 의석수를 차지해, 다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제2의 문정권’ 놀음에 포획당하게 하는 연속성을 보장했다.
해서 이번 총선은 민심이 윤정권 심판에 모아졌지만, 왜 그 정치적 조직적 수렴이 진보정당으로 귀결되지 않고 더민당+@당(조0혁0당, 개0신당)으로 결속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성찰하게 하고, 연장선에서 변혁운동 진로 상에 있는 승리사관을 무조건 보편화, 일반화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게 한다.
즉 ‘첫째’ ‘둘째’에서 확인받듯 “미 제국”은 대한민국 정치가 아무리 개판이 되더라도 되려 이를 보수 양당체제로 구축해 놓기 위한 선거놀음으로 ...영구화를 꾀한다는 사실만, 이 땅 (신)식민지민족해방운동이 감당해 내야 할 운명으로 귀착(歸着)한다.
2. 왜 여전한 반제민족해방운동인가
흔히들 말한다. 보수의 상대적 개념이 진보라고. .. 또 말한다. 진보는 보수의 생각과 가치, 이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이 또한 보수와 진보 개념을 학술적으로 설명할 때는 일정한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보수 진보의 개념을 변혁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러한 구분보다는 더 선명해져야 한다.
2가지 측면에서 그러해야 한다. 첫째는 맑스의 계급분석적 관점에서 접근된 계급해방을 전제해야 한다. 둘째는 주체사상에 의한 인간 자주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진화해 왔음을 믿는 신념이 필요하다.
이를 최근 유행하는 삼체(三諦)와 관련해 풀어내면, (모든 존재의 근원적 실체를 뜻하는) 삼체가 기독교와 만나면 삼위일체( 三位一體)가 되고, 이를 변혁운동 관점으로 바통을 이어받으면 삼체는 ‘자주’, ‘민주’, ‘통일’로 정립된다.
왜 그런지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사회가 “그 근본에 있어 ...여전히 해방과 연속된...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 그 연장선 상에서 귀결된 -모든 정파의 총의(總意)에 의해 합의된 ‘자주’, ‘민주’, ‘통일’ 강령은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다.
이 땅의 변혁운동은 어떻게 하면 이 자.민.통을 잘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 방법론에 집체(集諦)를 모아야 한다. 결과, 다른 길은 없다. ‘선거로는 절대 집권세력이 될 수 없다’이다. ... 선거는 ... 합법적 정치공간에서의 프로파간다(propaganda)와 진보세력의 대중투쟁을 지지·엄호하기 위한 역할을 할 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론적으로나 해방 후 대한민국 진보정당이 보여준 실천적 교훈이다.
[보충] 이를 선거투쟁의 무용론으로 이해해선 절대 안 된다. 좌·우 편향을 경계하고자 하는 말이다. 좌편향으론 '무용론'에 해당, 우편향으론 ‘묻지마식 단일화’ 등이 해당된다. ..정확한 의미는, 해당 시기(선거 시기)에는 당연히 변혁적 관점을 틀어쥐고 선거투쟁을 잘해야 한다. 변혁운동의 강령적 기치를 내걸고 정세의 변동 지점과 아·타 역량을 정확히 분석하여 전략(혹은 전술)적 연대 대상인 세력과의 선거연합(후보·정책연대 등)을 능수능란하게 하고, 그 결과로 ‘유리한’ 진보이념의 대중적 확산과 선거 이후 진보운동의 유리한 정치환경 및 변혁운동적 토대가 구축되게 해야 한다. .. 이 과정에 철저히 복무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미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변혁운동은 근본적으로 ‘전민항쟁을 주선으로 하면서도 선거투쟁이 결합되는 방식으로의 정권교체’만 가능, 그 궤도에서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도 안 된다.
3. 자.민.통,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자.민.통을 변혁운동 강령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진보가 혁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안내한다. .. 자.민.통의 실현이 절대 합법적인 선거공간(정치공간)을 통해 실현될 수 없는, 반제민족해방운동적 성격을 띠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즉 ‘민중의 자주적 요구’와 계급해방의 실현인 사회제도의 교체=사회구성체의 이행이 합으로 맞물려 작동하는 진보적 아젠다(의제)이다.
