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16 (목) 김명수 후보자 딸 '집단학폭'… "尹정부 인사참사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딸은 '집단 학폭', 아빠는 북한 도발 기간에도 '주식 거래',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는 언제 끝나는가"라고 반문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내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자녀 학폭 의혹과 본인 근무 중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자녀 학폭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며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에 이어 벌써 4번째"라고 덧붙였다.
강선우 대변인은 "2012년에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지만 인사검증에 걸러지지 않았다니, 윤석열 대통령은 학폭쯤은 애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자녀는 집단 폭행의 가해자였지만, 가장 낮은 1호 처분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로 사건이 종결됐다"며 "학폭 무마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 송구하다는 뻔뻔한 변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해당 중학교는 인근의 군인 자녀들이 많이 다녀 피해자 가족이 김 후보자의 하급자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또 "김명수 후보자 본인은 지난 2년간 근무 시간에 수십 차례나 주식을 거래했고, 심지어 북한 도발 기간에도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작전 요원이 아니었다'는 말 같지 않은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오직 임무에만 집중'했다는 김명수 후보자, 그 임무가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임무였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아무리 아사리판 인사를 일상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라지만 군의 지휘·감독권을 북한 도발 기간에도 주식 거래한 인사에게 맡기려 하는 것은 해도 너무 하지 않는가"라며 "한동훈 장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라고 거듭 되물었다. 강선우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거듭된 검증 실패와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11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4월 27일 당시 부산 오륙도중학교 2학년이던 김명수 후보자의 딸 김모(26)씨와 동급생 5명은 교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A씨를 집단 폭행했다. 이후 피해 사실이 접수돼 5월 8일 교내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가 개최됐고 가해학생 1명은 3호처분(교내 봉사)을, 김씨를 포함한 5명은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을 받았다.
현행법상 학폭 처분 1~9호 중 1호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다.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가중되고 무거운 처벌을 받는단 사실을 고려할 때 김 후보자의 딸이 받은 처분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요 인사로 지명된 인물 중 ‘자녀 학폭 의혹’이 불거진 건 이번이 4번째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등의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전 후보자 임명 취소 이후 대통령실은 사태를 수습하고자 인사검증 예비질문서에 ‘학교폭력’ 문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동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공직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발생했다”면서 “학창시절의 폭력은 사회와 피해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학폭 여부는 인사 검증 시에 엄중히 다뤄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검증시스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따지고, 정부는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학폭 관련 검증절차가 있었다”면서도 “후보자가 자녀의 학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관련 기관에 진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학폭 관련 기록이 자녀의 생활기록부나 학적부에 없고, 당시 출석요구서, 처분통지서 등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면서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며 자녀의 학교 폭력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부연했다.
윤핵관도 “수도권 출마” 반기… 인요한, “빠꾸도 없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 19일 만에 ‘조기 해산설’에 시달리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의힘은 호남 출신이자 ‘특별귀화 1호’인 인요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면전환에 성공하는 듯 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당 지도부·3선 이상 중진·친윤석열계 의원들을 향해 내년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수도권에서 출마하라고 요구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슈몰이’에는 분명히 성공했으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해제 건의는 당에서 받아들여졌으나, 정작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약 40명에 달하는 불출마·험지출마 대상자 중 이용 의원을 제외한 모두가 침묵하거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당 지도부마저 혁신위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자칫 혁신위 활동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11월 14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후 ‘중진·친윤 의원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냐’는 기자들 질문에 “100% 확신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언론 인터뷰에선 “아내가 ‘후퇴는 하지 말라’고 했다”며 “윷놀이에서 빠꾸도(빽도)는 없다”고 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본인이 대상 의원들에게 결단을 내려달라 촉구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대상자로 김기현 대표·장제원 의원 등이 떠오른다’는 말에 “그 중 한두명만 결단을 내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 대상자 중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용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혁신위 요구에 불응하거나 침묵하고 있다. 