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 법인 감사 사임절차가 궁금 // 감사사임서에 개인인감 날인이 없고,미리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 사임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봉]

법인 감사 사임절차가 궁금합니다.

지원분야	법무	작성자	송해솔
작성일	2018.10.15 15:33	조회수	35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 감사로 있던분이 있는데 3월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사임서에 개인인감 날인이 없고,미리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 사임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관에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해임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해임을 진행할때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와 절차 등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답변

 이무성 (2018.10.16 10:18) 

안녕하세요,
해임 등은 그 사유 등이 명료하여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해임 등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의원면직 형태로 감사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감사직을 그만 두는 것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회사 규약 등 중대한 사유위반으로 인한 경우엔 당연히 해임절차를 밟아
그 직을 해촉하여 조직규강도 세울 필요는 있습니다.
해임의 경우엔 해당 당사자기 이를 불명예로 여겨 이의를 통하여 법적인 분잳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있어
해임에 대한 충분한 정당성을 사전 확보하시어 그 적법성을 법률전문가에게 상의하여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법무부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을 적극 활용학시면 비용부담도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 e-form 신청을 활용하려면 그 내용들이 표준 유형화되어 있는 사안일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무성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효영 (2018.10.15 17:27) 

1. 사임과 해임은 법률적으로 구분되므로 가급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임으로 인한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사임감사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 감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85조, 415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해임의 형식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이사감사등 변경신청서)

정관사본

주주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주주인감증명서


취등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등기수수료 6,000원

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3. 이상과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단순 참고정도로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한 자료를 소지하여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곽효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