해서 (사회제도를 바꾸는) 민주주의적 과제와 민족자주의 쟁취가 동시적으로 맞물려 작동하는 반제적 과제에다, 민중의 자주성 쟁취라는 혁명이 결합된 변혁적 성격이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회제도의 교체가 철저하게 민중의 자주성 쟁취에 복무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혁명이 사회제도의 교체를 통해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해 낼 수 있는 강위력한 방도가 열리기 때문에 이 둘은 밀접한 연관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로부터 이 땅의 진정한 자.민.통 실현은 “미 제국”에 의한 (신)식민지 지배를 종식하고 사회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해야 할 반제민족해방의 임무와 그 “미 제국”과 결탁한 숭미사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담보해 내는 민주주의적 임무로 통합된다. 다시 말해 이는 이 땅에서 반제민족해방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민주주의적 임무가 완성될 수 없고, 이는 다시 이 땅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민족의 자주성 회복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의 지배세력인 숭미사대세력의 지속적 착취와 억압을 벗어날 수도 없음이다. 해서 아래와 같은 삼단논법은 그 필연성이다.
“자주 없이 민주 없고, 통일로 조국이 완성된다!!!”
...이 논법은 다시 ‘자주 없이 민주 없고, 민주 없이 통일 없다’이다. 또 다르게는 ‘분단극복 없이는 민주주의 완성 없다’와도 밀접히 연관된다. 즉 통일의 완성만이 자주와 민주주의를 완성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자.민.통의 이 상관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명쾌하고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리고 그 최종적 결론은 늘 언제나 통일이고, 그 통일은 자주와 민주가 완성될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최종 종착점이다.
그런데도 일각에서 (아니 다수의 진보진영에서조차) ... ‘쏘비에트는 이미 망했고 북은 3대세습의 독재사회로 배고픈 인민들의 반란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으니, 한국사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이들보단 나으니 현실을 감내하고 개량적으로 사회를 진보시켜 나가자’는 의미에서의 자.민.통 운동의 변혁성 정당성을 훼손, 우리 사회의 진보 변혁을 가로막는 “미 제국”의 지배계급사상에 포섭되어 있다.
그 단적인 예들이 “그 근본에 있어 대한민국은 여전히 해방과 연속된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세상의 변화 운운하며 ‘자주’ 강령 대신 ‘용미’, ‘통일’ 강령 대신 ‘생태’, 혹은 ‘평화’로 대체해야 한다든지, 대중운동 방법론에..서는 ‘전민항쟁’ 대신 ‘선거’ 방식으로의 전환 운운하며 그 개량화를 마치 너무나도 당연하듯 주창한다.
...본질의 지속과 현상의 변화를 구분하지 못한, 참으로 우매함의 절정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진보세력 내에서조차 상당수 숭미사대 반공반북주의에 빠져 휘청거리고, 비례해 그러한 반민중 이데올로기가 이 땅의 실질적 변혁운동의 주체..인 노동자 민중들에게 이 사회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러워도 체념하거나 참고 견디게 한다. 덩달아 악순환의 그 고리는 북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는 ‘외눈박이’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거나) 무시하고 뛰어넘을 생각 대신, 이들의 덫에 걸려들게 만든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북이 제아무리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남북·동족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하겠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엄연한 역사적 실체로 존재하는 한, 남북관계는 절대 비(非)동족관계로 전환될 수가 없는데도 북의 그 “전략적 발언”에 대해 어떤 정치적 의도나 가역성 여부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현상적 해석만 해댄다. 진보운동 수준이 어디에 있으며, 무능함의 적나라함이다.
...생각해 보라. “‘우리 민족끼리’나 ‘남북은 하나’”라는 것이 ..환상일 수 있겠는가. 없다면 남북관계가 ...정치적,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렁에 빠진다 한들 반제민족해방운동 여정으로 있는 ‘하나의 조국’, ‘하나된 민족’을 위한 투쟁 정당성과 목표가 사라질 수는 없다.
오히려 그 투쟁이 왜 파탄에 이르렀는지, 이로부터 우리 진보운동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근본적 성찰로 내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 성찰하고 ‘하나의 조국’ ‘하나된 민족’을 위한 투쟁에 더 매진하고, 그 관점에서 이 땅에 제기되는 변혁운동 과제를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이 옳은 자세..이지 않겠는가.
