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반도체 R&D에 돈 쏟아붓는데…한국은 신규 지원 '0'

[마곡나루]

올해 정부 R&D예산 27조 중
반도체 부문은 2848억에 불과
산자부, 신규사업엔 배정 안해

카이스트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모든 대학에 설치 불가" 지적도

A대학의 반도체 전공 B교수는 진행 중이던 반도체 소자연구 프로젝트를 접었다. 지난해 1억원으로 책정됐던 정부의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 비용이 올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B교수는 “지원액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해마다 지원 비용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인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이런 식으로 접은 연구가 과거에 3개는 더 있다”고 토로했다.

R&D 예산의 1%만 반도체 배정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학계가 자금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반도체 R&D 지원 규모가 충분치 않은 데다 해마다 변동폭도 커서다.
정부가 책정한 올해 전체 R&D 지원액은 27조4000억원 규모다. 지원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된 분야는 ‘한국판 뉴딜’로 불리는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부문이다. 저탄소 에너지 연구 등을 일컫는 그린뉴딜과 함께 약 1조원이 쓰인다. 반면 반도체 부문은 1% 수준인 2848억원에 불과하다. R&D 지원 항목 중 가장 적은 편이다. 그나마 올해는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배정됐다. 전 세계 정부가 반도체 패권 전쟁에 뛰어들면서다.
학계에서는 특히 대학의 인재 양성을 위해 배분되는 금액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반도체 R&D 지원액 가운데 20~30%가량만이 대학 연구비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미국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반도체 R&D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중심의 첨단기술 R&D를 지원할 1000억엔(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미국 상원은 이달 초 반도체, AI 등 분야에 5년간 2500억달러(약 280조원)를 지원하는 ‘미국 혁신·경쟁법’을 통과시켰다. 향후 5년간 기술개발에 1900억달러, 반도체 연구·설계·제조에 520억달러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해다마 널뛰는 반도체 R&D 지원액

반도체 R&D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해마다 큰 변동폭을 보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양질의 인력을 모으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인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내년이면 지원액이 줄거나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에게 연구 프로젝트에 집중하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며 “반도체 연구에 몸담던 교수와 대학원생이 태양광과 바이오 등으로 전공을 바꾸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실제 반도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R&D 지원액은 2010년 1003억원에서 2017년 314억원까지 줄었다가 올해 1100억원 수준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1100억원 가운데 신규 사업액은 ‘0’이다. 올해 책정된 1100억원은 전부 지난해부터 책정된 사업 금액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있는 신규 지원액을 합쳐도 6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학계에선 지속적으로 신규 R&D 지원액이 배정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반도체 선도 기술개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R&D 정부 지원액이 매년 요동치면서 R&D가 중단되거나 프로젝트를 접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규제로 연구 인력 늘리기도 힘들어

정부 지원 부족으로 대학 내 반도체 연구 인력도 줄고 있다. 박 교수는 “대학원에서 반도체 전공을 택한 석·박사 인력이 10년 전에 비해 30% 수준밖에 안 된다”며 “반도체 관련 수업이 감소해 학생 수도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서울대 공대 교수 330명 가운데 반도체 관련 교수는 10명도 안 된다”며 “재료공학부 안에서만 반도체 전공 교수가 10년 전에는 6~7명이었지만 현재는 2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릴 수도 없다.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총정원 한도 내에서만 학과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30명 정원의 반도체 학과를 만들면 다른 과의 정원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우회로는 졸업생을 100% 채용하는 조건으로 기업과 협력해 개설하는 계약학과뿐이다.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29일 대전에 있는 KAIST에 정원 50명 안팎의 ‘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학과를 만들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본 것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계약학과는 정원이 많지 않고 모든 대학에 설치할 수도 없다”며 “대학들이 인재 풀을 넓힐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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