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 근로계약서 문의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첨부된 근로계약서내용중 임금 부분에서

[trader]

근로계약서 문의

지원분야	인사/노무	작성자	최수용
작성일	2018.10.23 17:48	조회수	29

질문

안녕하세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첨부된 근로계약서내용중 임금 부분에서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pptx

답변

 최진호 (2018.10.24 09:55) 

안녕하십니까?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영업직이나 연구직 등과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무에 대하여 노사가 사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또는 감축하여 근로하더라도 약정된 임금액을 보장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법적으로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제조업 등에서 실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월간 근로시간을 약정하여 임금액을 책정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적으면 임금을 감액할 수 있고 더 근로하게 되면 추가로 임금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문제는 두번째의 포괄임금이 현실적으로 만연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은 시급이 명확하고 연장근로수당이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표기되고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임금은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엔 월급의 8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법한지를 판단해 보셔야 하는데, 귀하 월급액의 80% 해당금액이 최저임금의 90% 금액을 상회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의 직무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포괄임금 중 위의 두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회사 실태 등 좀 더 구체적인 확인과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진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성 (2018.10.24 09:49) 

안녕하세요,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 따르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 근거하면 질문으로서 첨부한 파일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유효한 포괄임금제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적용은 감시, 단속적인 업무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일반화로 확대 적용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것으로 엄격 해석하고 있어 이에 적용대상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산정에 해당되는지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유하여
전문가의 추가적인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무성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