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000명의 반항적인 전공의에게 면허 정지 처분

[수친구]

약 5,000명의 반항적인 수련의에게 면허 정지 통지서 발송

By 연합뉴스

게시 날짜 : 3월 11, 2024 - 13:23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이 파일 사진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걷고 있는 의사들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보건부는 월요일 의대생 수를 늘리려는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약 5,000명의 수련 의사들에게 면허 정지 사전 통지를 보냈

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부 차관은 지난주 4,944명의 주니어 의사들에게 통지서 발송을

완료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통지를 받은 의사들은 3월 25일까지 처벌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동료 의사들을 위협하거나 병원 복귀를 방해하는 후배 의사들에 대

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노동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의사

들을 보호하기 위해 화요일 핫라인을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병원 복귀를 희망하는 수련의들을 돕기 위해 노력을 아

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금요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에서 11,994명의 수련의가 직장

을 떠났으며, 이는 전체 주니어 의사의 약 93%를 차지한다.

조규홍 보건부 장관은 면허 정지 행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수련의들이 업무

에 복귀할 경우 정부가 관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 복귀하는 후배

의사들에게 선제적으로 관용을 베풀 계획인 만큼 빠른 복귀를 독려한다"고 말했다.

지역 병원들은 수술 및 응급 진료가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으며, 의료 인턴과

레지던트들은 2월 말까지 복귀하라는 정부의 요청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부족한 의료진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는 월요일부터 158명의 군 및 공중 보건 의사

를 4주 동안 지역 병원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지난주 보건부는 간호사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포함한 의사의 일부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부는 더 많은 국가 건강보험 기금과 함께 더 많은 군인 및

공중 보건 의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농촌 지역과 소아과, 신경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고령화 인구도 고려

하고 있다.

의사들은 쿼터 인상이 의학 교육과 기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들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저임금 전문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과도한 의료과실 소송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토성왕국의 공주]

의대가고 싶어도 나이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저 전공의들은 도대체 무엇때문에 의사를 하려는지....힙포크라테스 선서는 왜 했냐....

[수친구]

그들이 어떤 명분을 가지더라도 집단 이기주의라는 딱지를 벗지는 못할 것입니다. 로스쿨 졸업자는 당해 졸업자의 50% 밖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상당수의 변호사들은 생계를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의대는 들어가기만 하면 거의가 의사 고시에 합격하고 전공의의 길을 걸을 수 있으며 부와 명예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력을 안 하게 되고 철밥통에 안주하려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의사 수를 늘려야 만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연구하는 의사들이 경쟁에서 이기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기여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