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17 (금) 거품 문 여당과 야당… 속 터진 민생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각종 민생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발이 묶인 법안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법안부터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법안,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여야는 11월 말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1대 국회의원들의 4년 임기는 내년 5월 29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줄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야 모두 ‘총선 체제’에 들 것으로 예상돼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여야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충돌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만큼은 합의 처리하는 ‘유종의 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총 17,097건에 달한다. 여야 간 이견이 없음에도 정쟁 격화로 국회에 표류 중인 대표적 민생법안으로는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꼽힌다. 이 개정안은 대출금 일부가 연체됐을 때 대출원금 전체가 아닌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경제적 위기에 빠진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안이지만 2022년 11월 10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넘어온 이후 1년째 발이 묶여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정부의 융자를 받으려면 재고량 증가, 매출액 감소 등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을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 조건을 삭제했다.
이는 체불 사업주가 정부 융자를 쉽게 신청하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체불임금 등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여야는 대기업이 기술을 도용하다 적발될 경우 현행법상 ‘피해액의 3배 이내’로 부과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추가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모두 159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는 주최자 없는 축제나 행사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읍·면·동별 현수막 설치 개수를 2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 기약이 없는 상태다.
한동훈 법무장관 부인 첫 공개… 진은정 변호사 누구?
장·차관 등 국무위원, 주한 외교대사 부인 등이 참석하는 대한적십자사 주관 봉사활동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내인 진은정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진은정 변호사는 11월 15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3 사랑의 선물' 제작 행사에 참석했다. 그가 공개 활동에 나선 것은 지난해 5월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진은정 변호사 외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인 김희경씨, 김영호 통일부 장관 부인 남미경씨 등 장·차관 배우자, 금융기관장·공공기관장 배우자, 15개국 주한 외교대사 배우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 선물은 적십자 봉사원이 결연을 통해 보살펴드리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방한용품과 생활용품 등 10종을 담아 총 3000세트 제작하며, 아동청소년에게는 도서상품권(3만원권) 2000매도 지원될 예정이다.
진은정 변호사는 참치 캔, 목캔디, 방한용품, 생활용품으로 이뤄진 선물 꾸러미를 만들거나 꾸러미 제작 도중 나온 빈 상자를 옮기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진은정 변호사는 1975년생으로 한동훈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현재 김앤장 미국변호사로 환경과 소비자보호 등 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 이중 딸은 미국 명문대인 매사추세츠공대(MIT)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진은정 변호사가 이날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다시 거론했다.
최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물급 여권 인사들의 출마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한동훈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법무부-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가족은 적십자 관련 봉사활동을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다. 통상적인 활동 같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관계자도 "국무위원 배우자는 대한적십자사 수요봉사회의 당연직 회원"이라며 "역대 모든 국무위원 배우자들이 늘 해오던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류호정, 송영길 향해 “꼰대도 저 정도는, 인간이 좀 덜된…”
청년 정치인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30)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60)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50)을 향해 ‘어린놈’이라고 원색 비난한 것과 관련 “인간이 좀 덜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류호정 의원은 11월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송영길 전 대표와 한동훈 장관의 설전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송영길 전 대표에게) 꼰대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류호정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4월 당 대표 출마 선언 때 ‘꼰대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이 꼰대 정치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 같다”며 “꼰대 중에도 저 정도로 욕설하시는 분도 흔치 않다”고 했다. 류호정 의원은 “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송영길 전 대표도 노동운동 하면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사회적 삶이 평가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를 하는 건데 좋지 않은 끝을 보는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하다. (운동권) 선배들의 끝이 이런 거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 같다”며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독재국가라서 아직도 민주화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고 때때로 과격해져도 괜찮은 게 된다. 이럴수록 한동훈 장관만 더 시민 지지를 얻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류호정 의원은 “(운동권은) 이제 소임을 다한 것 같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 한다”며 “민주당 안에서는 안 될 거 같다. 제3지대에 힘을 더 많이 실어달라”고 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11월 9일 출판기념회에서 한동훈 장관을 향해 “이 어린놈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를 조롱하고 능멸하고”라며 “내가 물병이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고 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지난 11월 11일 입장문을 내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했다. 한편 류호정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질의응답으로 화제가 됐던 적이 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 질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소모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답변하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비아냥거리거나, 윽박지르고 말꼬리 잡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류호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오자 “저는 김건희 여사나 천공 얘기 같은 건 안 하고 정책 질문만 할 테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며 ‘비동의 강간죄’ 입법 필요성과 관련한 질의만 했고, 이 장면은 ‘국회의 품격’이란 평가를 받았다.
만추(晩秋)의 서정....치악종각 - 단구로 - 남원로
두 번째 눈 내린 치악산.......
당겨 본 치악의 정상 비로봉.......
치악남릉.......
치악체육관.......
09:55 치악종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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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승 1패 1위팀 원주DB 프로미 홈구장 원주종합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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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향의 동산' 마지막 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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