..태도를 그렇게 정립하면 김 위원장의 ‘선언’이 남북관계의 ‘파국’으로만 절대 해석될 수 없다. 오히려 ..남북관계 파국을 막기 위한 상황의 대반전, 즉 역설로서의 정치적 재해석이 가능해 ,얼마나 통일이 절절했으면 그렇게라도 통일의 절박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 읽기가 읽혀야 한다.
분명 .. 그러할 수밖에 없는데도 이 땅의 운동.. 기회주의자들은 이 ‘파국’을 얼씨구 ..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반미전민항쟁의 유일성과 자주에 기반한 민주, 통일로의 투쟁 절박함을 공공연하게 수정하여 의회주의에 기대를 건다든지, (의도하든 아니던) ‘자주’ 대신 ‘용미’라든지, ‘통일’ 대신 ‘평화’니 ‘생태’니 하면서 이를 대체하려는 흐름은 매우 비겁하면서도 변절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온갖 기회주의와 개량, 반동과 타협 대신 역사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변혁적 대중운동으로서의 자주, 민주, 통일을 목적의식적으로 더 강고하게 결합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새롭게 재창건해, 조직의 구심을 옳게 세우고 자.민.통 운동을 중단없이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그 한 방도는 이렇다. 윤정권 퇴진투쟁의 경우도 투쟁의 ‘주체’와 투쟁의 결과, 즉 정치적 목적으로서의 ‘지향’이 생략된 그러한 촛불투쟁 말고, 변혁적 진보세력이 확고히 중심을 잡아 진보의 정치적 확장과 자.민.통 실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려면 투쟁이 선거를 통한 민0당으로의 재집권- 권력 재창출이 아니라, 전민항쟁을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투쟁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그런 .. 목표를 분명히 밝힌 촛불투쟁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체, 즉 진보세력과 굳건히 결합된 노동자, 민중이 주도성을 발휘하여 이 투쟁이 민0당으로의 정권교체에 복무하는 그러한 투쟁이 되지 않게 하고, 대신 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변혁해 나갈 수 있는 투쟁으로 전변시켜 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대전환 시기에 맞는.. 방식으로 각급 자주통일운동 조직들은 자신의 조직체를 이러한 정세지형과 정세변화에 맞게 재정립하고 남북 간 적대관계의 청산과 대북 적대시정책의 철회, 평화협정 체결, 이를 가로막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및 각종 반민주 반노동 악법 철폐, 군사비의 민중복지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며 자.민.통 강령를 민생투쟁과 적극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조직화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부연하면 그 중심에는 남과 북이 아무리 체제를 달리하고 ‘당면한’ 전략적 목적에 의해 파국에 이르렀다 해도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관점에 굳건히 서야만 통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유일하고도 동시적으로 가장 현실적 방도(연방제 통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 바로 그러한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 제국”의 이 땅 지배력 약화와 동족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 이 땅에 실질적인 민중민주주의를 보장해 내어야 한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변혁운동- 반제민족해방운동의 경로를 개척해야만 한다.
역사적으로도 이 경로는 충분히 검증된 강위력한 방도이다. 단독선거, 단독정부 시도에 맞서 외국군 철수와 통일조국을 외치며 제주 4.3에서, 여·순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민중항쟁에서 이는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리고 이의 현재성은 현 양 체제가 민족적 관점으로 “미 제국”이 척결되고 “민족대단결” 기치에 충실하면 비록 체제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을 획득하는 것이다.
더해서 원조 숭미사대 세력인 국힘은 물론 입으론 평화를 떠들지만 역시 흡수통일 세력인 민0당이 일관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기치 하에 전개되는 연방제 통일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망각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분단체제 하에서 고통받고 억압 착취를 당해온 노동자와 기층민중만이 변혁적 자주운동세력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변혁적 자주운동세력은 그렇게 명백하다. 노동자와 기층민중만이 분단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변혁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더욱이 연방제가 남과 북 체제를 인정하고 그 바탕위에 실현되는 것이라 한다면, 남에서의 실현조건은 철저한 민주주의와 외국군 철수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주체는 반제민족해방운동을 자기 기치로 내거는 조직체라고 ...... (할 수 있다).
원글; 김 광 수(정치학 박사/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전략국가, 조선> 저자), <‘자주’, ‘민주’, ‘통일’은 ‘여전한’ 진보운동의 강령이다> 중에서
출처;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