주호영(5선·대구 수성갑)과 장제원(3선·부산 사상) 의원은 직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다른 영남 지역 중진 의원도 “억지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모두 침묵한다는 건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모범사례처럼 언급되는 하태경 의원은 본인 지역구(부산 해운대갑)서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 서울 출마를 선언한 것”이라며 “혁신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이용 의원도 이미 경기도 하남 출마 결심을 굳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해관계가 다른 극소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현역의원 전체가 혁신안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수도권만 ‘험지’로 보는 혁신위 인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만 봐도 부산·울산 지역 구청장 중 부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며 “영남을 만만히 보는 혁신위 모습이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중진들이 응답이 아니라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혁신위는 한때 ‘조기 해산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이날 “중진·친윤의 용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조기 해산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마저 혁신위 출범 후 처음 혁신위원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좀 더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비윤계’도 인요한 위원장을 흔든다. 이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혁신위가 여당을 더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말했고, 허은아 의원은 “(인요한 위원장이)산신령 같이 선문답 하면서 침대 축구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명계 '유쾌한 결별' 만지작… '제3지대' 열풍 변수될까
더불어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계)가 세력결집과 '12월 탈당'을 언급하며 민주당과의 '유쾌한 결별'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체제와의 타협 불발로 비명계 이탈이 확정될 경우 신당 합류 등으로 '제3지대' 열풍에 변수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월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 등이 참여하는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이 이번 주 중 출범할 예정이다.
비명계는 모임을 통해 여야 협치 복원과 당내 강성지지자(개딸) 문제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원칙과 상식 결성은) 당을 개선하고 혁신해보자는 취지"라면서도 12월 중하순 탈당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욱 의원은 "비명계가 아닌 혁신계로 불러달라"며 이재명 대표의 안동 출마를 요구하기도 했다.
비명계 이상민·조응천 의원도 최근 공개석상에서 '12월 탈당' 가능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은 탈당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많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모임(원칙과 상식)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비명계 대부분은 내부 투쟁을 우선하자는 기조가 강하다"며 "(비명계가) 현실적으로 당을 떠나 자립(당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2월'을 언급한 의원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당 총선기획단의 '김은경 혁신안(현역의원 하위권 감점 확대)' 검토 등 '공천룰 갈등'이 비명계 독립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비명계는 혁신안 반영 등이 '친명(친이재명) 공천'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비명계에 재선·중진들이 많다. 공천룰 변경으로 자신의 경쟁력이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커지지 않겠느냐"며 "친명-비명 간의 공천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비명계는) 탈당 노선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공천룰 비판과 관련해 "시스템 공천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비명계 달래기에 나섰다. 다만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생각보다 안정적이다. 본인들이 평소 지역구·의정활동을 잘해왔다면 전혀 불이익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며 "비명계의 탈당 언급은 사실상 공천을 보장해달라는 '공천 보장 시위'에 가깝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총선공천 특별당규'를 통해 △현역의원 경선 원칙 △당원 50%·국민 50% 여론조사 △전략공천 20%내 제한 등 '시스템 공천' 틀을 확정한 상황이다.
비명계 탈당이 현실화될 경우 새로운선택(금태섭)·한국의희망(양향자) 등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준석 신당' 합류에는 선을 그었으나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 모두 민주당 출신이라 부담감도 적다. 특히 이상민 의원의 경우 새로운선택·한국의희망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에도 자주 참석해 교분을 넓혀왔다. '제3지대'는 일단 비명계를 향한 문을 열어놓고 있다. 한국의희망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저희의 뜻과 철학에 함께할 수 있다면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새로운선택 관계자도 "비명계가 제3지대 논의에 함께하겠다면 거부할 이유는 없다. 제3지대 전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비명계가 힘을 합치면 제3지대 입장에서도 현역의원이라는 좋은 자원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라며 "현직 의원이 참여하면 선거보조금 확보 등 현실적인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명계의 '제3지대' 합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야권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비명계가 혁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도 결국 '공천 갈등'이 본질이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비명계 합류가) 당장은 이득일지 모르나 개별적인 경쟁력이 없다면 제3지대의 혁신 이미지를 오히려 반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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